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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진안군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현장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7월 8일 진안군청에서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진안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진안군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을 점검했다.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안호영 국회의원과 전춘성 진안군수, 김명갑 진안군의회 의장, 전용태 전북도의원, 진안군의원, 지역위원회 관계자, 진안군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안군 주요 현안사업과 국가예산 사업,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정부 정책 방향과 경쟁 지역 상황 등 변화된 여건을 공유하고 향후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또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앞둔 교통사업도 집중 점검했다.국도26호선 완주 소양~진안 부귀 구간 등 진안군의 오랜 교통 현안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와 함께 국가호수공원 조성,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마이산 남북부 연결체계 구축 등 주요 사업 추진 방향도 함께 다뤄졌다.안호영 의원은 “지금은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지역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진안은 양수발전소 유치, 국도·국지도 사업, 국가호수공원과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진안군의료원 기능보강 등 굵직한 현안을 안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서는 예산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예산정책협의회 이후에는 진안지역 언론인들과 기자간담회도 진행됐다.기자간담회에서는 양수발전소 유치, 진안군 교통망 확충, 용담호 규제 완화와 활용 방안, 진안군의 미래 성장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안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양수발전소는 그동안 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해 온 사업인 만큼, 최근 정책 환경과 경쟁 여건을 면밀히 살피며 진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또 교통사업과 관련해서는 “진안의 도로 문제는 오래된 지역 현안이고 특히 소태정 고개 문제는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경제성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인 만큼 위험성, 지역균형발전, 주민 생활 편의 등 정책적 필요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늘 제기된 의견과 지적을 무겁게 새기고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가겠다”며 “앞으로 진안군민과 더 자주 만나 지역 현안과 국가예산 사업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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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꿀벌 질병 방역체계 구축 패키지법’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꿀벌 질병 방역체계 구축 패키지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최근 기후변화와 질병 등으로 대규모 꿀벌 폐사 현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꿀벌 질병 방역과 상시 예찰 체계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꿀벌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꿀벌 질병 방역체계 구축 패키지법’은 최근 월동봉군 폐사, 꿀벌응애 피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생태계 수분 서비스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송 의원은“이번 양봉산업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는 7일 국회에서 열린‘국가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에 따른 대책 추진의 일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현행 제도가 꿀벌 질병에 특화된 의무나 협업 구조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검사 역량과 진단 기준 또한 지역별로 상이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먼저‘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법률에‘꿀벌 질병’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꿀벌 사육농가에 상시 예찰 및 의심 사례 발생때 지체없는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검사기관을 업무 수행 주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협업 근거를 뒀다.특히 기존 법에 미비했던 꿀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해, 농가가 질병을 은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갖췄다.이와 함께‘양봉산업법 개정안’은 선제적 대응 능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전국 질병 발생률 조사 및 3년 주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뿐만 아니라 진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표준 진단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또 농가의 검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아울러 질병 정보를 통합 관리할 정보시스템과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조윤상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전담기관인‘꿀벌질병관리센터’를 법제화한 이번 양봉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앙, 시도, 시군을 잇는 꿀벌 질병관리 체계를 구축해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이에 앞서 지난 7일 송 의원은 국회에서 ‘국가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살처분 보상제 시행 △꿀벌 수의사 확대 △검사비 지원 △상시 질병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의 대안을 도출했다.이날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주제발표에서“살처분·도태 보상 제도가 없어 규제를 우려한 농가들이 진단을 피하고 처방없이 약제를 무분별하게 오남용해서 약제 내성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현장 밀착형 방역 인프라 확충 △농식품부 양봉전담 행정부서 신설 △양봉 맞춤형 살처분 보상금 제도 신설 △컨설팅 자부담 완화 등을 촉구했다.송 의원은“이번 패키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정성을 기울여 국가와 지자체가 꿀벌방역체계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양봉산업을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갖추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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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개원 초 ‘실무 중심’ 연수로 의정 활동 전격 시동
