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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의원, 싱크홀 예방 종합대책과 드론산업 메카 도약 방안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과 '대전 드론산업 메카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으로 해법을 촉구했다.송활섭 의원은 먼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대전시 내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로가 지적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전국 노후화율이 45.2%인 반면, 대전시는 2306㎞의 노후 하수관로로 62.7%의 노후화율을 기록하고 있어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아울러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이 3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국고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송 의원은 싱크홀 예방 및 지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시설물 탐사 주기를 단축해 정기적 점검에서 나아가 상시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대전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사업에 하수관로 공동구 등 주요 지하시설물을 포함시켜, 위험 요소에 대한 예측과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정비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춘 지능형 도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이어서 송 의원은 대전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역 규제완화, 기업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심 반경 18.5km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대전 도심 내 시험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규제 완화 검토를 수용한 이후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드론공원 조성, 드론특구 지정, 방산클러스터 구축 등 기존 시책을 언급하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증·조달·인재양성 패키지로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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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의원, 싱크홀 예방 종합대책과 드론산업 메카 도약 방안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과 '대전 드론산업 메카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으로 해법을 촉구했다.송활섭 의원은 먼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대전시 내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로가 지적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전국 노후화율이 45.2%인 반면, 대전시는 2306㎞의 노후 하수관로로 62.7%의 노후화율을 기록하고 있어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아울러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이 3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국고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송 의원은 싱크홀 예방 및 지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시설물 탐사 주기를 단축해 정기적 점검에서 나아가 상시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대전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사업에 하수관로 공동구 등 주요 지하시설물을 포함시켜, 위험 요소에 대한 예측과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정비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춘 지능형 도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이어서 송 의원은 대전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역 규제완화, 기업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심 반경 18.5km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대전 도심 내 시험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규제 완화 검토를 수용한 이후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드론공원 조성, 드론특구 지정, 방산클러스터 구축 등 기존 시책을 언급하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증·조달·인재양성 패키지로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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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로라면 매년 약 8조 8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간 재정 규모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특별법안의 설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를 비롯해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의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이번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또한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위상 역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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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로라면 매년 약 8조 8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간 재정 규모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특별법안의 설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를 비롯해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의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이번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또한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위상 역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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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로라면 매년 약 8조 8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간 재정 규모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특별법안의 설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를 비롯해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의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이번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또한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위상 역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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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로라면 매년 약 8조 8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간 재정 규모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특별법안의 설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를 비롯해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의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이번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또한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위상 역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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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로라면 매년 약 8조 8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간 재정 규모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특별법안의 설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를 비롯해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의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이번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또한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위상 역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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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로라면 매년 약 8조 8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간 재정 규모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특별법안의 설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를 비롯해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의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이번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또한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위상 역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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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로라면 매년 약 8조 8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간 재정 규모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특별법안의 설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를 비롯해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의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이번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또한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위상 역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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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로라면 매년 약 8조 8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간 재정 규모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특별법안의 설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를 비롯해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의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이번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또한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위상 역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