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는 2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교육위원회 최지연 의원을 좌장으로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 복잡화 등 공교육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상담·치유와 사안 처리가 분절된 현행 교육활동 보호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에 발맞추어 실효성 있는 대전형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토론회는 최지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대전교육정책연구소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교원단체, 공무원 노동조합,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학생 대표 등 교육 주체 전반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주제 발제를 맡은 김선희 소장은 대전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이원화된 에듀힐링센터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가칭) 교육활동보호관 신설과 관련해 예방-대응-치유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통합 컨트롤타워형’, ‘총괄·병렬형’, ‘광역·지역 전달체계형’등 3가지 조직 설계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육환경 보호 패러다임 변화 △수요자 중심 원스톱 창구 마련 △정보 보안 분리 방안 △교육공동체 통합 보호망 구축 등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안됐다.
최지연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정책은 단순히 조직 하나를 늘리는 형식적인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교원은 물론 현재 사각지대인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까지 교육가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전시교육청에 전달해,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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