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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도교육청 소관 결산안 및 제1회 추경안 원안 가결
제3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예결특위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기정예산 대비 4586억원 증액된 5조 1193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재정 지원 관리 246억원 △교육복지 지원 182억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726억원 등이다.특히 △장기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채권관리 강화 △계속비 이월 규모의 적정 관리 △성과지표 산식 개선을 통한 합리적 목표 설정 등 3건을 시정 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구형서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비상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추경의 취지에 맞게,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이 배분되었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은 오는 22일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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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충청남도 결산안 및 제1회 추경안 원안 가결
제3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충청남도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충남도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총 12조 5468억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12조 2421억원이며 지출액은 12조 862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1558억원이다.또한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473억원이 증액된 총 12조 2704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 2875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873억원 등이 반영됐다.예결특위는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비상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추경의 취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했다.특히 △안면도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자금관리 및 예산 운용 철저 △순세계잉여금의 적정관리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보조금 정산관리 강화 및 미반납액 환수 조치 강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점검 및 관리 방안 개선 요구 등 4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구형서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폈다”며 “지적한 사항들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은 오는 22일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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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열심히 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사회”
(국회 제공)
[충청25시]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 한국 미래세대 꿈 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AI 시대 미래세대의 꿈과 진로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AI 시대 디지털 격차 해소, 꿈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약자의눈'연구책임의원 김예지·강경숙, 신성범, 김현·박성준·박지혜·서미화·서영석·이정헌·채현일·최민희, 최혁진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교육·복지 현장 실무자, 아동·청소년 당사자 등 3백여명이 참여해 미래세대 꿈 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포럼은 월드비전이 발표한 제4차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연구진은 전국 아동·청소년 5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꿈과 발달의 관계, 빈곤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디지털·AI 환경이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구체적인 꿈을 가진 비율은 감소하고 미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구체적인 꿈을 가진 아동·청소년은 진로성숙도와 행복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성장마인드셋 등 주요 발달지표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특히 AI 시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격차 역시 단순한 기기 보유 여부가 아닌 정보 활용 능력과 AI 리터러시 역량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연구 결과 꿈이 구체적인 아동일수록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과 AI 활용 역량 수준이 높았으며 빈곤과 부정적 생애경험이 결합될 경우 정서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연구는 동시에 중요한 희망의 가능성도 확인했다.빈곤 환경에 놓인 아동이라도 구체적인 꿈을 가진 경우 행복감과 희망지수,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등이 꿈이 없는 빈곤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꿈이 어려운 환경과 부정적 생애경험의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축사에 나선 강득구 의원은 “AI 시대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며 “열심히 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고 격차가 해소되는 길”이라고 말했다.또한 월드비전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 지원 정책이 일회성 사업을 넘어 제도와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아이들의 꿈이 현실적인 벽에 의해 좌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격차를 해소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은”AI 시대에 가더라도 꿈을 갖기 위해 서는 자기 주도성 주체성 창의력 결국은 사고력을 키워야 되며 답은 인간에게 있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기술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아동과 나아가 더 취약한 사람들의 꿈까지도 넓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최혁진 의원은”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 지가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면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아동 진로발달권 보장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포럼에서는 월드비전의 새로운 미래세대 지원 모델인 '꿈꾸는 아이들 3.0'도 함께 발표됐다.월드비전은 기존 진로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마음돌봄 △성장마인드셋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AI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세대 성장 지원 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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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 3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따뜻한 안식처인 경로당을 ‘국가 책임 복지 거점’ 으로 혁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7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식사 해결부터 건강 관리, 나아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까지 아우르는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그간 많은 어르신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도 매일 챙겨야 하는 점심 식사 문제로 고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지 못해 건강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특히 경로당 급식은 지자체별 재정 격차와 현장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특히 냉난방비로 배정된 예산이 남더라도 보조금법상 타 용도 전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예산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 행정 낭비와 현장의 비효율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이에 김 의원은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국가 표준 복지로 격상시키고 그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셨던 어르신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고자 이번 패키지법을 마련했다.