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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충남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범
제13대 충남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범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제13대 충남도의회의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을 완료하고 220만 도민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충남도의회는 3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13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재만 의원을 선출하고 이어 진행된 제1차 예결특위 회의를 통해 김아진 부위원장을 선임했다.위원들은 1년간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대규모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의결하며 의회 본연의 재정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황재만 위원장은 “예산은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예결특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해 민생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재정 낭비 요인을 줄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청년·복지·저출생 및 지역 소멸 대응 등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성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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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세종시의회 개원식 개최… 39만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 여정 출발
제5대 세종시의회 개원식 개최… 39만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 여정 출발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제5대 세종시의회가 3일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이라는 새 슬로건 아래 개원식을 열고 39만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 여정의 출발을 알렸다.이날 개원식은 제5대 의회의 힘찬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의 뜻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안신일 의장을 비롯한 21명의 제5대 시의원들은 앞으로 시민의 삶과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세종시 발전에 기여하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안신일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2030년 세종 완성의 해를 앞두고 제5대 의회가 그 여정을 함께하게 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마침표를 찍고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협력과 균형 발전 그리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조치원읍 충령탑 참배를 통한 순국선열 추모를 시작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원 선서 및 윤리강령 낭독, 기념식수, 개원 축하연 순으로 진행됐다.행사에는 조상호 세종시장, 강미애 교육감, 김종민 국회의원 등 내외 귀빈 100여명이 참석해 의회의 새출발을 축하했다.특히 개원식 직후 의회 정문 앞에서는 지역구 시의원 18명이 각 읍면동에서 직접 가져온 흙을 모으는 ‘합토’의식과 비례대표 의원 3명이 금남면 초정약수, 한솔동 참샘약수, 전의면 전의초수 등 3개 약수로 물을 주는 ‘합수’의식이 이어졌다.동참한 참석자들은 세종시 전체의 화합과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아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의식에 참여했다.제5대 세종시의회는 이번 개원식을 기점으로 상임위원회 등 전반기 원 구성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의정 활동에 매진할 예정이다.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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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세종특별자치의회 전반기 원 구성 완료
제5대 세종특별자치의회 전반기 원 구성 완료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여야 간 원만한 합의로 제5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세종시의회는 2일과 3일 양일간 제107회 임시회 제2,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처리했다.앞서 2일 세종시의회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거쳐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을 선출했다.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은 당선인사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 입장에서 정책을 꼼꼼히 살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복지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맡겨주신 중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동료 의원들과 소통하는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며 “세종의 경제와 문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일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는 위원장이 되겠다”고 말했다.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은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의회 본연의 역할에 가장 충실한 위원회를 만들어가겠다”며 “3개국, 4개 사업소, 공사·공단과 함께 시민들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 목소리를 경청하는 도시환경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고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교육과 안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그 어느 지역보다 높다”며 “교육 현장과 안전 일선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위원회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는 4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뒤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통해 부위원장을 호선하며 2일 일정을 마무리했다.3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김현미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정당과 선수를 떠나 공정한 의사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진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함께 처리했다.이후 특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박범종 위원장을 각각 선출하며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다.한편 세종시의회는 15일 제108회 임시회를 열어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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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Apple의 한국 수수료 차별,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박정훈 의원, Apple의 한국 수수료 차별,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제공)
[충청25시]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차별과 공정경쟁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이 주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후원 했으며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인 Apple의 국가별 수수료 정책 차등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앱결제 제도의 문제점과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이승훈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앱마켓이 모바일 콘텐츠 산업 성장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지만, 플랫폼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과도한 수수료와 이용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는 30% 수준의 수수료는 더 이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외부결제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또 다른 발제자인 강남규·박준형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 판례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과도한 앱마켓 수수료가 경쟁 제한 행위로 판단되고 있으며 적정 수수료 수준과 소비자·개발자 피해 회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내에서도 과거 초과 징수된 수수료에 대한 피해 회복과 집단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참여해 국내 앱마켓 생태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금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가별 차등 정책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업계를 대표한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한국웹툰산업협회는 높은 앱마켓 수수료가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Apple이 해외 주요국과 동일한 수준의 정책을 국내에도 적용하고 개발자 및 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가별 차별 정책 개선과 함께 이용자 선택권 확대,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박정훈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국가별로 상이한 수수료 정책을 운영하면서 우리 개발사와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앱마켓은 이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특정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플랫폼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정한 디지털 마켓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개발자와 기업들이 애플의 부당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과 넓은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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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7공구 C1·C2 오피스텔 건축 추진 중단촉구
(의원 제공)
