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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시장직 인수위 행정수도TF 접견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시장직 인수위 행정수도TF 접견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6일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행정수도 TF 팀과 접견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는 인수위 행정수도 TF 분과위원장인 황치환 한국 YMCA 전국연맹 부이사장을 비롯해 백종락·임비호·홍석하·황웅환 자문위원이 참석했으며 의회 측에서는 제4대 의회에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박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안 의장은 조만간 의회 내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곧바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위원회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주요 사안마다 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구상이다.안신일 의장은 제5대 세종시의회 첫 조례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오랜 과제를 산발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상설 추진위원회라는 제도적 틀 위에서 체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구상이다.안 의장은 “세종시가 안고 있는 정체성, 재정, 상가 공실, 자족 기능 부족 등 많은 문제는 결국 행정수도 완성으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임기 안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첫 삽을 뜨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인수위 행정수도 TF 팀은 이날 접견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구성계획안을 공유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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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도내 주요기관 방문
제13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도내 주요기관 방문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제13대 의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6일 도내 주요 기관 및 단체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제13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의회 출범을 맞아, 향후 도정의 파트너로 활동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방문은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충남보훈단체 △도 기자실을 방문한 뒤 도지사 및 교육감을 예방했다.이번 방문에는 조철기 의장과 장승재 부의장, 박기영 부의장 이외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조철기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노인복지와 보훈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우할 것”이라며 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이어 도청과 교육청을 방문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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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7월 2일 동삭동 시니어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의원 제공)
[충청25시]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2일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2BL 시니어하우스 경로당에서 김경옥·한규찬 경기도의원, 김태선·박은옥 평택시의원과 함께 동삭동 시니어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과 단지 내 민원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이 폭넓게 논의됐다.회장단은 경로당 운영 비 부담, 도우미 급여의 비현실성 등 운영 상의 어려움을 전했다.아울러 단지 내 편의시설 관련 민원도 함께 제기됐다.김현정 의원은 “어르신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이야말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공간”이라며 “오늘 말씀해주신 운영 상의 어려움 하나하나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경옥·한규찬 경기도의원과 김태선·박은옥 평택시의원도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경로당 운영 지원과 단지 내 민원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니어연합회를 비롯한 지역의 어르신들과 자주 소통하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활기차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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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완주·진안·무주 예산정책협의회 연속 개최
국회의사당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오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을 차례로 방문해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완진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민선9기 출범 이후 각 군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2027년도 국가예산 사업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이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정과 의회, 국회가 함께 대응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예산정책협의회는 7월 7일 완주군청을 시작으로 8일 진안군청, 9일 무주군청에서 각각 열린다.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군의장과 군의원, 지역위원회 관계자, 각 군의 군수와 부군수, 국장 등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과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을 논의한다.완주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피지컬 AI 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완주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추진 등 미래 산업 기반과 교통 인프라 사업이 주요하게 다뤄진다.진안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 및 전북 도민체전 준비 등 지역 성장 기반과 활력 제고 방안이 논의된다.무주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무주군 특화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 무주~대구 고속도로 및 전주~김천 철도 등 미래 먹거리와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안호영 의원은 “완주·진안·무주는 각각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민선9기의 성과는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사업, 그리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며 “각 군의 핵심 현안과 국가예산 사업이 중앙부처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또 “지역 발전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군정과 의회, 국회가 자주 만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완주·진안·무주의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안호영 의원은 예산정책협의회 이후에도 논의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협의, 국회 예산 심의 대응, 관계기관 협력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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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연천군 도시가스 공급 숙원사업 풀었다
김성원 의원, 연천군 도시가스 공급 숙원사업 풀었다 (국회 제공)
[충청25시] 연천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서면·청산면 일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른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6일 산업통상부로부터 연천군 신서면·청산면 일대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사업에 대한 국비 88억원 지원이 결정됐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연천군이 신서면·청산면 일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 신청한 국비 98억원의 대부분이 수용된 것으로 나머지 사업비는 지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확보된 국비 예산은 조만간 기획예산처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연천군은 경기 북부에서도 대표적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다.초기 배관 설치 비용은 막대한 반면 세대수가 적어, 그동안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처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정부 지원을 이끌어낸 데에는 김성원 의원의 역할이 컸다.김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연천군의 에너지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주민들과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에 앞장서 왔다.이 같은 끊임없는 노력이 이번 정부 지원을 견인한 핵심 동력이 됐다.이번 지원 결정으로 신서면 및 청산면 일대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은 본격화될 전망이다.우선 신서면 일원에서는 경원선 열차 거점에 자리한 800세대 이상 대규모 주거단지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특히 2027년 국립연천현충원 완공에 맞춰 추진되는 주변 인프라 확충과 맞물려,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청산면 일대 역시 밀집한 군부대와 주변 상권, 일반 가구에 도시가스가 차질 없이 보급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군과 주민이 상생하는 기반을 다지고 에너지 비용 절감에 따른 상권 안정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성원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과 정주 여건 개선은 연천군의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실제 공사가 차질 없이 완료되어 주민들께서 따뜻하고 편리하게 도시가스를 이용하시는 그날까지 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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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선관위 전산센터 출입증 14개 분실 청사 출입증도 118개 미회수
