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7월 14일 서울에서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구축 중인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를 향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준비 등 초기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정보, 체납정보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분석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HUG 안심전세앱을 통한 올 9월 서비스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후 국민 이용 접점이 넓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 외부 연계를 통해 접근성과 활용도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대책 발표 후 개발현황과 협력 의사를 밝힌 기업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 추진 초기협력 MOU를 체결하게 됐다.

이번 MOU를 통해 정부가 구축하는 전세사기 위험진단 정보가 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실생활에 밀접한 플랫폼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플랫폼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HUG는 연계망 구축 등 실질·기술적 준비를 구체화하는 한편 외부 플랫폼에서는 자체 서비스 형태를 고려한 개발·활용부터 이용 분석·확대 등을 적극 준비해나가는 등 서비스 확대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HUG는 이번 MOU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협력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력 의사가 있는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MOU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적극 확대하고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