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기반 넓힌다, 공용윤리위원회 2개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해, 전국 15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운영한다.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환자·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환자·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이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나,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해 환자가 담당의사 교체를 요청하거나, 의료진이 환자가 임종과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환자가족이 치료를 지속해줄 것을 요구해 갈등이 지속되는 사례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즉, 윤리위원회는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윤리위원회 설치가 저조하고 이에 국민들이 중소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중소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도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된다. 협약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로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 과정과 관련된 심의·상담·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공용윤리위원회는 중소 의료기관에는 윤리위원회 설치·운영 부담을 줄여 제도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환자와 가족에게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현재 제도 참여에 대한 협약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위탁협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협약을 신청하면, 지역별 관할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협약 의료기관도 직접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연명의료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담당 인력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 등을 할 때 관련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공용윤리위원회별 관할 지역과 위탁협약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더불어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도 강화해 제도 수행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6
-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음악극 “대동강의 눈물, 평화의 꽃으로 피다” 개최
행정안전부
[충청25시]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7월 4일 이북5도청에서 실향민의 아픔과 평화에 대한 갈망을 그린 ‘대동강의 눈물, 평화의 꽃으로 피다’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일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이 현재 진행형인 우리 사회에 ‘전쟁 없는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6.25 전쟁 당시 대동강 철교를 건너며 피난길에 생이별해야 했던 실향 1세대 어르신들의 치열했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다을 전했다.전체 행사는 총 3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제1부는 이북5도청 광장에서 ‘고향의 맛을 느끼다’ 와 ‘그리운 고향, 한 그릇에 담긴 마음’을 주제로 문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실향민들에게는 짙은 향수를, 미래 세대에게는 이북 전통문화에 대한 친숙함을 전하기 위해 평양냉면과 만두, 지지미 등 정통 이북식 먹거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무료로 제공했다.이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청사 1층과 5층 로비에서 펼쳐지는 제2부는 ‘그때를 회상하다’ 와 ‘잊지 못할 얼굴, 잊어선 안 될 약속’을 주제로 사진전, VR 체험, DNA 채취, 사진으로 보는 6.25, 고향 찾아주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로 채워졌다.행사의 백미인 제3부는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5층 강당에서 ‘대동강 푸른 물 위에 띄우는 평화의 노래’를 부제로 한 특별 음악극 ‘한많은 대동강’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이번 공연의 원작자이며 행사의 기획을 맡은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대동강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눈물과 한이 서린 역사의 현장”이라며 “이번에 선보이는 음악극을 통해 모진 세월을 견뎌오신 어르신들의 오랜 한을 위로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는 다시는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준엄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6-07-06
-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부터 도축장·사료제조까지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에 이르는 전 단계별로 촘촘히 관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2019년 9월 국내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양돈농장에서 총 79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1월 16일부터 3월 16일 사이에는 전국 7개 시·도에서 24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기존 발생지역인 경기·강원·경북지역 외에 충남·전북·전남·경남 지역에서 신규 발생이 확인됐다.정부의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3월 16일 이후로는 추가 발생이 없어, 4월 22일 전국의 모든 ASF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정부는 야생멧돼지 ASF 검출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22개 지역을 ‘심각’ 단계로 유지하며 중앙 및 지방 방역 상황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산발적으로 발생한 ASF의 원인 규명을 위해 다양한 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유전자 분석 결과와 역학적 특성 등을 종합한 결과, 주요 발생 원인으로 △ 혈장단백 사료 원료 △ 불법 축산물 △ 야생 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등이 추정됐다.정부는 이러한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불법 축산물, 농장, 도축장, 돼지혈액 유래 사료 원료, 야생멧돼지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촘촘히 관리하는 방역 관리체계로 강화해 나간다.첫째, 첫째,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및 교육을 강화한다.외국인 입국 시 농장주와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농장 근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차단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7개 언어로 교육자료를 개발해 입국 전·후 방역수칙 및 농장 내 불법 수입 축산물 반입금지 등 차단방역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 누락을 방지한다.둘째, 불법 축산물의 수입·유통 관리를 강화한다.ASF가 발생하는 국가 등을 중심으로 공항·항만 검역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추가적으로 양돈농장 종사자가 불법축산물을 농장내 반입·보관할 경우 엄정한 행정처분 등을 추진한다.또한, 외국식료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검역본부-식약처 현장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셋째, 농장 단계 상시 예찰 체계를 개편한다.기존의 농장 내 돼지 무작위 채혈 방식에서 폐사체·환경 검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축돈에 대한 채혈검사를 병행해 감염 농장을 조기에 검출한다. 