의정연수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제5대 의회 개원 직후 시의원의 의정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의정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국회의정연수원의 ‘찾아가는 지방의회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해 추진된다.제5대 의회 의원들의 실무 역량을 조기에 다져, 향후 의정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제108회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안 및 예·결산안 심사 기법 등 핵심 실무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이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아울러 의원별 의정 경험 등을 고려해 ‘개관 과정’과 ‘전문 심화 과정’ 으로 나누어 운영한다.기본기를 다지는 핵심 실무부터 깊이 있는 안건 심사 기법까지 맞춤형 단계별 교육을 제공해 연수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3일간 진행되는 연수는 일정에 따라 교육 장소와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했다.첫날인 8일에는 어진동 지방자치회관에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공직윤리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의정활동의 기반을 마련한다.2~3일 차에는 청남대 나라사랑교육문화원으로 자리를 옮겨 조례안 입안·심사, 예·결산안 심사 기법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한다.마지막 일정으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마련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안신일 의장은 “제5대 세종시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번 연수를 내실 있게 준비했다”며 “철저한 학습과 준비를 바탕으로 향후 안건 심사에서 날카로운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5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5대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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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도농복합도시 등 농어촌 인구과소지역 지정 법안 발의
국회의사당
[충청25시] 시·군·구 단위로 운영돼 온 인구감소지역 제도를 읍·면·동·리 단위까지 정밀하게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문수 의원은 8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안에서도 인구밀도 저하, 인구감소,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동·리 단위 지역을 ‘인구과소지역’ 으로 별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다.이에 따라 군 지역은 전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시 지역 안의 읍·면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도 시 전체 지표에 묻혀 별도로 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도심과 농촌 지역이 함께 있는 도농복합도시는 같은 시 안에서도 인구 상황과 생활 여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공간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국토연구원 연구에서도 시·군·구 단위 정책만으로는 지역 안의 소멸위험 격차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시됐다.해당 연구는 전국 법정리를 안정·관심·주의·위험 단계로 분류한 결과, 주의·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인구과소지역이 전체 법정리의 45.3%에 달한다고 분석했다.표 인구과소지역 분류 결과 구분 법정리 수 거주 인구 수 안정 4465 731만641 관심 3713 99만6801 인구 과소 주의 6779 3811 65만9520 위험 2968 31만4654 자료 : 이보경 외, 국토연구원 보고서 재인용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과소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도 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한편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농어촌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후 국토연구원 및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거쳐 보완한 것이다.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 전체 지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읍·면·동·리 단위 소멸위험 지역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시·도 차원의 지원전략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 행정구역 중심의 일률적 지원을 넘어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공간 단위로 정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김문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제도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다 보니, 같은 시 안에서도 더 빠르게 비어가는 읍·면 지역의 위기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며 “정책의 기준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 삶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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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완주군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현장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7일 오전 완주군청에서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완주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완주·진안·무주 3개 군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현안과 2027년도 국가예산 사업을 점검하는 릴레이 일정의 첫 순서로 마련됐다.이날 협의회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성중기 완주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완주군 주요 현안과 국가예산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국회와 중앙부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현안으로는 △피지컬 AI 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 지산지소와 햇빛연금마을 추진 △신규 산단 조성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등이 다뤄졌다.국가예산 사업으로는 △완주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추진 △호남고속도로 확장 연계 삼례 IC 진출입로 개선 △국도 17호선 용진 원상운교차로 개선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완주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등이 논의됐다.안 의원은 “앞으로 4년은 완주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며 “피지컬 AI, 수소산업, 햇빛연금마을, 신규 산단,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완주의 핵심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좋은 계획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완주의 주요 사업들이 중앙부처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제도 개선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안 의원은 완주군청 기자실을 방문해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문제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안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갈등과 부담을 안겨 온 사안”이라며 “특히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면서 완주군민들 사이의 갈등과 피로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이어 “행정체계 개편은 주민 공감대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론 절차를 