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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이름뿐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 시민 체감형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김현옥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며 상징적 공간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도약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새롬동은 2017년 입주 당시 행복청이 도시계획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한 행복도시 최초의 '여성특화권역'이었다"고 설명하며 "당초 여성 보행 동선, 정밀 시공 보도블록, CCTV 확충 등 구체적인 요소를 도입해 기대를 모았으나, 9년이 지난 현재는 관리 소홀 속에 잊혀 공원 내 현판 하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이곳이 일반 거리와 무엇이 다른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 5대 역점목표 40개 세부과제를 실행 중이지만, 정작 상징적인 '여성친화거리'는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의 낮은 여성 관리직 비율 문제도 거론하며 "세종시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9.7%로 전국 평균 34.7%나 부산 48.9%, 서울 40.7%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의 성별 불균형은 시민 체감형 정책 도출에 한계가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조성 및 여성친화도시 핵심 세부과제 반영 △주요 보직에 여성 임용 확대와 엄격한 '성인지적 사전 검토제'운영을 제안했다.특히 올해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여성친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추진 근거 마련을 역설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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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이름뿐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 시민 체감형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김현옥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며 상징적 공간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도약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새롬동은 2017년 입주 당시 행복청이 도시계획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한 행복도시 최초의 '여성특화권역'이었다"고 설명하며 "당초 여성 보행 동선, 정밀 시공 보도블록, CCTV 확충 등 구체적인 요소를 도입해 기대를 모았으나, 9년이 지난 현재는 관리 소홀 속에 잊혀 공원 내 현판 하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이곳이 일반 거리와 무엇이 다른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 5대 역점목표 40개 세부과제를 실행 중이지만, 정작 상징적인 '여성친화거리'는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의 낮은 여성 관리직 비율 문제도 거론하며 "세종시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9.7%로 전국 평균 34.7%나 부산 48.9%, 서울 40.7%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의 성별 불균형은 시민 체감형 정책 도출에 한계가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조성 및 여성친화도시 핵심 세부과제 반영 △주요 보직에 여성 임용 확대와 엄격한 '성인지적 사전 검토제'운영을 제안했다.특히 올해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여성친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추진 근거 마련을 역설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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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이름뿐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 시민 체감형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김현옥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며 상징적 공간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도약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새롬동은 2017년 입주 당시 행복청이 도시계획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한 행복도시 최초의 '여성특화권역'이었다"고 설명하며 "당초 여성 보행 동선, 정밀 시공 보도블록, CCTV 확충 등 구체적인 요소를 도입해 기대를 모았으나, 9년이 지난 현재는 관리 소홀 속에 잊혀 공원 내 현판 하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이곳이 일반 거리와 무엇이 다른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 5대 역점목표 40개 세부과제를 실행 중이지만, 정작 상징적인 '여성친화거리'는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의 낮은 여성 관리직 비율 문제도 거론하며 "세종시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9.7%로 전국 평균 34.7%나 부산 48.9%, 서울 40.7%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의 성별 불균형은 시민 체감형 정책 도출에 한계가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조성 및 여성친화도시 핵심 세부과제 반영 △주요 보직에 여성 임용 확대와 엄격한 '성인지적 사전 검토제'운영을 제안했다.특히 올해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여성친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추진 근거 마련을 역설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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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이름뿐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 시민 체감형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김현옥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며 상징적 공간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도약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새롬동은 2017년 입주 당시 행복청이 도시계획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한 행복도시 최초의 '여성특화권역'이었다"고 설명하며 "당초 여성 보행 동선, 정밀 시공 보도블록, CCTV 확충 등 구체적인 요소를 도입해 기대를 모았으나, 9년이 지난 현재는 관리 소홀 속에 잊혀 공원 내 현판 하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이곳이 일반 거리와 무엇이 다른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 5대 역점목표 40개 세부과제를 실행 중이지만, 정작 상징적인 '여성친화거리'는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의 낮은 여성 관리직 비율 문제도 거론하며 "세종시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9.7%로 전국 평균 34.7%나 부산 48.9%, 서울 40.7%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의 성별 불균형은 시민 체감형 정책 도출에 한계가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조성 및 여성친화도시 핵심 세부과제 반영 △주요 보직에 여성 임용 확대와 엄격한 '성인지적 사전 검토제'운영을 제안했다.특히 올해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여성친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추진 근거 마련을 역설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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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이름뿐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 시민 체감형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김현옥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며 상징적 공간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도약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새롬동은 2017년 입주 당시 행복청이 도시계획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한 행복도시 최초의 '여성특화권역'이었다"고 설명하며 "당초 여성 보행 동선, 정밀 시공 보도블록, CCTV 확충 등 구체적인 요소를 도입해 기대를 모았으나, 9년이 지난 현재는 관리 소홀 속에 잊혀 공원 내 현판 하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이곳이 일반 거리와 무엇이 다른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 5대 역점목표 40개 세부과제를 실행 중이지만, 정작 상징적인 '여성친화거리'는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의 낮은 여성 관리직 비율 문제도 거론하며 "세종시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9.7%로 전국 평균 34.7%나 부산 48.9%, 서울 40.7%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의 성별 불균형은 시민 체감형 정책 도출에 한계가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조성 및 여성친화도시 핵심 세부과제 반영 △주요 보직에 여성 임용 확대와 엄격한 '성인지적 사전 검토제'운영을 제안했다.