특히 과거 일제검사를 통해 폐사체 및 환경 검사의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이를 상시 예찰 체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또한, 농장에서 전국 민간 병성감정기관에 의뢰하는 돼지 시료에 대한 ASF 검사를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넷째, 도축장 검사 강화로 오염 혈액 원료의 공급 가능성을 차단한다.전국 돼지 도축장 64개소를 대상으로 출하돼지의 연중 ASF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사료 원료로 공급되는 돼지 혈액탱크가 설치된 36개 도축장에 대해 매일 혈액 시료 검사를 실시한다.더불어 도축장 내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계류장, 작업장 내·외부, 차량 등 도축장 환경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지속한다.다섯째, 돼지 혈액 유래 사료의 제조 공정 개선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기존 열처리 공정을 보완해 전염성 병원체 불활화가 입증된 멸균·살균 표준공정을 제도화한다. 또한, 돼지 혈액 유래 사료 원료의 입고부터 제품 출고시까지의 생산·출고내역을 기록 및 보존하도록 해 이상 발생 시 추적 차단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활용해 출고 제품에 대한 ASF 검사체계를 마련한다.또한, 제조시설 및 작업장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상시 점검을 통해 전염성 병원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여섯째, 야생멧돼지 기존·신규 검출지역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접경지역 등 기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탐지견과 전문 수색반을 투입해 포획과 수색을 강화하고 개체 수 저감 및 폐사체 조기 제거를 추진한다.반면, 울산, 고령 등 신규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확산 차단을 목표로 GPS 포획트랩을 추가 배치해 포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수렵인·엽견에 대한 ASF 바이러스 환경검사를 확대하고 멧돼지 혈연관계 분석 및 수렵인 방역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ASF 발생은 사료 원료, 불법축산물, 사람 등 다양한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외국인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도축장·사료 제조까지 전체 단계에 걸친 방역관리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생멧돼지 관리도 병행해 농장 유입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긴밀히 지속 협력해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주요 과제별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7-06
-
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개요
[충청25시] 해양수산부는 상괭이, 바다쇠오리 등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로서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인천 옹진군 대령도·가덕도·목덕도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대령도,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이며 바다쇠오리와 슴새 등 다양한 바닷새들의 휴식처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보호구역 지정으로 먼 바다에 있는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처까지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이번에 지정한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의 총 면적은 1,050.18㎢으로 작년 4월에 지정한 제주 관탈도 보호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형 해양보호구역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2030년까지 전 해역의 30% 이상을 보호구역 등으로 보전·관리하는 국제적 목표의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신규 지정 구역을 포함해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 18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8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3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를 포함해 총 40개소로 확대됐다.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우리 바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 회복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생태계 보전과 함께 현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청정 바다를 가꾸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6
-
해양수산부, 청년인턴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마련
해양수산부
[충청25시] 해양수산부는 7월 7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인턴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청년인턴 간 교류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청년인턴을 약 6개월간 채용해 해양․수산․항만 등 다양한 정책 분야와 홍보․통역 등 취업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행정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청년인턴 208명이 근무하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팀워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공공부문 업무체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비즈니스 매너 등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전문가 특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황성오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은 “해양수산부에서의 직무 경험이 공공부문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장차 해양수산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인턴 활동이 청년 세대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6
-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 15,270.4km, 2014년보다 307.6km 늘어
해양수산부
[충청25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우리나라 총 해안선 길이 등이 포함된 ‘제2차 해안선 변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립해양조사원이 처음으로 공표한 2014년 해안선 길이와 2026년 해안선 길이를 비교한 결과, 전체 해안선 길이는 당시 14,962.8km에서 15,270.4km로 307.6k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전체 해안선의 길이는 증가하고 있지만, 자연해안선의 길이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해안선의 비율은 2014년 66.0%에서 2026년 62.6%로 감소했으나, 인공해안선의 비율은 같은 기간 34.0%에서 37.4%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우리나라 해안선이 개발과 이용 및 자연환경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로 항만·어항 개발, 방파제 설치, 연안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침식과 퇴적 등 자연적인 요인도 해안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통계는 단순히 해안선의 길이 변화를 넘어 우리나라의 해안선이 어떤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초자료로서 해안선 변화 및 연안개발 추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차성신 국립해양조사원장 직무대리는 “해안선 변화조사 자료는 국토면적 산정, 지방정부 간 어업권 배정, 보통교부세 지급 등 행정․법률․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는 국가통계”며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과학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해안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6
-
폭염에 취약한 분들, 이렇게 대비 하세요!