전제로 통합 추진을 주장했지만, 그 결과 완주군민의 갈등과 분열이 더욱 커지고 아픔을 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 과정에서 완주군민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더욱 커지게 됐다”며 “완주군민의 큰 사랑을 받아 온 3선 국회의원으로서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완주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또한 “완주군민의 동의 없는 통합은 있을 수 없으며이 원칙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다”며 “이제는 통합 절차를 하루빨리 종결하고 완주군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종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며 “조만간 행안부 장관과 별도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어 “이제는 완주 발전에 역량을 모아야 할 때”며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이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 심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완주군을 시작으로 진안군, 무주군과도 연이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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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성칠, 제1부의장 김영미, 제2부의장 류수열
의장 조성칠, 제1부의장 김영미, 제2부의장 류수열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는 7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의장은 조성칠 의원 △제1부의장은 김영미 의원 △제2부의장에는 류수열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조성칠 의장은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통해 시민에게는 더 낮고 집행부에는 더 당당하며 내부적으로는 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대전시민만 바라보며 상생과 협치로 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영미 제1부의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이익과 대전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대전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류수열 제2부의장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생생히 반영하며 시민 곁에서 늘 소통하는 열린 대전시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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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꿀벌 생존위한 국가 통합 방역·보상 추진
국회의사당
[충청25시] 대규모 월동봉군 폐사와 이상기후, 응애·질병이 일상화하면서 신고·검사·보상·처방을 잇는 꿀벌 방역체계 구축 지원과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동물복지특별위원회, 한국양봉협회,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국회에서 ‘국가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꿀벌 살처분 보상제 도입 △꿀벌 질병 컨설팅·검사비 지원 △상시 질병 모니터링 체계 마련 △꿀벌 수의사 확대 등의 대안과 함께 입법과제를 도출했다.토론회 참석자들은“최근 반복하는 월동봉군 대량 폐사와 바로아응애, 낭충봉아부패병 등 복합 질병 발생, 이상기후 등이 겹쳐 양봉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며“소·돼지·닭과 달리 살처분 보상제가 시행되지 않아 농가들이 신고를 기피하고 질병이 은폐·확산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임상 양봉 전문 수의사 육성 △농식품부 내 전담 행정 부서 신설 △양봉 맞춤형 살처분 보상제 신설 △컨설팅 자부담 완화 △고령화 대응위한 ICT 기반 스마트 양봉 기술 개발 △실시 간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바이러스 치료제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조윤상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꿀벌질병관리센터를 중심으로 △1차 검사 및 농가지도를 맡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현장 진단을 수행하는 민간 병성감정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3단계 국가 표준 꿀벌 질병진단체계’ 운영 방향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세균성·바이러스성·진균성·기생충성 등 주요 질병 17종을 표준 방식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은“검사비 부담과 제도 미비 때문에 전국 2만 5000여 농가들의 연간 질병 검사 건수가 200건에 불과하다”며“신고하면 보호받는 구조로 바꾸기위해 살처분 보상 기준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후대응에 급급한 질병관리, 부족한 현장 진단 인프라와 전문 인력, 부실한 약제 내성 관리, 데이터 기반 정책의 부재를 지적한 전우중 축산신문 부장은 △예방 중심 질병관리 체계 전환 △꿀벌 전문 수의인력 확충 △지역 단위 신속 진단센터 구축 △약제 내성 관리체계 마련 △이동양봉 전후 정기검사 의무화 △국가 단위 데이터 기반 통합 방역체계 구축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정년기 대한꿀벌수의사회 원장은“의심되면 먼저 검사하고 원인 확인뒤 방제하는 ‘선진단·후관리’체계가 도입돼야 한다”며“지역별 꿀벌 건강센터 설치와 PCR 검사, 병원체 모니터링 및 질병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요구했다. 또”현장방역의 핵심 과제는 부족한 꿀벌 전문 수의사 확보“라고 강조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질병 검사비 지원과 상시 질병모니터링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연진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동물복지특별위원장은”농업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화분매개의 생태 가치가 6.8조원에 달하는 만큼 민관협력 질병검사 네트워크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한상미 농촌진흥청 양봉과장은”생리·면역·유전체 등 꿀벌 건강성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인공지능·빅데이터를 이용한 병해충 조기 경보와 정밀양봉, 살충제 줄이는 친환경 복지 양봉, 벌꿀 이력제 시행 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양봉산업법·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의 통합 방역체계를 지원하겠다“며”농가들이 부담 없이 검사와 진단 서비스를 이용하고 살처분 보상제가 도입돼 원활한 신고와 보상을 통한 방역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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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선임 “민생 살리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박상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선임 “민생 살리기 위해 최선 다할 것”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후반기 정무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박상혁 의원을 선임했다.정무위는 상법 개정이 연 코리아 프리미엄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신설, 서민금융안정기금과 미래대응기금의 신설,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논의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상임위이다.박상혁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자본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해왔다.또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을 위한 산업은 행법 개정안, 규제합리화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박상혁 의원은 “정무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민생을 살리는 상임위이고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현안을 해결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이어 박상혁 의원은,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객관적인 사실 검증 없이 쿠팡의 일방적인 면피성 진술에만 의존해 왜곡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와 개보위 등 정부당국은 미 정치권의 압박에 위축됨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함과 동시에 대미 통상 오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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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선관위 전산센터 출입증 14개 분실 청사 출입증도 118개 미회수
