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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군소음특위 “피해지역 정주여건 개선 방안 마련”
충남도의회 군소음특위 “피해지역 정주여건 개선 방안 마련”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충남도 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온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가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6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군소음특위는 기존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지원 내용이 개인별 소액 보상금 지급에만 한정되어 피해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정주 여건 개선이나 공동체 활성화 대책이 전무하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조례에 근거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특위는 △소음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연간 100억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례보증’금융지원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보령 웅천·대천 사격장 주변 주민 이주 대책 관련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주변 민·관·연 소통창구 활성화 △피해지역 학교 교사 내 소음 기준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 주민 지원 시책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보완을 주문했다.아울러 정부의 획일적인 소음 등고선 경계 획정으로 인해 동일 아파트 단지 내 일부 동이 누락되는 경우 등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향후 ‘동네·지역 단위’의 포괄적 보상과 소음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군소음특위 이용국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관계 부서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위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도 차원의 다각적인 연계 지원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제13대 의회와 도정에서도 이번 활동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음 기준 완화 건의는 물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기반 개선 대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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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특위 활동 마무리… “성공적인 충남형 유보통합 기대”
유보통합 특위 활동 마무리… “성공적인 충남형 유보통합 기대”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68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2024년 7월 2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종합 정리한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해 마련됐다.특위는 그동안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관련 실·국으로부터 세 차례 업무보고를 받고 충남형 유보통합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또한 한 차례 현장방문을 실시해 유보통합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특위는 이번 활동을 통해 유보통합이 아이 중심의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임을 재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교사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에 깊이 공감했다.김응규 위원장은 “그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회에서 유보통합 관련 3법 개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제도적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도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충남형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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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5차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는 지난해 2월 출범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구역 통합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특히 특위는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 특례가 보장되는 광역특별자치단체인 ‘대전충남특별시’ 개편 방향을 정립하고 특별법안의 체계적 검토를 지원했다.아울러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소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장 설명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숙의 과정을 주도했다.신영호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된 만큼, 앞으로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차기 의회에서도 행정통합의 방향성, 추진 과정과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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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특위 3년 9개월 활동 마무리…“내포신도시 완성 기반 다져”
내포특위 3년 9개월 활동 마무리…“내포신도시 완성 기반 다져”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년 9개월간 추진해 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최종 점검했다.내포특위는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망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총 6차례 회의와 2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 상황과 종합병원 유치,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KAIST 영재학교 유치, KBS 충남방송국 설립 등 내포신도시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또한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 서해선-KTX 연결사업 추진 등 광역교통망 확충 과정을 점검하고 대중교통 개선과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정책 건의를 이어왔다.아울러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 체계 구축,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정상화, 공영자전거 ‘내포씽’도입 등 주민 체감형 생활서비스 확대와 도시관리 체계 개선에도 힘써왔다.특위는 이날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 △종합병원 등 의료 인프라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및 KAIST 영재학교 설립 △문화·체육·여가시설 등 정주여건 확충을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주진하 위원장은 “내포특위는 내포신도시가 충남 혁신도시이자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종합병원 유치,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충남도와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내포신도시가 계획인구 1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서는 정주여건 개선과 광역교통망 확충, 생활서비스 고도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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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탄소중립특위, 녹색성장 실현 위한 초석 마련
충남도의회 탄소중립특위, 녹색성장 실현 위한 초석 마련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68회 정례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특별위원회는 지난 2025년 2월 14일 제357회 임시회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밀집한 충남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충남도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 녹색성장 전략을 입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지난 1월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정책의 일환으로 가동을 종료한 시설인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1호기 폐쇄 현장을 방문했다.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발전소 폐쇄 이후 지역 경제 및 고용 문제, 부지 활용 방안 등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충남이 직면한 과제들을 파악했다.또한 위원회는 활동 기간 8개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충남도의 핵심 탄소중립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이번 결과보고서에는 이러한 활동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가 종합적으로 담겼다.정병인 위원장은 “태안화력 1호기 폐쇄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탄소중립이 선언이 아닌 충남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실임을 다시금 실감했다”며 “이번 활동이 ‘충남 2045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의회 차원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충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한편 특별위원회는 정병인 위원장, 신영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광섭·전익현·이정우·조철기·홍기후·고광철·구형서·김민수·박정수·이지윤·이철수 의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활동해 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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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주민 중심이 된 ‘충남형 햇빛마을’ 모델 논의
