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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가칭 음봉고등학교’ 신설 위한 부서 간 협력 총력 대응
충남교육청, ‘가칭 음봉고등학교’ 신설 위한 부서 간 협력 총력 대응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7일 도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아산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이자 주요 현안인 ‘가칭 음봉고등학교’의 원활한 신설 추진을 위해 주요 부서 과장 및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 부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음봉고 신설을 최우선 당면 과제로 꼽아온 이병도 교육감의 깊은 관심과 당부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학교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서 간 현안을 사전에 촘촘히 조율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2030년 3월 예정된 개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다.이날 협의회에서는 ‘가칭 음봉고등학교’설립을 위해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정기적인 추진 상황 공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이에 참석한 부서 관계자들은 유입 학생들이 원활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학교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들을 철저히 조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이병도 교육감은 “고등학교 신설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숙원 사업인 만큼, 부서의 전문적 역량이 빈틈없이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부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개교 전까지 제시된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계획된 시점에 차질 없이 정상 개교해 우리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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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검역, 전자식물검역증명서로 더 믿을 수 있고, 빠르고 편리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교환 대상국을 아르헨티나와 유럽연합 4개국까지 확대했고 7월 6일부터 농산물 수출입업체 등 민원인이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전송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2021년 미국과의 전자증명서 교환을 시작으로 뉴질랜드, 호주, 칠레, 태국 등으로 확대해 2026년 1월까지 17개 국가와 전자증명서 교환을 상용화하고 있으며 이번에 5개 국가를 추가해 총 22개국으로 확대됐다. 전자증명서는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이 발급하는 식물검역증명서를 국제식물보호협약 표준양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국제식물보호협약의 국제 전산망을 통해 수입국 식물검역기관에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종이 검역증명서는 국제우편이나 특송 등을 통해 전달되어 상대국에 도착하기까지 수일이 소요되나, 전자증명서는 발급 즉시 상대국 검역당국에 전송된다. 이에 따라, 검역증명서 발급과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통관절차가 더욱 신속해지며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하므로 검역증명서 위 변조 위험을 줄여 검역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검역본부는 농산물 수출입업체 등 민원인이 검역본부 누리집과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에서 전자증명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그동안 민원인은 농산물 수출입 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전송 및 수신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검역기관에 별도로 문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전자증명서는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대표하는 서비스로 수출입 검역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유럽연합 11개국과도 상용화하고 향후 필리핀,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주요 교역국과도 협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이번에 새로 도입한 온라인 조회 서비스와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검역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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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타고 전국으로...전통주, 일상 속으로 달린다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7월 7일 오후 3시 코레일 본사에서 전통주 소비 활성화와 지역 양조장의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철도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 전통주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양조장의 우수한 전통주를 전국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새로운 유통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를 통해 7월부터 본격 추진중인 ‘K-미식여정’ 중 하나인 ‘찾아가는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도모해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방문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철도역은 하루에도 수많은 국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 플랫폼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철도역을 단순한 이동공간을 넘어 전통주를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홍보·판매 거점으로 육성해, 전통주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aT는 전통주 팝업매장 설치와 참여 양조장 모집 및 운영을 지원하고 코레일은 KTX 역사 내 공간 제공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특히 팝업매장 운영과 영업신고 의제주류판매업 신고 종사업장 등록 등 판매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대전역에서 ‘기차로 찾아가는 양조장’ 팝업스토어를 시범 운영한다. 충청권의 ‘찾아가는 양조장’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 양조장이 월별 순환 방식으로 참여해 지역별 특색 있는 전통주를 직접 판매하고 소개할 예정이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주요 역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코레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스토리웨이에 우리술품평회 수상작 등 우수 전통주의 입점을 확대하고 시음 행사를 추진한다. 