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본도심 동구 제1선거구 시의원 정근모,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첫 회기 제29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도심으로 다시 시작한다.

동구, 중구, 대덕구는 이제는 구도심·원도심에서 본도심으로 다시 개념 정의해 시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가치 수준을 높여 균형감 있는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더 힘쓰겠습니다.

첫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난 12년간 민선 5기부터 8기까지 153만명 대 도시에서 144만명 대 도시로 9만 3천 명의 인구가 감소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20대~50대 주 경제활동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며 대전시로 다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대전역~중앙시장~성심당~한화이글스파크를 연계해 본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콘텐츠 개발에 대전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당초 28년에서 30년으로 공사가 연장된 점과 당초 7492억원에서 1조 5069억원까지 늘어난 예산 확보 방안에 덧붙여 대전시가 밝힌 30년까지 준공 가능한지?

1조 5069억원으로 가능한지?

이후 트램 운영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은 없는지?

다수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하며 시민의 불편과 염려를 집행부에 전달했고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3칸 굴절버스 시범 사업 도입 과정의 부실한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에 대해 살폈습니다.

3칸 굴절버스 노선과 운영 대안으로 도시철도 1호선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대전시 교통망의 X축 대덕구 중리동에서 서구 정림동까지 노선에 활용할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대전역~서대전 구간 대전선을 활용한 지상 도시철도 신설과 3대 하천 뚝방과 도로를 활용해 도심권 내부 준고속화 도로 건설 정책 제안도 주문했다.

그 외 오월드 활성화 방안, 도시철도 1호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수요자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 정체된 대전역세권 개발 추진 개선책 방안, 본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 방안 등도 주문했다.

둘째,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서는 권역과 지역뇌혈관센터 지원사업비가 본예산과 금번 제1차 추경까지 시비를 미 반영한 점에 대해 지적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금번 추경에 각 사업별로 정부 차입금에서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전환하며 발생한 높은 이자 분담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 재정 운영을 주문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운둔청년 지원사업과 청년미래센터 공간 설치와 관련해 전문인력 인건비만 계상하고 사업비는 반영하지 않은 점, 타 기관 간의 사업 중복성, 조직과 인력만 방만하게 운영되는 점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 환경정책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스마트파고라 설치는 그 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에 검증은 됐는지, 사업 추진의 문제는 없는지, 공모 사업 추진 시 사업 설계와 실행에 우선순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지적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국비 반영이 된 점, 사업이 사전에 수행된 점 등을 감안 해 사업비 조정 없이 본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했으나 향후 두 사업 모두 사업 수행과 검증에 철저하게 나설 것을 예고했다.

앞으로 있을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코로나19부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서민,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회복과 민생 회복에 정책 개선과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서 일과 성과로 보답 드릴 것을 약속하며 제10대 대전시의회 첫 회기인 제29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