첫째, 노인복지법을 통해 경로당 주 5일 급식 근거를 명시하고 식사 준비를 돕는 ‘도우미 선생님’의 인건비 지원을 명문화했다.아울러 냉난방비 등 남은 예산을 부식비나 여가 프로그램비로 자유롭게 전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둘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의 경로당 방문 진료를 의무화한다.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을 찾고 혈압·혈당을 상시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건강기기’를 보급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셋째,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경로당에 식재료나 기기를 후원하는 기업, 단체, 소상공인, 이웃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을 모시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김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삶이 깃든 소중한 쉼터이자 우리 공동체의 뿌리”며 “식사부터 건강까지 어르신들의 일상을 365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어르신들께 바치는 최고의 효도”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경로당에 따뜻한 밥 냄새가 끊이지 않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질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이번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 3법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국가 복지의 패러다임을 ‘단순 보호’에서 ‘일상의 책임’ 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입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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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세브란스병원 더 이상 지연 안 돼. 연세대 책임 있게 나서야
국회(의원 제공)
[충청25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9일 송도 세브란스병원 지상층 건축 시공사 2차에 걸친 입찰이 유찰된 사태를 두고 “연세대학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방치가 낳은 참사”며 강력히 질타했다.정 의원은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뼈저린 숙원사업임에도, 연세대는 탁상공론식 대처와 형식적 규정에만 얽매여 금쪽같은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이어 “당장 신속한 공사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예정된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한다면, 연세대는 송도와 인천 시민들의 거센 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송도 세브란스병원 사업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일대 약 8만 5800㎡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매머드급 핵심 사업이다.2006년 협약 이후 무려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표류하다 2022년에야 간신히 첫 삽을 떴지만, 현재 토목 및 지하골조 공정만 마무리되었을 뿐 지상층 공사는 기약 없이 멈춰 선 상태다.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나 진행된 지상층 건축 시공사 입찰이 1개 업체만 참여를 해 모두 유찰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현재 연세대가 6월에 3차 입찰을 진행했으며 이달 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결과를 발표한다고는 하나 공사 일정은 이미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무엇보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당초 4000억원 수준이던 총사업비는 자재비와 인건비 폭등으로 7000억원 이상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연세대의 늑장 대처가 막대한 비용 낭비와 준공 지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정 의원은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천과 송도 시민들의 생명권, 건강권과 직결된 절대적인 생존 인프라”고 강조하며 “2006년부터 이어진 기약 없는 희망 고문으로 연세대를 향한 송도와 인천시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송도 세브란스병원이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행 상황을 낱낱이 파헤치고 지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단호히 밝혔다.또한 이와같은 지연 사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인천시도 책임감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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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6회 임시회 폐회
세종시의회, 제106회 임시회 폐회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7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방안을 제언했으며 이현정 의원이 민생 중심의 재정 정상화에 관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아울러 세종시의회는 이어 2026년도 제1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는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임채성 의장은 “지난 4년, 세종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4대 의회가 시민과 함께 진정한 소통의 의회로 기능해 온 것처럼, 제5대 의회가 그 길을 이어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로써 제106회의 임시회를 끝으로 제4대 세종시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이 막을 내렸으며 7월 1일 제5대 의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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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청소년 사용키엔 비좁고 주말엔 문 닫는 보람종합복지센터, 전면 재구조화해야”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청소년 사용키엔 비좁고 주말엔 문 닫는 보람종합복지센터, 전면 재구조화해야”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7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람종합복지센터의 공간 불균형과 경직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시민을 위한 전면적인 공간 재구조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유인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입주 기관 간 심각한 공간 배치 불균형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유 의원은 “매월 2500여명의 청소년이 찾는 청소년자유공간은 턱없이 비좁은 반면, 같은 층의 유네스코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는 그 2배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보람장애인주간이용센터 역시 공간 부족으로 남녀 구분이 없는 목욕실을 사용하고 필수적인 심리안정실조차 마련하지 못해 추가 공간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공통시설의 활용도 저하와 제한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유 의원은 “보람종합복지센터는 관내 종합복지센터 중 최대 규모의 대관 공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관 실적이 현저히 낮아 공간의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평일 야간과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인근 새롬센터와 달리, 보람센터는 평일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고 주말은 전면 휴무해 시민 불편은 물론 고정유지비 낭비라는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유 의원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대안으로 △'수요자 맞춤형‘공간 재구조화 △'이용자 중심’ 운영 방식으로의 전면 전환 △지역 주민 ‘체감형 운영 활성화 방안’ 실천을 제안했다.