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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필요”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행정 공백 없는 합리적인 인력 조정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자연재난 대응체계 점검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 등을 요구했다.‘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협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조직·인사·예산 등 핵심 분야 논의 시 도의회 사무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어 김옥수 위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임시 기구 설치 과정에서 부서 결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인 인력 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또한 윤기형 위원도 “통합 준비기구 구성 과정에서 시·군에도 인력·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민들이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 등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행정 효율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아직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전이나 행정 논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제 영향을 받는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달라”고 주문했다.이어진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전익현 위원은 “현재 재해 복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재난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우려하며, “기후 변화로 매년 자연재난이 반복되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해 복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주진하 위원은 “자치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각종 재해·재난 관련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오인철 위원은 “공유재산 매각 등을 추진할 때 재산 가치 감정평가의 변동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공유재산 처분 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2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남도서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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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필요”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행정 공백 없는 합리적인 인력 조정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자연재난 대응체계 점검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 등을 요구했다.‘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협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조직·인사·예산 등 핵심 분야 논의 시 도의회 사무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어 김옥수 위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임시 기구 설치 과정에서 부서 결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인 인력 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또한 윤기형 위원도 “통합 준비기구 구성 과정에서 시·군에도 인력·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민들이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 등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행정 효율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아직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전이나 행정 논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제 영향을 받는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달라”고 주문했다.이어진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전익현 위원은 “현재 재해 복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재난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우려하며, “기후 변화로 매년 자연재난이 반복되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해 복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주진하 위원은 “자치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각종 재해·재난 관련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오인철 위원은 “공유재산 매각 등을 추진할 때 재산 가치 감정평가의 변동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공유재산 처분 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2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남도서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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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필요”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행정 공백 없는 합리적인 인력 조정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자연재난 대응체계 점검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 등을 요구했다.‘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협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조직·인사·예산 등 핵심 분야 논의 시 도의회 사무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어 김옥수 위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임시 기구 설치 과정에서 부서 결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인 인력 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또한 윤기형 위원도 “통합 준비기구 구성 과정에서 시·군에도 인력·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민들이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 등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행정 효율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아직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전이나 행정 논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제 영향을 받는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달라”고 주문했다.이어진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전익현 위원은 “현재 재해 복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재난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우려하며, “기후 변화로 매년 자연재난이 반복되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해 복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주진하 위원은 “자치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각종 재해·재난 관련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오인철 위원은 “공유재산 매각 등을 추진할 때 재산 가치 감정평가의 변동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공유재산 처분 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2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남도서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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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필요”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행정 공백 없는 합리적인 인력 조정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자연재난 대응체계 점검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 등을 요구했다.‘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협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조직·인사·예산 등 핵심 분야 논의 시 도의회 사무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어 김옥수 위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임시 기구 설치 과정에서 부서 결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인 인력 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또한 윤기형 위원도 “통합 준비기구 구성 과정에서 시·군에도 인력·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민들이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 등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행정 효율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아직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전이나 행정 논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제 영향을 받는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달라”고 주문했다.이어진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전익현 위원은 “현재 재해 복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재난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우려하며, “기후 변화로 매년 자연재난이 반복되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해 복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주진하 위원은 “자치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각종 재해·재난 관련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오인철 위원은 “공유재산 매각 등을 추진할 때 재산 가치 감정평가의 변동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공유재산 처분 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2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남도서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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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필요”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행정 공백 없는 합리적인 인력 조정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자연재난 대응체계 점검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 등을 요구했다.‘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협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조직·인사·예산 등 핵심 분야 논의 시 도의회 사무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어 김옥수 위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임시 기구 설치 과정에서 부서 결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인 인력 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또한 윤기형 위원도 “통합 준비기구 구성 과정에서 시·군에도 인력·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민들이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 등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행정 효율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아직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전이나 행정 논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제 영향을 받는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달라”고 주문했다.이어진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전익현 위원은 “현재 재해 복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재난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우려하며, “기후 변화로 매년 자연재난이 반복되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해 복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주진하 위원은 “자치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각종 재해·재난 관련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오인철 위원은 “공유재산 매각 등을 추진할 때 재산 가치 감정평가의 변동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공유재산 처분 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2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남도서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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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2026년 인구정책 방향 전환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김민수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듯이, 인구문제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도정 전반의 방향과 성과를 가르는 핵심 과제”라며 “출생률,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개별 지표를 나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르고 돌아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을 1.0명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수치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도블록으로 인한 유모차 이동 불편, 노키즈존 문제 등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65×24 어린이집과 관련 “단순한 돌봄 시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은 물론 안전 확보와 인력 확충, 장애 아동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저출산에 따라 어린이집이 폐원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단순한 시설 축소가 아니라, 지역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이라는 사회 현상으로 지역의 인구 구조와 돌봄 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광섭 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및 단속과 관련 “농번기·어업 성수기 집중 단속으로 농어촌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출국·재입국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비자 제도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만큼, 지자체 주도 비자 제도 권한 확대 등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정수 위원은 기존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의 기능과 한계를 짚고 예방 중심의 제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조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에 존재했으나 역할을 잃었던 위원회 체계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 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철수 위원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 “외국인 