철도 이용객이 이동 중에도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기반을 마련해 전통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용산역 농공상 융합형 중소 식품기업 제품 전용판매관인 ‘찬들마루’ 일부를 전통주 전문 판매장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찾아가는 양조장이 순환 입점하는 상설 판매장으로 운영하고 우리술품평회 수상작 특별전과 명절 기획전, 시음행사 등을 개최해 수도권 대표 전통주 홍보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앞으로 ‘찾아가는 양조장’과 철도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조장 체험과 지역 농산물, 향토 음식을 연계한 전통주 투어 코스 조성을 통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미식 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철도 플랫폼뿐만 아니라 편의점, 항공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전통주의 소비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양조장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는 우리 농업과 지역, 그리고 오랜 역사와 문화가 함께 담긴 소중한 농식품 자산”이라며 “이번 협약은 철도라는 국민 생활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양조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유통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K-푸드와 함께 우리 전통주도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숙하게 소비되고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통 혁신과 소비 기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K-미식여정의 핵심소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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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SAT1형 백신, 접경지역 접종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5일까지 위험도가 높은 접경지역 소·염소 등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총 1천만두분의 백신을 확보·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AT1형 구제역이 올해 3월 28일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5월 21일에 몽골에서도 발생하는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SAT1형 구제역의 국내 유입 우려에 대비해 백신 120만두분을 비축하고 발생 위험이 큰 접경지역과 서해안 지역의 반추류에 대해 백신접종을 명령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농식품부는 5월 13일부터 진행된 접경지역 11개 시·군의 반추류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1~2차 접종을 7월 5일에 모두 완료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연말까지 880만두분의 백신을 추가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접경지역 백신 접종과 함께 국립축산과학원 등 종축자원 보호시설의 우제류 1만 6천여 마리에도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관찰한 결과, 젖소에서 일시적 체온상승 및 유량감소가 관찰되었으나 모두 회복됐고 한우나 염소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농식품부는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유사산, 폐사 등의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신청 기간을 한시적으로 2주에서 4주로 연장했으며 백신을 접종한 가축에 대해서는 항체검사 등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O·A형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예정된 9월에는 서해안 지역 반추류 77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SAT1형 백신을 함께 접종하고 10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발생상황 등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접종 지역 확대 등도 검토한다.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새로운 혈청형의 구제역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검역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축산관련종사자들은 구제역 백신접종 및 농장 차단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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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7월 8일부터 응시 접수
국가공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제2회 자격검정 포스터
[충청25시]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의 제2회 정기 자격검정 응시 접수를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해운물류 분야에 접목해 물류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이다. 2022년부터 총 5회의 민간 등록 자격검정이 실시됐으며 2024년 12월에 국가 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한 후 2025년 제1회 정기 자격검정을 통해 559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다.이번 자격검정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된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되는 정기 검정시험으로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자격검정 대표 누리집을 통해 응시 접수를 진행한다. 시험은 8월 8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5개 광역도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올해는 정보통신기술 요소기술 개론 시험과목에 ‘인공지능 기술 기초 과정’을 세부 과목으로 추가했으며 응시자의 원활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식 표준교재를 제작해 배포한다. 공식 표준교재는 자격검정 대표 누리집에서 PDF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울산항만공사 공식 누리소통망 이벤트를 통해 총 100명에게 책자 형태의 표준교재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에 훌륭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해운물류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융합형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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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기술인재, 직업공통능력 인증으로 증명한다
디지털인증서
[충청25시] 교육부는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을 실시한다.본 인증진단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학생 역량의 진단·향상을 지원하고 인증을 통해 고졸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된다. 2012년 직업계고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해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의 시범 운영 후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올해 4월 고용노동부는 기존 ‘직업기초능력 인증’ 이라는 명칭을 ‘직업공통능력 인증’ 으로 변경했다. 이전 명칭이 ‘기초학력 진단’과 혼동되는 것을 바로잡고 미래 노동시장 변화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직업공통능력 인증’ 이 학생 개인의 역량 진단을 넘어, 교육과 채용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역량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 응시 학생에게 인증 결과에 따라 디지털배지를 수여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실물배지를 함께 제공한다.또한, 현재 연 1회 운영 중인 3학년 대상 인증진단을 2027년부터 연 2회로 확대한다. 