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공주시의회 구본길의원(민주당)은 제10대 공주시의회 첫 의정 과제로 민생지원금 지급 논의를 재개하는 화두를 발표했다.
구의원은“시민들께 증명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화려한 구호나 추상적인 미래 비전이 아닌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책임 있게 완수하는‘실천’의 모습이라고 밝히고,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논의를 재개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시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자”고 제안했다.
구의원은“지난 회기 때 반대했던 이유는 시기 조절이라며, 선거용과 민생회복의 차이는 정치적 논리로 민생회복이라는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고 밝히고, “전례 없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기에 놓여있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는“대의에는 한 치의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또“명절이라는 시기적 특수성이 가져오는 파급력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생존과도 직결돼있어 최근 고유가 여파로 물류비와 제조 원가는 급등한 반면, 이번 명절 대목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을 회복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의원은“지금 가계 부담이 극에 달한 바로 이 시기가 민생지원 정책이 집행되어야 할 가장 결정적인‘골든타임’인 것”이라며,“소비 유발 효과가 명확히 검증된 재원을 투입하는 결단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구본길의원은“이미 충북 영동군과 전남 나주시 등 타 지자체들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최종 확정 짓고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고“밝히고,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결정적 시기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시에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 행정의 본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며,“지난 상반기 검토되었던 가용 재원을 즉각 재정비해 다가오는 추석 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하는 확고한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최원철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