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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으로 학생 예술 감수성 키운다
세종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으로 학생 예술 감수성 키운다 (세종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며 예술적 감성과 공감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와 함께‘2026 KNCO 찾아가는 음악회’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음악회는 신청 학교와 KNCO 가 공연 일정을 조율해 초등학교 4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3교 등 총 10개교를 대상으로 개최된다.2026 KNCO 찾아가는 음악회는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가 신청 학교를 직접 찾아가 현악4중주, 목관5중주, 금관5중주 등 다양한 실내악 공연을 선보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공연장을 찾지 않고도 학교에서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7월 8일에는 조치원중학교에서 현악4중주 공연이 열려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무대를 선사했다.이날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비발디의 사계 중 봄과 겨울 △보케리니의 현악5중주 마장조 △퐁세의 작은별 △영화 여인의 향기 OST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엘가의 사랑의 인사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5번 사단조 등 학생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명곡이 연주됐다.학생들은 공연장을 찾지 않고도 학교에서 현장감 있는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며 음악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끼고 다양한 악기와 연주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김태준 학생은 “교과서나 영상으로 자주 접했던 익숙한 멜로디의 클래식 음악을 연주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경험하며 새로운 꿈과 관심 분야를 발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석 중등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세종교육의 비전인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탄탄한 실력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에서 누구나 일상속에서 예술을 즐기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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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문화원,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대상 현장체험학습 운영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교육문화원은 7월 9일에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이번 현장체험학습은 초등·중학학력인정과정과 일반문해과정 학습자 33명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학습자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학습자들은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소도구 운동과 통나무명상 등 시니어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건강관리 방법을 배우고 숲이 주는 여유와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습자는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면서 한글을 배워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새로운 활동을 통해 건강을 돌보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함께 공부하는 분들과 몸과 마음에 활력을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금의 교육문화원장은 “이번 현장체험학습이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에게 배움의 즐거움과 삶의 활력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습자들이 배움을 이어가며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교육문화원에서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과 중학학력인정과정을 운영하며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특히 2026년 3월에는 세종시 최초로 중학학력인정과정을 개설해 성인학습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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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세종형 유보통합 모델’ 공론화 나선다
(세종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7월 9일 세종시교육청교육원 대강당에서 ‘세종형 유보통합 모델을 찾아가는 길’을 주제로 ‘2026년 세종 유보통합 아이다움 비전워크’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공개토론회는 그동안 운영해 온 ‘아이다움 비전워크 학습네트워크’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세종 유보통합 4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쟁점을 분석해 세종형 유보통합 정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4대 의제는 공공성 다양성 재구성 교육의 질 제고 교사의 전문성 강화 질 관리 및 평가 체계구축이다.아이다움 비전워크 학습네트워크는 유보통합 정책의 변화 흐름을 이해하고 세종 지역에 적합한 실행 방향을 찾기 위해 총 4차례 운영됐다.2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40명이 참여하는 ‘숙의그룹 토론회’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2회차와 3회차에서는 주제 강의와 현장 중심의 심층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공개토론회는 먼저 유보통합 정책의 변화 흐름과 추진 방향을 살펴보는 주제 발표로 시작한다.이어 학습네트워크에 참여한 유치원 교원 2명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명이 각 의제를 맡아 토론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이후에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과 정책, 연구를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공개토론회가 유보통합을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닌 영유아의 삶과 배움의 질을 높이는 정책 전환의 과정으로 함께 고민하고 세종형 유보통합 모델의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다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현장 교사들이 직접 의제 발표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실행 경험이 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강재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공개토론회는 ‘아이다움 비전워크 학습네트워크’에서 4차례에 걸쳐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세종형 유보통합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며 “공공성 다양성 재구성, 교육의 질 제고 교사의 전문성 강화, 질 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 등 핵심 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현장과 정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은 공개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장을 지원하는 자료를 발간하고 세종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유보통합 모델을 발굴해 실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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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원 노사관계 맞춤형 연수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7월 8일부터 9일까지 천안 소노벨 리조트에서 관내 학교장 및 교감 2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세종시교육청 교원노사관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노동관계 법령과 인사·노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그간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사 분야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해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우리교육청 맞춤형 연수를 개설했다.연수는 노동관계 법령과 주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강의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토론을 병행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의 예방과 해결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관리자들이 노사관계 법령과 인사·노무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영신 정책국장은 “학교 현장의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노사 상생의 문화가 학교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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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연계 관광 활성화 맞손
