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종선 의원, 대전시 예산 편성·집행 원칙 재점검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종선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대전시는 매년 '세수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세입은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교통사고 취약구간 조명개선 △CCTV 영상저장 서버 교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편성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사례를 짚으며 "재난·안전 분야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시민의 안녕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경시하는 것"임을 지적했다.또한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통 제조업 성장지원, 첨단패키징 육성 등 대전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업들조차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며 "10억원을 아끼려다 연간 수천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나 야구대회 개최 등에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 등에 1억원이라도 더 쓰는 것이 사회적 형평을 제고하는 올바른 재정 운영 방향"임을 지적했다.사고이월 예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루어졌다.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대전시의 사고이월 예산는 약 1640억원에 달하며 그 원인은 행정 절차 지연·협의 지연·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였다"며 사전 검토와 사업 관리 등 행정 절차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특히 사고이월이 특정 실·국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과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과 관련해, 법률에 명시된 지원 제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소수의 부정 사례라도 방치할 경우 전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대전시의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땀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혈세"며 "재정 여건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대전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는 분명한 예산 편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6
-
박종선 의원, 대전시 예산 편성·집행 원칙 재점검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종선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대전시는 매년 '세수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세입은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교통사고 취약구간 조명개선 △CCTV 영상저장 서버 교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편성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사례를 짚으며 "재난·안전 분야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시민의 안녕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경시하는 것"임을 지적했다.또한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통 제조업 성장지원, 첨단패키징 육성 등 대전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업들조차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며 "10억원을 아끼려다 연간 수천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나 야구대회 개최 등에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 등에 1억원이라도 더 쓰는 것이 사회적 형평을 제고하는 올바른 재정 운영 방향"임을 지적했다.사고이월 예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루어졌다.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대전시의 사고이월 예산는 약 1640억원에 달하며 그 원인은 행정 절차 지연·협의 지연·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였다"며 사전 검토와 사업 관리 등 행정 절차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특히 사고이월이 특정 실·국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과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과 관련해, 법률에 명시된 지원 제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소수의 부정 사례라도 방치할 경우 전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대전시의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땀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혈세"며 "재정 여건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대전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는 분명한 예산 편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6
-
박종선 의원, 대전시 예산 편성·집행 원칙 재점검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종선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대전시는 매년 '세수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세입은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교통사고 취약구간 조명개선 △CCTV 영상저장 서버 교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편성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사례를 짚으며 "재난·안전 분야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시민의 안녕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경시하는 것"임을 지적했다.또한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통 제조업 성장지원, 첨단패키징 육성 등 대전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업들조차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며 "10억원을 아끼려다 연간 수천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나 야구대회 개최 등에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 등에 1억원이라도 더 쓰는 것이 사회적 형평을 제고하는 올바른 재정 운영 방향"임을 지적했다.사고이월 예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루어졌다.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대전시의 사고이월 예산는 약 1640억원에 달하며 그 원인은 행정 절차 지연·협의 지연·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였다"며 사전 검토와 사업 관리 등 행정 절차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특히 사고이월이 특정 실·국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과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과 관련해, 법률에 명시된 지원 제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소수의 부정 사례라도 방치할 경우 전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대전시의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땀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혈세"며 "재정 여건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대전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는 분명한 예산 편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6
-
박종선 의원, 대전시 예산 편성·집행 원칙 재점검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종선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대전시는 매년 '세수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세입은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교통사고 취약구간 조명개선 △CCTV 영상저장 서버 교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편성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사례를 짚으며 "재난·안전 분야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시민의 안녕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경시하는 것"임을 지적했다.또한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통 제조업 성장지원, 첨단패키징 육성 등 대전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업들조차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며 "10억원을 아끼려다 연간 수천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나 야구대회 개최 등에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 등에 1억원이라도 더 쓰는 것이 사회적 형평을 제고하는 올바른 재정 운영 방향"임을 지적했다.사고이월 예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루어졌다.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대전시의 사고이월 예산는 약 1640억원에 달하며 그 원인은 행정 절차 지연·협의 지연·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였다"며 사전 검토와 사업 관리 등 행정 절차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특히 사고이월이 특정 실·국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과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과 관련해, 법률에 명시된 지원 제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소수의 부정 사례라도 방치할 경우 전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대전시의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땀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혈세"며 "재정 여건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대전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는 분명한 예산 편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6
-
송활섭 의원, 싱크홀 예방 종합대책과 드론산업 메카 도약 방안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과 '대전 드론산업 메카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으로 해법을 촉구했다.송활섭 의원은 먼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대전시 내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로가 지적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전국 노후화율이 45.2%인 반면, 대전시는 2306㎞의 노후 하수관로로 62.7%의 노후화율을 기록하고 있어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아울러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이 3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국고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송 의원은 싱크홀 예방 및 지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시설물 탐사 주기를 단축해 정기적 점검에서 나아가 상시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대전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사업에 하수관로 공동구 등 주요 지하시설물을 포함시켜, 위험 요소에 대한 예측과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정비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춘 지능형 도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이어서 송 의원은 대전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역 규제완화, 기업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심 반경 18.5km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대전 도심 내 시험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규제 완화 검토를 수용한 이후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드론공원 조성, 드론특구 지정, 방산클러스터 구축 등 기존 시책을 언급하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증·조달·인재양성 패키지로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1-26