자율평가임에도 이번 인증진단의 최종 접수 비율이 전국 직업계고 3학년 전체 인원의 98.28%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이처럼 수요가 높은 것은 인증진단이 국가 차원에서 공신력을 갖추고 △직업인에게 필요한 공통 핵심역량을 평가한다는 점, △직무 맥락에 기반한 실무 중심 문항을 통해 직업역량을 진단한다는 점을 현장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아울러 교육부는 인증진단 결과의 활용 확산을 위해 인증 자료를 비식별 처리해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해당 자료는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 특성 분석,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직업교육 정책의 효과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유지완 교육부 학교지원관은 “앞으로 인증진단의 기업 활용도를 높이고 인증진단 결과 자료가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직업공통능력 인증이 직업계고 학생의 성장과 직업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역량 인증제도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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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AI 민주정부’ 비전 공유 및 주요 거점국가와 AI 협력 확대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스위스, 세르비아, 이집트를 방문한다.이번 방문에서 김 차관은 유엔무역개발기구 ‘eTrade for all’ 10주년 기념행사에서 ‘AI 민주정부’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세르비아·이집트와 인공지능·디지털 정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먼저, 김 차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eTrade for all’ 출범 10주년 기념 고위급 대화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UNCTAD가 주관하며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에스토니아 법무·디지털부 장관 등 각국의 고위급 인사와 국제기구·개도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13년부터 디지털정부와 전자무역 분야에서 UNCTAD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아울러 이번 1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한국이 인공지능·디지털 정부 선도국으로서 공식 초청을 받아 ‘AI 민주정부’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핵심 방향인 △친절한 정부 △함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를 전 세계에 소개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UNCTAD 등 국제기구와 인공지능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어 김 차관은 발칸반도의 중심국인 세르비아를 방문해 지난 2020년부터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세르비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의 성과를 직접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7월 10일에는 슈네자나 파우노비치 행정자치부 장관과 미하일로 요바노비치 총리실 정보기술·전자정부실 실장을 잇달아 면담한다. 양측은 디지털정부 법·제도 개선 등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인공지능·디지털 정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와 정부 클라우드 등 한국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부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방안도 모색한다.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거점국인 이집트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작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이집트 순방 시 체결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이번 방문에는 법제처, 국세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K-AI Gov 얼라이언스 사절단이 동행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맞춤형 지원에 힘을 보탠다.한편 김 차관은 라파트 핸디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7월 13일 ‘한-이집트 디지털정부 공동협력포럼’을 개최한다. 공동협력포럼에서는 AI정부24,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법령정보시스템 등 한국의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를 소개하고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과 유엔개발계획이 공동 주관하는 공무원 인공지능 역량강화 사업에 이집트의 참여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이번 방문은 대한민국의 ‘AI 민주정부’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정부 사절단 파견을 통해 AI·디지털 정부 분야의 아프리카·중동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의 ‘AI 민주정부’ 비전과 공공 인공지능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앞으로도 인공지능·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인공지능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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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회재난 성금 격차 없앤다,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세미나 개최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7월 10일 동국대학교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자연재난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으로 사회재난의 경우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 으로 각각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해왔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난 유형에 따라 성금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급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연구한 재난 관련 성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다양한 전문 패널들과의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일원화 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그동안 의연금, 기부금을 모집·운영해 온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주요 구호지원기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기부금 등록 민간단체 및 지방정부 등도 참여해 일선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 이후 설문조사 등을 추진해 국민 의견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고 형평성 있게 전달되어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성금 지급 체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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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 국민에게 묻는다 26일 ‘모두의 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를 주제로 범부처 정책 소통 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를 오는 7월 26일 서울에서 개최하고 토론에 직접 참여할 국민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두의 토론회'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참여형 공론장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광화문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 한글의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한자 현판에 한글 현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한글 현판 병기’ 방안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다.