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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도로·교통·건설경기, 실효성 확보가 관건”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정책, 건설경기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공주 BRT 노선 구축 사업이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시범운행을 거쳐 10월 개통을 앞둔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BRT 노선으로의 단계적 확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설구급차 지원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높은 병원 간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김기서 위원은 “DRT버스 도입 과정에서 지역 택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군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사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철기 위원은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은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양경모 위원은 “충남도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유지 임대나 유휴지 활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통해 주차난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역별 주차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사유지 매입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윤희신 위원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민원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보완을 포함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재운 위원은 “임천–강경 간 지방도 일부 구간은 도로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험 요소가 크다”며 “특히 차선 도색이 흐려져 반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인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한 정비와 안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이해선 위원은 “충남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업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공공주택 건설·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등 도의 인허가 권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성과 목표로 정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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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도로·교통·건설경기, 실효성 확보가 관건”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정책, 건설경기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공주 BRT 노선 구축 사업이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시범운행을 거쳐 10월 개통을 앞둔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BRT 노선으로의 단계적 확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설구급차 지원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높은 병원 간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김기서 위원은 “DRT버스 도입 과정에서 지역 택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군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사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철기 위원은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은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양경모 위원은 “충남도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유지 임대나 유휴지 활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통해 주차난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역별 주차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사유지 매입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윤희신 위원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민원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보완을 포함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재운 위원은 “임천–강경 간 지방도 일부 구간은 도로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험 요소가 크다”며 “특히 차선 도색이 흐려져 반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인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한 정비와 안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이해선 위원은 “충남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업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공공주택 건설·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등 도의 인허가 권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성과 목표로 정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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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도로·교통·건설경기, 실효성 확보가 관건”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정책, 건설경기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공주 BRT 노선 구축 사업이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시범운행을 거쳐 10월 개통을 앞둔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BRT 노선으로의 단계적 확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설구급차 지원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높은 병원 간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김기서 위원은 “DRT버스 도입 과정에서 지역 택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군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사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철기 위원은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은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양경모 위원은 “충남도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유지 임대나 유휴지 활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통해 주차난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역별 주차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사유지 매입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윤희신 위원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민원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보완을 포함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재운 위원은 “임천–강경 간 지방도 일부 구간은 도로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험 요소가 크다”며 “특히 차선 도색이 흐려져 반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인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한 정비와 안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이해선 위원은 “충남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업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공공주택 건설·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등 도의 인허가 권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성과 목표로 정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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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도로·교통·건설경기, 실효성 확보가 관건”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정책, 건설경기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공주 BRT 노선 구축 사업이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시범운행을 거쳐 10월 개통을 앞둔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BRT 노선으로의 단계적 확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설구급차 지원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높은 병원 간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김기서 위원은 “DRT버스 도입 과정에서 지역 택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군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사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철기 위원은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은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양경모 위원은 “충남도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유지 임대나 유휴지 활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통해 주차난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역별 주차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사유지 매입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윤희신 위원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민원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보완을 포함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재운 위원은 “임천–강경 간 지방도 일부 구간은 도로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험 요소가 크다”며 “특히 차선 도색이 흐려져 반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인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한 정비와 안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이해선 위원은 “충남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업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공공주택 건설·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등 도의 인허가 권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성과 목표로 정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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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도로·교통·건설경기, 실효성 확보가 관건”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정책, 건설경기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공주 BRT 노선 구축 사업이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시범운행을 거쳐 10월 개통을 앞둔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BRT 노선으로의 단계적 확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설구급차 지원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높은 병원 간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김기서 위원은 “DRT버스 도입 과정에서 지역 택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군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사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철기 위원은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은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양경모 위원은 “충남도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유지 임대나 유휴지 활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통해 주차난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역별 주차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사유지 매입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윤희신 위원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민원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보완을 포함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재운 위원은 “임천–강경 간 지방도 일부 구간은 도로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험 요소가 크다”며 “특히 차선 도색이 흐려져 반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인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한 정비와 안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이해선 위원은 “충남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업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공공주택 건설·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등 도의 인허가 권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성과 목표로 정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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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도로·교통·건설경기, 실효성 확보가 관건”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정책, 건설경기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공주 BRT 노선 구축 사업이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시범운행을 거쳐 10월 개통을 앞둔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BRT 노선으로의 단계적 확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설구급차 지원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높은 병원 간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김기서 위원은 “DRT버스 도입 과정에서 지역 택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군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사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철기 위원은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은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양경모 위원은 “충남도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유지 임대나 유휴지 활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통해 주차난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역별 주차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사유지 매입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윤희신 위원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민원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보완을 포함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재운 위원은 “임천–강경 간 지방도 일부 구간은 도로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험 요소가 크다”며 “특히 차선 도색이 흐려져 반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인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한 정비와 안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이해선 위원은 “충남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업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공공주택 건설·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등 도의 인허가 권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성과 목표로 정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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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보건복지국 2026년 주요업무 점검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실시했다.