취약집단별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포스터
[충청25시] 질병관리청은 폭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온열질환자의 특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취약집단을 파악하고 폭염 취약집단 대상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개발해 오는 7월 6일 배포한다.이번 심층분석에서는 2026년 개편된 폭염특보 단계별 사망 위험을 산출하고 온열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등 중증화 위험이 기저질환 유무, 연령 등과 연관이 높음을 확인했다.분석 결과 체감온도의 상승에 따라 사망 위험이 증가해 폭염중대경보 단계인 38℃에 이르면 전체 사망위험은 1.16배 증가하고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도 1.1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온열질환 중증화 특성 분석 결과 연령대가 높거나 신체적·정신적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온열질환 중증화 위험이 큰 것을 확인했다. 전반적으로는 남성에서 중증화 위험이 컸으나, 고령층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어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홀로 사는 경우도 온열질환 중증화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질병관리청은 폭염 취약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8종을 개발했다.행동요령에는 공통 건강 수칙인 ‘물, 그늘, 휴식’ 이외에도, 폭염 취약 대상자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구체적인 예방 행동을 담았다.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포스터 형태로 제작해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과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재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폭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과 온열질환에 취약한 집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두가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보호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폭염에 취약한 개인과 보호자도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7-06
-
제3회 2026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 개최
제3회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 포스터
[충청25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원광대학교에서 ‘제3회 2026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을 개최한다.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학생 창업주간’은 전국의 대학생과 청소년이 한데 모여 창업의 전 과정을 밀도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몰입형 창업 훈련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4박 5일간 총 1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초·중·고·대학생 1,200여명이 참가한다.참여 학생들은 창업 단계와 희망 분야에 따라 설계된 실전형 창업교육 과정을 집중 수강한다. 캠퍼스 내·외에서 팀 단위로 활동하며 예비 창업자로서 정보 교류와 소통의 시간도 갖는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과정별 최종 발표를 통해 우수 참가자를 선정해 교육부 장관상 등을 시상한다.특히 올해 학생창업주간은 개최지인 전북 지역의 기반 시설을 활용한 신규 프로그램 등 지역특화형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됐다. △미래산업 거점으로 주목받는 전북 새만금을 중심으로 지역수요 해결형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프로그램, △식품 분야 예비창업자들이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방문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고도화하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또한, 16개 시도의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로컬히어로즈100’ 프로그램은 팀별 후속 교육과 경진대회까지 연계해 진행한다.기술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또한 단계별로 운영한다.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첨단 기술에 기반한 상품 발굴과 사업모형 설계를 실습할 수 있는 ‘플로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창업 유망기술을 보유한 실험실 창업자를 위해 ‘인공지능 특허 도구 활용 실습과정’ 등도 운영한다.선배 창업가가 예비창업가에게 실전 경험을 전수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식물성 원료에 기반한 대체식품 기업인 ㈜메타텍스쳐 문주인 대표는 대학 시절부터 창업하며 겪은 시행착오와 도전에 관한 일화를 전달한다. 전주한옥마을에서 한복 대여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한복남 박세상 대표는 우리 문화를 활용한 가치 창출의 과정과 지역문제 해결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학생창업주간은 단순한 교육의 장을 넘어서 국가창업 시대를 선도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고 말하며 “교육부는 대학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창업교육의 기반으로 삼아, 지역별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6
-
화물차 유가보조금, 인공지능으로 더 투명하게 관리한다
국토교통부
[충청25시]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화물차주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인공지능 기반 탐지체계 도입과 주유소 현장점검 확대, 예방 중심 관리 등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로 2025년 기준 약 43만 대에 1.27조 원이 지원되고 있다.