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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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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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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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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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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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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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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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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빈틈없는 지원체계'마련
안경자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보다 구체화해,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장애인가정의 난임 지원 및 가사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안경자 의원은 "저출생 시대를 맞아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의료 접근상의 어려움과 안전 문제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안 의원은 지난 12월 4일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의 지원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복지, 돌봄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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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빈틈없는 지원체계'마련
안경자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보다 구체화해,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장애인가정의 난임 지원 및 가사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안경자 의원은 "저출생 시대를 맞아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의료 접근상의 어려움과 안전 문제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안 의원은 지난 12월 4일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의 지원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복지, 돌봄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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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빈틈없는 지원체계'마련
안경자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보다 구체화해,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장애인가정의 난임 지원 및 가사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안경자 의원은 "저출생 시대를 맞아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의료 접근상의 어려움과 안전 문제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안 의원은 지난 12월 4일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의 지원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복지, 돌봄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