증가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외국인을 위한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책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수용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이 도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일자리, 치안 등 도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병인 위원은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정 위원은 “현재 인구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하고,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니어서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서의 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중심을 잘 잡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 대상과 추진 절차를 명확히 설정해 실효성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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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2026년 인구정책 방향 전환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김민수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듯이, 인구문제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도정 전반의 방향과 성과를 가르는 핵심 과제”라며 “출생률,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개별 지표를 나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르고 돌아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을 1.0명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수치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도블록으로 인한 유모차 이동 불편, 노키즈존 문제 등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65×24 어린이집과 관련 “단순한 돌봄 시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은 물론 안전 확보와 인력 확충, 장애 아동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저출산에 따라 어린이집이 폐원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단순한 시설 축소가 아니라, 지역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이라는 사회 현상으로 지역의 인구 구조와 돌봄 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광섭 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및 단속과 관련 “농번기·어업 성수기 집중 단속으로 농어촌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출국·재입국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비자 제도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만큼, 지자체 주도 비자 제도 권한 확대 등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정수 위원은 기존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의 기능과 한계를 짚고 예방 중심의 제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조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에 존재했으나 역할을 잃었던 위원회 체계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 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철수 위원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 “외국인 증가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외국인을 위한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책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수용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이 도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일자리, 치안 등 도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병인 위원은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정 위원은 “현재 인구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하고,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니어서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서의 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중심을 잘 잡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 대상과 추진 절차를 명확히 설정해 실효성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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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2026년 인구정책 방향 전환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김민수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듯이, 인구문제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도정 전반의 방향과 성과를 가르는 핵심 과제”라며 “출생률,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개별 지표를 나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르고 돌아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을 1.0명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수치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도블록으로 인한 유모차 이동 불편, 노키즈존 문제 등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65×24 어린이집과 관련 “단순한 돌봄 시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은 물론 안전 확보와 인력 확충, 장애 아동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저출산에 따라 어린이집이 폐원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단순한 시설 축소가 아니라, 지역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이라는 사회 현상으로 지역의 인구 구조와 돌봄 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광섭 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및 단속과 관련 “농번기·어업 성수기 집중 단속으로 농어촌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출국·재입국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비자 제도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만큼, 지자체 주도 비자 제도 권한 확대 등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정수 위원은 기존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의 기능과 한계를 짚고 예방 중심의 제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조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에 존재했으나 역할을 잃었던 위원회 체계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 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철수 위원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 “외국인 증가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외국인을 위한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책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수용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이 도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일자리, 치안 등 도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병인 위원은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정 위원은 “현재 인구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하고,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니어서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서의 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중심을 잘 잡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 대상과 추진 절차를 명확히 설정해 실효성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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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2026년 인구정책 방향 전환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김민수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듯이, 인구문제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도정 전반의 방향과 성과를 가르는 핵심 과제”라며 “출생률,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개별 지표를 나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르고 돌아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을 1.0명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수치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도블록으로 인한 유모차 이동 불편, 노키즈존 문제 등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65×24 어린이집과 관련 “단순한 돌봄 시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은 물론 안전 확보와 인력 확충, 장애 아동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저출산에 따라 어린이집이 폐원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단순한 시설 축소가 아니라, 지역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이라는 사회 현상으로 지역의 인구 구조와 돌봄 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광섭 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및 단속과 관련 “농번기·어업 성수기 집중 단속으로 농어촌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출국·재입국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비자 제도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만큼, 지자체 주도 비자 제도 권한 확대 등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정수 위원은 기존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의 기능과 한계를 짚고 예방 중심의 제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조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에 존재했으나 역할을 잃었던 위원회 체계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 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철수 위원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 “외국인 증가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외국인을 위한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책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수용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이 도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일자리, 치안 등 도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병인 위원은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정 위원은 “현재 인구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하고,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니어서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서의 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중심을 잘 잡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 대상과 추진 절차를 명확히 설정해 실효성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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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2026년 인구정책 방향 전환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김민수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듯이, 인구문제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도정 전반의 방향과 성과를 가르는 핵심 과제”라며 “출생률,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개별 지표를 나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르고 돌아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을 1.0명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수치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도블록으로 인한 유모차 이동 불편, 노키즈존 문제 등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65×24 어린이집과 관련 “단순한 돌봄 시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은 물론 안전 확보와 인력 확충, 장애 아동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저출산에 따라 어린이집이 폐원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단순한 시설 축소가 아니라, 지역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이라는 사회 현상으로 지역의 인구 구조와 돌봄 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광섭 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및 단속과 관련 “농번기·어업 성수기 집중 단속으로 농어촌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출국·재입국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비자 제도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만큼, 지자체 주도 비자 제도 권한 확대 등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정수 위원은 기존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의 기능과 한계를 짚고 예방 중심의 제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조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에 존재했으나 역할을 잃었던 위원회 체계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 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철수 위원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 “외국인 증가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외국인을 위한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책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수용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이 도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일자리, 치안 등 도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병인 위원은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정 위원은 “현재 인구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하고,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니어서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서의 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중심을 잘 잡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 대상과 추진 절차를 명확히 설정해 실효성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