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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상장사 임원 '경제범죄 전력'공시 의무화해야"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해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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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상장사 임원 '경제범죄 전력'공시 의무화해야"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해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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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상장사 임원 '경제범죄 전력'공시 의무화해야"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해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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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상장사 임원 '경제범죄 전력'공시 의무화해야"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해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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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교통안전·화재예방 ‘선제적 대응’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교통연수원과 소방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교통안전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위탁교육이 방문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교육 인원 증가와 사전 협의 등으로 현장 강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강사 복지 향상과 인센티브 제공 등 사기 진작 방안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앞두고 도심과 농어촌 간 교통 여건 차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며 “통합 이후에도 도민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기서 위원은 “교통 관련 법령이 잦은 개정으로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며 “연초에 발간되는 교육 교재에 최신 개정 사항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 과정과의 연계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조철기 위원은 “운수종사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충남의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고령 운수종사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예산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이해선 위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며 “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공식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해 모든 학생이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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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교통안전·화재예방 ‘선제적 대응’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교통연수원과 소방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교통안전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위탁교육이 방문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교육 인원 증가와 사전 협의 등으로 현장 강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강사 복지 향상과 인센티브 제공 등 사기 진작 방안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앞두고 도심과 농어촌 간 교통 여건 차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며 “통합 이후에도 도민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기서 위원은 “교통 관련 법령이 잦은 개정으로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며 “연초에 발간되는 교육 교재에 최신 개정 사항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 과정과의 연계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조철기 위원은 “운수종사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충남의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고령 운수종사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예산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이해선 위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며 “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공식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해 모든 학생이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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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교통안전·화재예방 ‘선제적 대응’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교통연수원과 소방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교통안전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위탁교육이 방문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교육 인원 증가와 사전 협의 등으로 현장 강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강사 복지 향상과 인센티브 제공 등 사기 진작 방안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앞두고 도심과 농어촌 간 교통 여건 차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며 “통합 이후에도 도민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기서 위원은 “교통 관련 법령이 잦은 개정으로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며 “연초에 발간되는 교육 교재에 최신 개정 사항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 과정과의 연계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조철기 위원은 “운수종사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충남의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고령 운수종사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예산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이해선 위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며 “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공식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해 모든 학생이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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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교통안전·화재예방 ‘선제적 대응’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교통연수원과 소방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교통안전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위탁교육이 방문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교육 인원 증가와 사전 협의 등으로 현장 강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강사 복지 향상과 인센티브 제공 등 사기 진작 방안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앞두고 도심과 농어촌 간 교통 여건 차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며 “통합 이후에도 도민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기서 위원은 “교통 관련 법령이 잦은 개정으로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며 “연초에 발간되는 교육 교재에 최신 개정 사항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 과정과의 연계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조철기 위원은 “운수종사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충남의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고령 운수종사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예산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이해선 위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며 “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공식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해 모든 학생이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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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교통안전·화재예방 ‘선제적 대응’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교통연수원과 소방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교통안전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위탁교육이 방문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교육 인원 증가와 사전 협의 등으로 현장 강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강사 복지 향상과 인센티브 제공 등 사기 진작 방안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앞두고 도심과 농어촌 간 교통 여건 차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며 “통합 이후에도 도민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기서 위원은 “교통 관련 법령이 잦은 개정으로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며 “연초에 발간되는 교육 교재에 최신 개정 사항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 과정과의 연계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조철기 위원은 “운수종사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충남의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고령 운수종사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예산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이해선 위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며 “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공식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해 모든 학생이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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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교통안전·화재예방 ‘선제적 대응’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교통연수원과 소방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교통안전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위탁교육이 방문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교육 인원 증가와 사전 협의 등으로 현장 강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강사 복지 향상과 인센티브 제공 등 사기 진작 방안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앞두고 도심과 농어촌 간 교통 여건 차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며 “통합 이후에도 도민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기서 위원은 “교통 관련 법령이 잦은 개정으로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며 “연초에 발간되는 교육 교재에 최신 개정 사항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 과정과의 연계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조철기 위원은 “운수종사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충남의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고령 운수종사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예산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이해선 위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며 “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공식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해 모든 학생이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