그간 국토교통부는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실시 등 다양한 단속을 추진해 왔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최근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2025년 731건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상당 규모의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있으며 단속 유형이 정형화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과거 주유소와의 공모 등 주유소가 가담하는 형태의 부정수급은 감소한 반면,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본인 등 개인승용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등 단독적 유형이 증가하며 부정수급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기존 단속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국토교통부는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과거 적발사례와 거래패턴 등을 AI로 학습해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기존 반기별 점검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타 차량 주유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CCTV 미설치 또는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해 점검 실효성을 제고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한다. 주유소 현장 주유기 및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를 부착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이번 대책을 통해 부정수급 사전 차단과 사후 적발을 동시에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지방정부 및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2026-07-06
-
인공지능 항공보안기술, 국민이 직접 체험한다
국토교통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국립항공박물관과 인천, 김포 등 전국 공항에서 ‘2026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AI 기반 첨단기술과 국민참여로 여는 안전한 하늘길’ 이라는 주제로 열린다.항공보안 기술의 미래를 공유하고 항공보안 문화를 확산하며 항공보안업계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 국민 참여·체험·홍보 △ 항공보안 종사자 경연 △ 전문가 학술교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7월 8일 오전 10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항공보안 관련 관계기관, 항공업계, 항공보안 종사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개회사로‘2026 항공보안주간’의 시작을 알린다.국회에서도 맹성규 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희정 의원이 항공보안 종사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안전한 하늘길 조성을 위한 국회의 관심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축사를 전한다.미국 항공보안청에서도 한-미 항공보안협력의 중요성과 양국간 공조체계 강화에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이어 박재완 한국항공보안협회장의 기조연설과 항공보안 공로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개막식 이후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주요 참석자들이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진행되는 항공보안장비 전시·체험공간과 항공보안 취업설명회 부스를 둘러본 뒤, 김포공항 보안검색 현장을 찾아 근무 중인 보안검색요원을 격려할 예정이다.차세대 ‘K-항공보안’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항공보안장비 전시·체험 프로그램, 항공보안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 및 항공보안 직종에 대한 취업설명회 등을 운영한다.7월 8일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항공보안협회 주관으로 인공지능 기반 양방향 X선 검색장비를 비롯해, 불법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드론탐지레이더 등 8개 업체·기관에서 총 14종의 첨단 항공보안 장비를 전시할 계획이다.또한, 한국공항공사는 폭발물을 처리할 때 착용하는 방폭복·방폭헬멧과 보안검색장비인 핸드스캐너 등을 국민들이 직접 착용하고 사용해볼 수 있는 ‘항공보안장비 체험존’을 운영할 계획이다.7월 9일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항공보안협회 주관으로 국민이 직접 기획·제작한 항공보안 홍보 콘텐츠에 대한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되고 수상작들은 동 박물관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아울러 항공보안 문화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캠페인도 전국 공항에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오늘도 무사GO” 캠페인을 운영해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보안검색 협조 요령, 불법방해행위 예방 등 국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항공보안 수칙을 알릴 예정이고 한국공항공사는 14개 공항에서 항공보안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7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항공보안 취업설명회가 개최되어 보안검색요원, 항공경비요원 등 항공보안 관련 분야 직무 소개와 1:1 취업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미래 항공보안 인재의 진로 탐색을 지원한다.항공보안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우리 항공보안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포럼도 함께 열린다.7월 8일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하는 글로벌 항공보안 세미나가 개최되고 주요국가의 항공보안 정책 동향, 선진 공항의 보안기술 활용사례, AI 기반 첨단장비 도입에 따른 운영 변화와 국제협력 과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7월 9일에는, 항공보안협회가 주관하는 미래항공보안포럼이 개최되어 안티드론, AI 등 첨단기술 융합 보안검색장비 고도화, 항공 보안문화 확산 등 미래 항공보안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항공보안 요원들의 실전 역량을 높이고 자긍심을 다지는 경연 프로그램도 개최된다.7월 8일 인천공항 실내사격장에서는 사격왕 선발대회가 개최된다. 이를 통해, 항공보안 종사자와 공항경비 관련 인력의 현장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비상상황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7월 10일 인천공항 항공교육원에서는 항공보안경진대회가 열린다. 보안검색, 화물검색, 항공경비 등 현장 업무역량을 겨루는 이번 대회는 종사자의 실무능력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2026 항공보안주간은 우리나라 항공보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자, 국민이 항공보안의 중요성과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정부는 국산 첨단 보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항공보안 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