특히 올해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여성친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추진 근거 마련을 역설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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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이름뿐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 시민 체감형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김현옥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며 상징적 공간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도약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새롬동은 2017년 입주 당시 행복청이 도시계획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한 행복도시 최초의 '여성특화권역'이었다"고 설명하며 "당초 여성 보행 동선, 정밀 시공 보도블록, CCTV 확충 등 구체적인 요소를 도입해 기대를 모았으나, 9년이 지난 현재는 관리 소홀 속에 잊혀 공원 내 현판 하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이곳이 일반 거리와 무엇이 다른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 5대 역점목표 40개 세부과제를 실행 중이지만, 정작 상징적인 '여성친화거리'는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의 낮은 여성 관리직 비율 문제도 거론하며 "세종시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9.7%로 전국 평균 34.7%나 부산 48.9%, 서울 40.7%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의 성별 불균형은 시민 체감형 정책 도출에 한계가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조성 및 여성친화도시 핵심 세부과제 반영 △주요 보직에 여성 임용 확대와 엄격한 '성인지적 사전 검토제'운영을 제안했다.특히 올해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여성친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추진 근거 마련을 역설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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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며 공공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지난 1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세종시의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미달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 1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의원은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해 오던 우리 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으며 고용 대신 혈세가 회피 비용으로 버려졌다"며 이는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의무고용 인원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불과해 3년간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약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렀다며 공공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특히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이중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가 경증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시민이며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과 실행력 문제"고 밝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 및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정책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 행정 추진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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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며 공공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지난 1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세종시의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미달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 1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의원은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해 오던 우리 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으며 고용 대신 혈세가 회피 비용으로 버려졌다"며 이는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의무고용 인원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불과해 3년간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약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렀다며 공공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특히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이중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가 경증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시민이며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과 실행력 문제"고 밝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 및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정책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 행정 추진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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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며 공공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지난 1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세종시의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미달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 1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의원은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해 오던 우리 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으며 고용 대신 혈세가 회피 비용으로 버려졌다"며 이는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의무고용 인원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불과해 3년간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약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렀다며 공공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특히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이중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가 경증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시민이며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과 실행력 문제"고 밝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 및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정책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 행정 추진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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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며 공공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지난 1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세종시의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미달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 1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의원은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해 오던 우리 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으며 고용 대신 혈세가 회피 비용으로 버려졌다"며 이는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의무고용 인원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불과해 3년간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약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렀다며 공공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특히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이중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가 경증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시민이며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과 실행력 문제"고 밝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 및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정책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 행정 추진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