한국관광공사-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연계 관광 활성화 맞손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25시] 한국관광공사는 국립공원공단과 지난 8일 공사 본사에서 국립공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K-트레킹 수요 증가에 따라 내·외국인의 국립공원 방문을 확대하고 탐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국립공원 외국인 탐방객 수는 2024년 약 89만명에서 2025년 약 205만명으로 늘어 전년 대비 약 132% 성장하면서 트레킹이 한국 관광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양 기관은 2028년까지 국립공원 외국인 탐방객 300만명의 달성을 목표로 △외국인 대상 국립공원 홍보 캠페인 전개 △공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국립공원 홍보 △해외박람회 및 K-관광로드쇼 연계 K-트레킹 상품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AI 기반 서비스 운영 및 데이터 협업 등에 협력한다.아울러 여행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에서는 오는 11월까지 ‘K-트레킹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한다.외래객 대상으로 설악산, 오대산, 북한산, 경주 등 5개 국립공원을 선정해 안전장비 무료 대여 등 탐방 편의 서비스를 홍보한다.또한, SNS 를 통해 탐방 경험 공유 시 공사와 공단 캐릭터를 결합한 한정판 굿즈, 여행 플랫폼 포인트 지급 등을 통해 특별한 탐방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최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K-트레킹이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K-트레킹이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고 말했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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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안전도 문화다”… 해양수산부, ‘해양안전문화 발전 세미나’ 개최
해양안전문화 발전 세미나 포스터
[충청25시] 해양수산부는 7월 9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학계, 산업계, 관계 기관 등 해양안전 분야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하는 ‘해양안전문화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규제와 제도 중심에서 벗어나 해양안전을 국민과 현장이 함께 실천하는 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이제는 안전도 문화다, 해양안전문화의 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조직 안전문화의 심리학,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전환, △항행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 △어선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인간행동과 조직문화, 안전보건체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발표가 진행된다.이어 종합토론에서는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 현장의 역할, 민관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해양안전문화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교육·체험·홍보와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해양안전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안전은 정부의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산업계, 정부가 함께 실천할 때 비로소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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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연대로 잇는 마을, 든든한 울타리 속 웃는 아이들6대 분야 지방정부 인력 보강으로 주민 체감 행정 지원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조속히 안정을 찾고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정책분야의 지방정부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매년 12월 말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성 총액인 기준인건비를 통보해 왔으나, 1년에 한 번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규 정책 추진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 수요를 검토해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돌봄, 주거 등 지역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공급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별 사회연대경제 시책 추진 전담 인력을 배정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129개 시군에 사업 전담 인력을 보강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최근 연이은 영유아 아동 학대 사망사건 발생에 따라, 아동 학대 의심 신고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 현원 대비 학대 의심 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총 113명을 보강한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시도에 노동 감독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 120명을 시도에 우선 배정한다. 한편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의지를 갖고 지방노동감독관을 배정 규모 이상으로 충원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이를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별로 운영되는 체납관리단 관리 인력도 총 270명을 보강한다. 이번에 보강되는 인력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교육, 예산 집행, 현장 조사 지원 등을 통해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경청·설명하고 갈등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특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군구 중심으로 민원 전담 인력 95명을 보강한다.이 외에도 민선 9기 지방의원 정수 변동에 맞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전문 인력 58명을 신속히 배치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준 인력 수시 배정은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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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9일부터 통일, 중복검사 없앤다
보건복지부