이만희 의원, 선관위 전산센터 출입증 14개 분실 청사 출입증도 118개 미회수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중앙선관위 출입증 관리실태를 긴급점검한 결과, 선거 핵심시설인 전산센터 출입증은 물론 청사 출입증까지 대규모로 분실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중앙선관위 청사 2층의 전산센터는 선거관리 시스템 및 장비를 운용하는 핵심 보안시설 이다.이곳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은 모두 107개로 무려 14개가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선관위 측은 당초 이만희 의원 질의에 대해 19개 분실이라 밝혔지만, 이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선관위 자체 점검결과 5개를 추가로 찾아 14개 분실이라 수정 보고한 바 있다.해당 출입증으로는 전산센터내 전산운영실에 들어갈 수 있고 전산운영실에서는 국민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등이 기입된 통합명부시스템을 비롯해, 투·개표 보고시스템, 재외선거관리시스템 등 총 46개 시스템에 접속가능한 장비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더욱이 12.3 계엄 이전에는 같은 출입증만으로 서버실 출입까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현재는 홍채인식 시스템의 전면 적용으로 출입증 만으로 서버실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그러나 선관위는 2019년 서버실 홍채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다가, 계엄 이후에야 해당 시스템을 전면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보안문과 CCTV 설치에 총 2895만원을 추가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앙선관위 청사 출입증 역시 최근 7년간 발급된 총 398개 가운데 129개가 미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의 질의 이후, 선관위는 지난 3일 11개를 찾았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118개는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선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선관위에서 대규모 출입증 분실사태가 드러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이어 “대규모 출입증 분실사태에 대한 책임자 문책조차 없었던 것에 대해 어느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나”며 “현재 진행 중인 검·경 합동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외에도 향후 출범할 특검에서도 반드시 실체적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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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국회서 “정서적 위기·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 논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민통합위원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모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주제로 ‘현장형 국민대화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서적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통합위와 권향엽·백승아·용혜인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 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중앙부처 관계자와 청소년 현장 전문가 등이 함께 정서적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개선 방향 및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이석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민통합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과 정서적 위기청소년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국회, 교육청, 관계부처, 현장이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교육에는 사랑과 함께 원칙도 필요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때 학생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며 “학생 지원과 교권 확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백승아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서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는 지원체계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동주최 의원들도 정서적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특정 부처나 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청소년이 학교 안팎 어디에 있든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천미아 청소년바로서기지원센터장은 심리·정서적 위기청소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선별·상담 중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청소년들이 기차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또래, 멘토, 지역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정서적 회복을 경험하는 ‘행복열차’ 사례를 소개하며 정서적 위기청소년 지원은 문제행동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청소년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회복적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상담·치유·보호·자립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 최미송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현재 청소년 지원사업은 부처와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학업·진로·자립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지적했다.이 때문에 청소년이 여려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고 지원이 중간에 끊길 수 있다고 설명하며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아울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청소년 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 예산구조 개선 등을 제안했다.자유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청소년 지원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담·학업·진로·자립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또한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통합위는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을 종합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