유 의원은 “올해 말 대평동 교육청 복합지원센터 개관으로 발생하는 공실 등 여건 변화를 활용해, 복지센터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기관은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고 확보된 공간을 청소년과 장애인 시설 등 시급한 곳에 최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주말과 평일 야간 개방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자유공간이 ‘휴일 없는 공간’ 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력 확충과 운영 지침을 즉각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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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시정 4기 재정 절벽 지적 및 시정 5기 정상화 과제 제시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시정 4기 재정 절벽 지적 및 시정 5기 정상화 과제 제시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17일 제1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시정 5기 세종시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시정 4기가 남겨놓은 혹독한 재정 위기”며 철저한 재정 진단과 민생 중심의 재정 정상화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그동안 의회가 비현실적인 세입 추계와 엉터리 예산 편성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했음에도, 집행부는 들어올 돈은 부풀리고 나가야 할 법정 필수경비는 고의로 축소·누락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시민의 생계와 직결된 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된 점을 꼬집었다.이 의원은 “영유아 보육료 시비 매칭액 146억원 중 122억원을 미편성하는 등 필수 보육 예산을 줄줄이 펑크 내 당장 8월이면 보육 예산이 바닥날 처지”며 “입으로는 저출생 극복을 외치면서 아이들 예산부터 외면하고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애인 활동지원비 등 취약계층 예산을 가장 손쉽게 잘라버렸다”고 비판했다.이어 산하기관의 전기료·수도료 등 필수경비를 8개월분만 편성해 임금 체불 위험을 다음 시정부로 떠넘기는 쪼개기 예산 행태와 꼼수 채무 전가 방식도 폭로했다.이 의원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1년여 만에 조기 폐지해 기금에 예탁해 뒀던 555억원은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는 데 쓰고 시가 부담해야 할 공공개발 사업비는 토지 출자로 대체해 산하기관이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몰아넣었다”며 “시는 현금만 쏙 빼 가고 산하기관에 대규모 채무를 떠넘긴 꼴로 시 누적 채무액 5천억원 외에 2500억원의 숨겨진 빚을 더 만든 셈”이라고 질타했다.현재 세종시의 재정적 최후 보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으며 비상금 격인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겨우 1억 2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이 의원은 각 부서 요구 추경 소요가 200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1차 추경 추가 세입이 약 1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 수요 감당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이에 이현정 의원은 새로 출범할 시정 5기를 향해 실패 원인의 철저한 진단과 정상화 노력을 주문하며 △재정 상황의 투명한 공개 △선심성 사업 예산 삭감 및 민생 예산 사수를 제안했다.이 의원은 “시정 4기가 끌어다 쓴 약 5천억원의 빚과 숨겨진 부채라는 무거운 부담이 온전히 시정 5기의 몫이 됐다”며 “현 시정부는 명백한 재정 운영 실패를 인정하고 시정 5기는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도려내는 냉철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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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불법 결혼중개 단속 사각지대 메운다
국회(의원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불법 결혼 중개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최근 결혼중개 영업이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위장결혼 알선, 미성년자 중개, 허위정보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비대면 영업 특성상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차단하기 어려워 기존 단속 체계의 한계도 지적돼 왔다.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 위반이 의심돼도 곧바로 조치하기 어렵다.여기에 일반 국민은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나 내부 제보자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에 불법 결혼중개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는 온라인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보완하고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과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결혼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와 신고번호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온라인 광고의 거짓·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심의와 시정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함께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결혼중개업법상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등록 업체뿐 아니라 무등록 업체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신분 보호와 보상금·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이 밖에도 결혼이민 사증 문제로 입국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 전에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고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법 결혼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결혼중개 시장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허영 의원은 “결혼을 꿈꾸며 중개업체를 찾은 분들이 허위 정보와 불법 중개로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결혼중개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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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공정한 병역문화 확립 위한 3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공정한 병역문화 확립 위한 3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군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인 신체손상 등의 병역면탈 범죄와 국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기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사회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현행 병역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등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과 무단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 등에 대해 각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지능적인 병역면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병역기피나 감면 목적의 도망, 신체손상, 속임수 등의 행위자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아울러이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군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현행법은 학생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장 내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인사관리 담당자에게도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예비군 대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의무의 공정성 확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면탈과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예비군 역시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전력인 만큼 훈련 참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병역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