[충청25시] 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직을 하거나 업무가 바뀌더라도 중복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 없이 통일된 검사항목과 서식에 따라 한 번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관 법령 개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26년 7월 9일부터 개정 법령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상이했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진단결과를 서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기존에는 소관 부처별 적용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종사자가 이직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질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항목으로 완전히 일치시켰다.또한, 문진사항,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으로 검사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서식을 마련했다.아울러 의료법 등 타 법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을 명시해 관련 종사자의 중복 검사를 원천적으로 해소했다.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과 함께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도 두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의 동시 시행을 통해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변경 시 겪었던 번거로운 중복검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충분한 행정상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금년 12월 31일까지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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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에서 건강관리·돌봄 연계받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동네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질병 치료, 예방, 건강관리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가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참여기관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지원하게 된다.이번 공모에는 시범사업 참여 의향이 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원이 신청할 수 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단독모형 또는 협력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진료과목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다. 다만, 시범사업 관련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다학제 팀 전문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추어야 한다.협력모형은 의원 단독으로 다학제 팀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내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3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추어야 한다.또한,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새로운 ‘통합수가제’ 와 현행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원에는 새로운 보상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참여 의원에 대해서는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보상,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 등도 지원한다.등록 환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내원 시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며 참여 의원이 어떤 보상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8월 5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사업 설명회는 7월 15일과 7월 16일 두 차례 개최되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와 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와 의료기관의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여기관을 예비 지정하고 이후 세부 협의를 거쳐 의원 약 100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선정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되며 참여기관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2026년 9월부터 약 3년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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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도 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7월 9일 개편·시행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외계층 국민의 수급권을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해 2026년 7월 9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 번호 체계이다. 지난 2024년 7월, 기존‘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현행 체계로 전면 확대·개편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한 바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과거의 관행에 따른 전산관리번호 임의 발급과 번호 구성체계로 인한 불편함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전산관리번호 13자리 안에 주소지 지방정부와 입소한 사회복지시설 기호가 포함되어 있어 전산관리번호 사용자가 이사를 가거나 시설을 옮길 때마다 전산관리번호를 종료하고 새 전산관리번호를 발급하는 행정 비효율과 서비스 연계 누락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또한, 전산관리번호 안에 주소지와 시설 기호가 포함됨으로써 전산관리번호 사용자의 신상이 쉽게 유출될 우려가 있었으며 일부 전산관리번호에는 숫자가 아닌 알파벳이 포함되어 타 기관 전산망과 호환 오류를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첫째, 전산관리번호 구성에 지역과 시설 기호를 삭제해 지역과 시설을 옮기더라도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기존에 수급하던 사회보장급여나 복지서비스의 연계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13자리 번호 안에 알파벳으로 구성된 문자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채번 규칙으로 변경해 전산관리번호 사용자의 신상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둘째, 전산관리번호 사용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편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 연령 기준에 따른 보편급여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전산관리번호 대상자에 대해, 행복이음 시스템이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 알림을 보내 지방정부가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빠짐없이 책정·연계하도록 해 대상자의 복지 수급권을 한층 강화한다.셋째, 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 연계를 고도화해 전산관리번호로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자의 의료기관 진료 접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시스템과의 실시간 자동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의 접종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넷째,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시설 퇴소나 사망 후에도 전산관리번호로 계속해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해 발생하는 소위 ‘유령 수급’을 막기 위해 급여 지급이나 입소 기록이 없는 유효성 의심 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강제 종료하도록 하며 현행 연 1회 수기로 진행하던 실태조사도 시스템 기반 상시 실태조사 체계로 전환한다.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개편되는 전산관리번호 제도 시행에 앞서 개정 지침을 전국 지자체 및 사회보장시설에 배포했으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면 교육과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정은경 장관은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생 중심의 행정 혁신이다”며 “7월 9일 시행 이후에도 활용 실태 점검을 강화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