-
송활섭 의원, 싱크홀 예방 종합대책과 드론산업 메카 도약 방안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과 '대전 드론산업 메카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으로 해법을 촉구했다.송활섭 의원은 먼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대전시 내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로가 지적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전국 노후화율이 45.2%인 반면, 대전시는 2306㎞의 노후 하수관로로 62.7%의 노후화율을 기록하고 있어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아울러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이 3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국고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송 의원은 싱크홀 예방 및 지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시설물 탐사 주기를 단축해 정기적 점검에서 나아가 상시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대전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사업에 하수관로 공동구 등 주요 지하시설물을 포함시켜, 위험 요소에 대한 예측과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정비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춘 지능형 도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이어서 송 의원은 대전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역 규제완화, 기업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심 반경 18.5km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대전 도심 내 시험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규제 완화 검토를 수용한 이후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드론공원 조성, 드론특구 지정, 방산클러스터 구축 등 기존 시책을 언급하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증·조달·인재양성 패키지로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1-26
-
송활섭 의원, 싱크홀 예방 종합대책과 드론산업 메카 도약 방안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과 '대전 드론산업 메카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으로 해법을 촉구했다.송활섭 의원은 먼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대전시 내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로가 지적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전국 노후화율이 45.2%인 반면, 대전시는 2306㎞의 노후 하수관로로 62.7%의 노후화율을 기록하고 있어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아울러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이 3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국고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송 의원은 싱크홀 예방 및 지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시설물 탐사 주기를 단축해 정기적 점검에서 나아가 상시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대전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사업에 하수관로 공동구 등 주요 지하시설물을 포함시켜, 위험 요소에 대한 예측과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정비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춘 지능형 도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이어서 송 의원은 대전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역 규제완화, 기업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심 반경 18.5km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대전 도심 내 시험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규제 완화 검토를 수용한 이후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드론공원 조성, 드론특구 지정, 방산클러스터 구축 등 기존 시책을 언급하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증·조달·인재양성 패키지로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1-26
-
송활섭 의원, 싱크홀 예방 종합대책과 드론산업 메카 도약 방안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과 '대전 드론산업 메카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으로 해법을 촉구했다.송활섭 의원은 먼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대전시 내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로가 지적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전국 노후화율이 45.2%인 반면, 대전시는 2306㎞의 노후 하수관로로 62.7%의 노후화율을 기록하고 있어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아울러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이 3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국고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송 의원은 싱크홀 예방 및 지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시설물 탐사 주기를 단축해 정기적 점검에서 나아가 상시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대전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사업에 하수관로 공동구 등 주요 지하시설물을 포함시켜, 위험 요소에 대한 예측과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정비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춘 지능형 도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이어서 송 의원은 대전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역 규제완화, 기업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심 반경 18.5km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대전 도심 내 시험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규제 완화 검토를 수용한 이후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드론공원 조성, 드론특구 지정, 방산클러스터 구축 등 기존 시책을 언급하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증·조달·인재양성 패키지로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1-26
-
송활섭 의원, 싱크홀 예방 종합대책과 드론산업 메카 도약 방안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과 '대전 드론산업 메카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으로 해법을 촉구했다.송활섭 의원은 먼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대전시 내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로가 지적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전국 노후화율이 45.2%인 반면, 대전시는 2306㎞의 노후 하수관로로 62.7%의 노후화율을 기록하고 있어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아울러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이 3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국고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송 의원은 싱크홀 예방 및 지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시설물 탐사 주기를 단축해 정기적 점검에서 나아가 상시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대전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사업에 하수관로 공동구 등 주요 지하시설물을 포함시켜, 위험 요소에 대한 예측과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정비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춘 지능형 도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이어서 송 의원은 대전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역 규제완화, 기업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심 반경 18.5km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대전 도심 내 시험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규제 완화 검토를 수용한 이후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드론공원 조성, 드론특구 지정, 방산클러스터 구축 등 기존 시책을 언급하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증·조달·인재양성 패키지로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1-26
-
송활섭 의원, 싱크홀 예방 종합대책과 드론산업 메카 도약 방안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과 '대전 드론산업 메카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으로 해법을 촉구했다.송활섭 의원은 먼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대전시 내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로가 지적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전국 노후화율이 45.2%인 반면, 대전시는 2306㎞의 노후 하수관로로 62.7%의 노후화율을 기록하고 있어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아울러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이 3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국고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송 의원은 싱크홀 예방 및 지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시설물 탐사 주기를 단축해 정기적 점검에서 나아가 상시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대전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사업에 하수관로 공동구 등 주요 지하시설물을 포함시켜, 위험 요소에 대한 예측과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정비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춘 지능형 도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이어서 송 의원은 대전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역 규제완화, 기업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심 반경 18.5km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대전 도심 내 시험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규제 완화 검토를 수용한 이후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드론공원 조성, 드론특구 지정, 방산클러스터 구축 등 기존 시책을 언급하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증·조달·인재양성 패키지로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