[충청25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2일 오후 5시, 정일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송도 7공구 C1·C2 오피스텔 건축 추진에 따른 비상주민대책위원회’ 와 간담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민경 인천광역시의원, 최정희 연수구의원, 송도 7공구 C1·C2 오피스텔 건축 추진에 따른 주민비대위 대표들이 참석했다.주민비대위는 송도 7공구 C1·C2 부지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해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조망권과 생활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두 차례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주민비대위는 ‘상업시설 100%의 지구단위계획 원안대로 시행하라’는 주민 서명부를 정일영 의원에게 전달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에 수차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 왔다”며 “주민들께서 제기하는 조망권, 생활권, 교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교통환경영향평가 자료와 결과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인천시 집행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 여부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의원은 주민들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권익위에도 민원을 제출한 만큼, 관련 허가 절차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사의를 표명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대표이사가 C1·C2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까지 추진한 뒤 물러나려는 것은 주민들로 해금 유착 및 특혜 의혹을 제기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정일영 의원은 “송도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민경 시의원, 최정희 구의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 추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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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 용역 재입찰 신속 추진 제안
박용갑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 용역 재입찰 신속 추진 제안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일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대전시의 교통 숙원 사업인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재입찰 공고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2587억원을 투입해 중구 사정동 사정교부터 대덕구 오정동 한밭대교까지 7.61km 구간에 왕복 4차로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상사업’에 선정된 후, 2024년 10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 C 1.12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에 청신호가 커졌다.하지만,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의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어 왔고 이에 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의 필요성과 신속한 예산 편성 등을 요구하며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예산 35억원을 반영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하지만, 대전시는 최근 2026년 6월 5일 공고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6월 12일 돌연 취소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국회에서 1년 넘게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득해 국비 예산 35억원을 확보한 만큼, 7월 중에 기본설계 용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입찰 공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허태정 대전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박용갑 의원은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은 대전시민들이 염원하는 숙원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대전시민에게 꼭 필요한 도로 철도 사업을 정부 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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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충청권 392조 투자 환영
프로필 (국회 제공)
[충청25시] 강준현 국회의원이 삼성·SK 하이닉스·셀트리온의 충청권 392조 원 투자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오늘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삼성이 OLED 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HBM 팹 등 분야에 약 140조 원, SK 하이닉스는 낸드와 첨단 패키징 팹 등에 약 100조 원,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등에 약 2조 원,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약 150조 원 투자된다고 밝혔다.특히 세종에는 8조원 규모의 최첨단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이는 세종시 출범 이후 단일 사업 기준 최대 규모의 투자로 기록될 전망이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발표에 대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세종시가 5극3특의 명실상부한 한 축으로 등극하는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린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긴밀한 당정 협력을 통해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며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 메가시티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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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실천하는 제13대 충남도의회 개원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실천하는 제13대 충남도의회 개원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일 제13대 의회 개원식을 열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약속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의원들은 첫 공식 일정으로 충남보훈공원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도민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이어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조철기 의장 등 13대 의원과 박수현 충남도지사, 이병도 충남교육감, 신재원 의정회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도·교육청 간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국민의례와 의원 선서 개원사,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의원들은 선서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고 도민의 권익 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직무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조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도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가 얼마나 의미 있고 뜻깊은지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며 “변화와 혁신을 향한 도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13대 도의회는 마주한 중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과 소통을 실천해, 도민의 바람이 현실이 되고 내일이 기대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수현 충남도지사와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제13대 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하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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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5대 의정활동 개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5대 의정활동 개시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재준 의원을 선출하고 교육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안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제5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는 손인수 위원장, 이재준 부위원장을 필두로 곽효정 위원, 노종용 위원, 유인호 위원까지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앞서 이날 오전 개최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인수 의원이 제5대 의회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재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교육, 안전 분야와 관련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아울러 주요 정책 및 사업 점검을 진행해 세종시민 행복의 밑거름이 될 교육과 안전 분야의 정책 기틀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갈 예정이다.새로이 선출된 이재준 부위원장은 “세종의 교육과 안전은 시민으로서 항상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였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교육안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발전하는 교육과 안전을 위해 모든 의원님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교육안전위원회 첫 회의 후 손인수 위원장은 “교육과 안전은 세종시민 행복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발판이다.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분야”며 교육안전위원회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관련 부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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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대 전반기 의정활동 본격화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대 전반기 의정활동 본격화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제5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으며 단독 후보로 추천된 김현미 의원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선출된 김현미 부위원장은 “귀한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도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제5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재형 위원장과 김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범종 의원, 김명숙 의원, 강해정 의원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 등 세종시의 핵심 행정 부서는 물론, 시민의 일상 및 삶의 질과 직결된 보건복지국·보건소·시립도서관 등 총 12개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관할하게 된다.아울러 소관 분야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해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과 신뢰가 살아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6-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