김민수 위원장은 “의료·복지·돌봄 등 보건복지 정책은 도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만큼, 계획이 문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지, 예산과 제도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단기 성과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보건복지국이 중심을 잡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 요양교육기관을 지정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명패를 수여하는 방식만으로는 요양보호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포상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석곤 위원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신중년층, 즉 6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상당한 만큼,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거나 별도의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는 등 해당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도 차원에서 연령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광섭 위원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냉난방비와 부식비가 분리돼 운영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카드를 두 개로 나눠 쓰다 보니 한쪽은 남고 한쪽은 부족해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식비가 부족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 냉난방비는 남아서 정산 시 반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된다”며 “카드 하나로 통합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에 식기세척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정수 위원은 장애아동 수당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경증 장애아동’이라는 표현과 장애인 수당 체계가 일반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장애인 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의 구분 기준과 지급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제도의 형평성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같은 장애인임에도 연령과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정책 설명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병인 위원은 의약품 구매 입찰과 관련해 “공공병원과 의료원, 보건소는 원칙적으로 성분별 입찰을 권고받고 있음에도, 일부 보건소에서는 특정 약품이나 업체를 지정해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전반적으로 이러한 실태를 점검해 특정 약품 지정이나 특정 업체 선정 제한 사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제약업체의 경우 민간보다 공공병원에 더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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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보건복지국 2026년 주요업무 점검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실시했다.김민수 위원장은 “의료·복지·돌봄 등 보건복지 정책은 도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만큼, 계획이 문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지, 예산과 제도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단기 성과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보건복지국이 중심을 잡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 요양교육기관을 지정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명패를 수여하는 방식만으로는 요양보호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포상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석곤 위원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신중년층, 즉 6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상당한 만큼,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거나 별도의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는 등 해당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도 차원에서 연령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광섭 위원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냉난방비와 부식비가 분리돼 운영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카드를 두 개로 나눠 쓰다 보니 한쪽은 남고 한쪽은 부족해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식비가 부족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 냉난방비는 남아서 정산 시 반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된다”며 “카드 하나로 통합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에 식기세척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정수 위원은 장애아동 수당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경증 장애아동’이라는 표현과 장애인 수당 체계가 일반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장애인 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의 구분 기준과 지급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제도의 형평성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같은 장애인임에도 연령과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정책 설명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병인 위원은 의약품 구매 입찰과 관련해 “공공병원과 의료원, 보건소는 원칙적으로 성분별 입찰을 권고받고 있음에도, 일부 보건소에서는 특정 약품이나 업체를 지정해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전반적으로 이러한 실태를 점검해 특정 약품 지정이나 특정 업체 선정 제한 사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제약업체의 경우 민간보다 공공병원에 더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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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보건복지국 2026년 주요업무 점검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실시했다.김민수 위원장은 “의료·복지·돌봄 등 보건복지 정책은 도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만큼, 계획이 문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지, 예산과 제도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단기 성과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보건복지국이 중심을 잡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 요양교육기관을 지정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명패를 수여하는 방식만으로는 요양보호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포상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석곤 위원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신중년층, 즉 6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상당한 만큼,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거나 별도의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는 등 해당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도 차원에서 연령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광섭 위원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냉난방비와 부식비가 분리돼 운영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카드를 두 개로 나눠 쓰다 보니 한쪽은 남고 한쪽은 부족해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식비가 부족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 냉난방비는 남아서 정산 시 반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된다”며 “카드 하나로 통합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에 식기세척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정수 위원은 장애아동 수당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경증 장애아동’이라는 표현과 장애인 수당 체계가 일반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장애인 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의 구분 기준과 지급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제도의 형평성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같은 장애인임에도 연령과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정책 설명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병인 위원은 의약품 구매 입찰과 관련해 “공공병원과 의료원, 보건소는 원칙적으로 성분별 입찰을 권고받고 있음에도, 일부 보건소에서는 특정 약품이나 업체를 지정해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전반적으로 이러한 실태를 점검해 특정 약품 지정이나 특정 업체 선정 제한 사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제약업체의 경우 민간보다 공공병원에 더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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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보건복지국 2026년 주요업무 점검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실시했다.김민수 위원장은 “의료·복지·돌봄 등 보건복지 정책은 도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만큼, 계획이 문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지, 예산과 제도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단기 성과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보건복지국이 중심을 잡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 요양교육기관을 지정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명패를 수여하는 방식만으로는 요양보호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포상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석곤 위원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신중년층, 즉 6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상당한 만큼,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거나 별도의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는 등 해당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도 차원에서 연령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광섭 위원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냉난방비와 부식비가 분리돼 운영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카드를 두 개로 나눠 쓰다 보니 한쪽은 남고 한쪽은 부족해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식비가 부족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 냉난방비는 남아서 정산 시 반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된다”며 “카드 하나로 통합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에 식기세척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정수 위원은 장애아동 수당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경증 장애아동’이라는 표현과 장애인 수당 체계가 일반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장애인 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의 구분 기준과 지급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제도의 형평성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같은 장애인임에도 연령과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정책 설명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병인 위원은 의약품 구매 입찰과 관련해 “공공병원과 의료원, 보건소는 원칙적으로 성분별 입찰을 권고받고 있음에도, 일부 보건소에서는 특정 약품이나 업체를 지정해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전반적으로 이러한 실태를 점검해 특정 약품 지정이나 특정 업체 선정 제한 사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제약업체의 경우 민간보다 공공병원에 더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