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정부는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국가 AI 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 의료 공백 및 지역 간 의료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전략 발표를 기점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료 인공지능 활용과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번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전국적인 AI 의료혁신 디지털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 생태계 마련 등 3대 전략·12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응급 이송 AX,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7년에는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 개발 등에 착수해 국민이 일상에서 AI 의료혁신을 체감하고 전국 어디서나 첨단 AI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앞으로는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AI 의 도움을 받는 꼼꼼한 진료가 가능해진다.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일차의료 AI 지원 도구를 도입해 엑스레이 등 영상판독을 돕고 진료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며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한다.
섬·산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방문간호사가 AI 로 분석한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협진하는 ‘AI 기반 비대면 재택협진‘을 시범 적용한다. 먼 병원까지 가기 어려운 주민도 집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급차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늦어지는’응급실 미수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 간 AI 분석으로 지원하는’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올해 하반기 대구 지역에서 시범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별 진료역량을 실시 간으로 확인해 적기 이송을 돕는 ‘응급의료 정보망’을 고도화하고 환자 분류·모니터링 등 응급실 내 의료진의 판단을 지원하는 ‘지능형 응급실‘도 개발한다. 나의 건강기록을 기반으로 병원 간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 등 의료영상 공유체계를 마련해 병원을 옮길 때마다 광디스크로 의료영상을 복사하고 같은 검사를 반복하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국민 AI 건강비서 ‘를 도입해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전·검진 결과를 AI 가 일상 언어로 해석하고 맞춤형 건강 가이드 등을 제공해 질병 예방과 개인별 건강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치료제가 마땅치 않던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열린다. 고성능 AI 분석을 바탕으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혁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수술 로봇 등 피지컬 AI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유전체·세포 등 기초 바이오 데이터를 고성능 AI 가 분석하는 통합 플랫폼과 기업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 를 적극 활용하도록 돕는 국가 그래픽처리장치 기반 혁신 신약 플랫폼 등’K-AI 신약 플랫폼‘을 구축한다. 허깅페이스: AI 모델, 학습 데이터셋,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하는 아울러 12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올해 하반기 우선 개방하고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신약·의료기술 연구개발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AI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 여건상 첨단 AI 도입이 어려웠던 지역 공공병원을 위해 국가 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전국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9개소 시범 개통을 시작으로’ 27년 30개소, ‘29년에는 72개소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노후화된 지방의료원 전산시스템도 클라우드 기반 첨단 정보시스템으로 교체해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AI 기반 첨단의료 체계를 구현할 방침이다. 병원 방문부터 귀가까지 환자가 경험하는 모든 서비스를 AI 로 지원하는’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의료현장에 AX 선도모델을 구현하는 권역별’AI 특화병원‘을 구축·확산한다. 진료·간호·수술·원무 등 병원 서비스 전반이 AI 기반으로 재설계되어 접수부터 퇴원까지 병원 이용이 한층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기관마다 흩어져 있던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개방하는’국가 보건의료데이터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임상데이터와 독자 AI 모델에 기반한’한국형 의료 AI‘를’ 27년부터 본격 개발해 지역 공공병원 중심으로 활용한다.
외국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AI 기술로 한국인에게 맞는 의료 특화 AI 를 만들 계획이다.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데이터 이용 제한, 유출 방지,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AI 시대에 맞게 가명정보 규제는 합리화한다.
의료 AI 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AI 도입에 따른 최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개별 AI 의료기술의 사용에 보상하는 현행 방식과 함께, AI 기술의 의료성과를 평가·보상하는 체계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병원과 의료진이 안심하고 AI 를 도입하면, 그 혜택은 더 나은 진료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지역병원의 연구 역량과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 그리고 바이오헬스케어·로봇 등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해 지역 AX 거점도 조성한다. 지역병원이 AI 의료혁신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안심하고 AI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AI 윤리 지침을 마련해 현장 적용을 추진하고 데이터 민감성과 민간 클라우드 활용 수요를 고려한 ‘보건의료 보안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 AI 혁신을 이끌 사람에도 투자한다. AI·바이오헬스 분야의 해외 유수 연구자를 유치하고 국내 우수 AI 의료 융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차별 없는 AI 기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세계보건기구 AI 허브를 국내에 설립하고’AI 기본의료 모델‘을 글로벌 보건 표준으로 확산한다’ 26.10월 개최 예정인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발표하고 K-의료 AI 기업·병원이 함께 세계 시장에 진출하도록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 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이다”며 “이번 AI 기본의료 전략 의결을 계기로 국가 AI 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AI 의료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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