이만희 의원, 선관위 전산센터 출입증 14개 분실 청사 출입증도 118개 미회수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중앙선관위 출입증 관리실태를 긴급점검한 결과, 선거 핵심시설인 전산센터 출입증은 물론 청사 출입증까지 대규모로 분실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중앙선관위 청사 2층의 전산센터는 선거관리 시스템 및 장비를 운용하는 핵심 보안시설 이다.이곳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은 모두 107개로 무려 14개가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선관위 측은 당초 이만희 의원 질의에 대해 19개 분실이라 밝혔지만, 이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선관위 자체 점검결과 5개를 추가로 찾아 14개 분실이라 수정 보고한 바 있다.해당 출입증으로는 전산센터내 전산운영실에 들어갈 수 있고 전산운영실에서는 국민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등이 기입된 통합명부시스템을 비롯해, 투·개표 보고시스템, 재외선거관리시스템 등 총 46개 시스템에 접속가능한 장비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더욱이 12.3 계엄 이전에는 같은 출입증만으로 서버실 출입까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선관위는 2019년 서버실 홍채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다가, 계엄 이후에야 해당 시스템을 전면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보안문과 CCTV 설치에 총 2895만원을 추가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앙선관위 청사 출입증 역시 최근 7년간 발급된 총 398개 가운데 129개가 미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의 질의 이후, 선관위는 지난 3일 11개를 찾았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118개는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선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선관위에서 대규모 출입증 분실사태가 드러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이어 “대규모 출입증 분실사태에 대한 책임자 문책조차 없었던 것에 대해 어느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나”며 “현재 진행 중인 검·경 합동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외에도 향후 출범할 특검에서도 반드시 실체적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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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Apple의 한국 수수료 차별,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박정훈 의원, Apple의 한국 수수료 차별,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제공)
[충청25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이 주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후원 했으며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인 Apple의 국가별 수수료 정책 차등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앱결제 제도의 문제점과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이승훈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앱마켓이 모바일 콘텐츠 산업 성장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지만, 플랫폼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과도한 수수료와 이용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는 30% 수준의 수수료는 더 이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외부결제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또 다른 발제자인 강남규·박준형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 판례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과도한 앱마켓 수수료가 경쟁 제한 행위로 판단되고 있으며 적정 수수료 수준과 소비자·개발자 피해 회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내에서도 과거 초과 징수된 수수료에 대한 피해 회복과 집단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참여해 국내 앱마켓 생태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금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가별 차등 정책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업계를 대표한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한국웹툰산업협회는 높은 앱마켓 수수료가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Apple이 해외 주요국과 동일한 수준의 정책을 국내에도 적용하고 개발자 및 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가별 차별 정책 개선과 함께 이용자 선택권 확대,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박정훈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국가별로 상이한 수수료 정책을 운영하면서 우리 개발사와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앱마켓은 이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특정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플랫폼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정한 디지털 마켓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개발자와 기업들이 애플의 부당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과 넓은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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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개인택시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자동차 전환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상용화 검증을 위해 광주광역시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하고 200대 규모의 전용 차량을 활용해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상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을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인택시 조합이나 개인택시 기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택시 24만 6456대 가운데 개인택시가 66.8%인 16만 4731대를 차지하는 만큼, 개인택시 업계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검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해왔다.또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4월 현대자동차, 휴맥스모빌리티, SK 스피드메이트, 한국자동차연구원,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법무법인 세종 등과 함께 개인택시의 자율주행 전환 사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업계와 협력을 강화해왔다.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운수사업자로 이루어진 조합을 적합성 승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다양한 사업자의 자율주행 시장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개인택시사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합적으로 안전 관리할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수용해 현행법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정부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전국 16만 4731대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분들과 조합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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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청렴한 충남도의회로” 제13대 의회 1기 윤리특위 출범
“더 청렴한 충남도의회로” 제13대 의회 1기 윤리특위 출범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구현을 위해 제13대 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충남도의회는 3일 제369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최경환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유경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윤리특위 위원은 최경환 위원장과 박유경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원, 편삼범 의원, 기호엽 의원, 강종국 의원, 김선홍 의원, 김윤섭 의원, 박상선 의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윤리특위 위원들은 의원들이 주민 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와 징계 안건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책무를 맡게 된다.최경환 위원장은 “윤리특위가 동료 의원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윤리특위 위원들부터 솔선수범해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 모범이 되고 도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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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의회 운영 개선 및 소통 강화로 선진의회 도약”
구형서 위원장, 김선홍 부위원장 선출 및 운영위원 선임 -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3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13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구형서 의원을 선출하고 이어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선홍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또한 홍성현 의원, 김영권 의원, 김희영 의원, 민병희 의원, 이병훈 의원, 정근수 의원, 진성범 의원, 최경환 의원, 최연숙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구형서 의회운영위원장은 “충남도의회 발전을 위해 의회 운영 개선에 힘쓰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임위원회와의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문제 해결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충남도의회가 가장 모범이 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활기찬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