충남도의회, 지역주민 중심이 된 ‘충남형 햇빛마을’ 모델 논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햇빛발전 활성화 연구모임’ 이 제3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햇빛마을은 마을 단위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공동 소유·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들이 직접 나누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 모델이다.외부 사업자 중심의 기존 태양광 개발 방식과 달리, 지역 주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줄이고 에너지 이익이 지역 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연구모임은 이러한 햇빛마을 모델을 충남 실정에 맞게 정립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공유의 장이 됐다.그간의 활동을 통해 타 지역 선진 사례를 검토하고 충남형 주민 참여 햇빛발전 모델의 방향성을 구체화해 왔으며 이번 제3차 회의에서 그 성과를 종합 정리했다.정병인 의원은 “주민이 소외된 에너지 전환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모임에서 쌓아온 논의들이 충남 곳곳에 햇빛마을 조성에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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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갑 문진석 의원, ‘물순환 촉진구역 사업’ 천안시 최종 선정 환영
문진석의원 대표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0일 천안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 ‘물순환 촉진구역’ 으로 지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천안은 물순환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 Ⅰ등급을 받았고 매년 홍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만큼 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그러나 현행법상 지방하천 관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소관으로 되어 있어, 한정된 지자체 예산만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하천 침수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방하천이라도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가뭄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국비를 투입하는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사업을 실시했으며 천안은 군산, 제천, 증평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정부는 국비 300억을 포함해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를 투입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해 용수공급, 홍수·가뭄 대응, 수질 개선, 생태 복원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으로 천안천 유역에서 추진 중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및 도시침수 예방사업과 연계해 물순환 회복, 수질 개선, 생태 복원 기능이 더해진 대대적인 하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문 의원은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간 추진되어온 사업과 연계해서 하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한편 문진석 의원은 총선 공약에 포함된 ‘천안천 등 하천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의 이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에서 천안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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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공로로 광복회 감사패 받아
박용갑 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공로로 광복회 감사패 받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0일 광복회로부터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감사패를 전달하며 “손자녀 수권을 되찾은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 이에 감사를 표하며이 패를 드린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개정안은 그동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뒤늦게 확인된 독립유공자 증손자녀까지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 유족의 의료지원 기준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히 그동안은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이 뒤늦게 확인되더라도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실제로 2022년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직계 후손이 88년 만에 확인됐지만 제도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이날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박용갑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희생이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강화하는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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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대전 혁신지구 공공기관 우선 이전’ 법안 대표 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0일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토교통부가 박정현의원실에 제출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기존 10개 혁신도시에는 총 10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안착해 있다 반면, 대전과 충남은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전된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다.이로 인해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이름뿐, 실질적인 공공기관 이전 성과가 없어 명분과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대되는 실질적인 혜택은 매우 크다.그동안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던 대전 연축지구와 역세권 지구 등이 2차 이전 과정에서 강력한 법적 우선권을 확보하게 된다.이를 통해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된 우량 공공기관을 대전으로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인구 유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침체된 원도심 지역 활성화라는 성과로 직결될 전망이다.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00개가 넘는 기관이 자리 잡는 동안 대전은 철저히 소외되어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와 신규 혁신도시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미이전 지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진정한 국가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전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혁신도시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민주정부의 균형발전 기조, 이재명정부의 균형성장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첨부자료]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참고자료] 혁신도시 지구 지정 현황 및 기본정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 번 호 1만9162 발의연월일 : 2026년 6월 10일 발의 자 : 박정현 이학영 복기왕 이연희 이광희 박홍배 문진석 박민규 염태영 김한규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2개의 혁신도시 또는 혁신지구가 지정했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그러나 가장 최근 혁신도시로 선정된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되지 않은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 당초 혁신도시 지정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법률 제 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등에 따라 이전 지역을 선정할 때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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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식량안보 강화 국회 토론회 개최
서삼석 의원, 식량안보 강화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서삼석·윤준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식량안보 개념의 정립과 진단 지표 개발 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했다.대한민국의 식량 및 곡물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2024년 식량자급률은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전년인 2023년의 49.3%, 22.2%에 비해 각각 감소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2027년 목표로 제시한 식량자급률 55.5%, 곡물자급률 27.0%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식량안보 수준 역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하는 식량안보지수에서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 70.2점으로 39위를 기록했다.이는 2012년 77.8점, 21위와 비교해 10년 만에 18계단 하락한 수치이다.서삼석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식량 공급 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며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국면에서 수입 확대에 의존한 정책 대응은 국내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의원은 “식량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존립과 국민 생존을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평시에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위기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강조했다.
2026-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