이번 행사에는 국민 200여명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숙의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전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전문가의 발제와 패널 토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그룹 토론 등 유기적인 구조로 이어진다. 토론회에서는 광화문을 현대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국가 상징 공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형대로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볼 것인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할 계획이다.이번 토론회는 7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참석할 수 있다. 토론회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은 7월 7일부터 14일까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이나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소통혁신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윤호중 장관은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 국민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가 새롭게 선보이는 국민 참여형 공론장”이라며 “국가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 현판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첫 번째 모두의 토론회에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최휘영 장관은 “'광화문은 문화유산이자 국가의 상징적 공간이며 한글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한글날의 시초인 '가갸날'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이번 토론회가 더 광범위한 국민 여론을 듣고 공감대를 넓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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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재산 안전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체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전단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밝혔다.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7.3. 기준 문의 1,271건, 신청 118건, 심층 상담 34건, 계약 체결은 4건이며 14명이 후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번 계약을 체결한 독거노인 치매환자 김00은 욕구 표현은 가능하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인으로부터 금전 피해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연금공단에 재산관리서비스 상담을 요청했다.관할 치매안심센터는 김씨를 연금공단에 의뢰했고 연금공단은 후견인과 함께 김씨의 자택을 방문해 재산상황과 월 지출내역을 검토했다. 보유재산은 현금성 자산 약 2천만원이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급여 등 정기 수입은 월 약 120만원이었다.이를 바탕으로 김씨의 생활 욕구를 반영했고 남은 생애 동안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유지되도록 매월 월세 33만원, 공과금 13만원, 생활비 80만원을 배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후견인은 연금공단이 수립한 재정지원계획을 검토한 뒤, 본인을 지원인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김씨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월세와 공과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고 공공후견인은 소액의 생활비만 관리하면 돼 재산관리 부담이 크게 줄었다.한편 치매환자 나00씨는 의사결정능력이 낮고 가족도 없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공공후견인이 재산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 월 40만원을 정기적으로 수령해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치매안심센터는 공공후견인의 활동 종료 후 나씨의 재산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대상자의 사망 후 잔여재산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연금공단에 재산관리서비스를 의뢰했다.연금공단은 공공후견인과 함께 심층상담을 진행해 10만원 내외의 요양비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한편 남은 월 25만원의 금액은 안전하게 저축·보관해 향후 수술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약을 체결했다.이제 요양비는 공단이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요양시설에 지급하고 그 외의 재산은 연금공단의 관리 아래 안전하게 보호관리된다. 수술비 등 거액의 지출이 나갈 것을 대비해 일정 금액이 저축된다.나씨의 후견인은 요양시설 지출 부담을 덜게 됐고 사망 후 잔여재산 처리도 연금공단이 지원해 잔여재산 처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나씨와 유사하게 도00씨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이다. 대리인·지원인은 후견인이며 수술비를 대비해 비상금을 저축할 수 있게 되어 재산 안전망이 강화됐다.계약이 체결되면 연금공단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요양비는 요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용돈 등 자율지출 항목은 개인 계좌로 지급하되 지원인이 월별 지출 내역을 제출해 관리한다.수술비와 같이 계획에 없지만 긴급하고 중요한 지출인 경우 후견인은 연금공단에 특별지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금공단이 신속하게 지급한다. 다만,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연금공단은 관리수탁자로서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출내역서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지원인 또는 대리인의 남용이 확인되면 지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사망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민법 제1053조~제1059조에 따른 상속인부존재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연금공단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청산 공고 및 수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약 1년 이상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상속권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현재 상담이 진행 중인 사례는 본인 신청형, 가족 신청형, 유관기관 의뢰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 신청형, 요양시설 의뢰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계약 체결을 위한 후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본인 신청형은 본인 의사표시가 가능한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으로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서비스를 희망한다.상담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치매가 발생하면, 본인이 세운 계획에 따라 본인의 재산이 관리된다.서비스를 이용하면, 치매 발생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되고 향후 치매가 발생해도 본인의 뜻대로 재산이 관리된다.가족 신청형은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로 정기적 요양비 지출 등 관리 부담을 줄이고 자녀 간 재산 관리 갈등을 방지하고자 서비스를 신청한다.재산 관리를 맡아오던 자녀는 재산 관리부담이 감소하고 재산 현황은 모든 가족이 확인할 수 있어 갈등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유관기관 의뢰형은 치매안심센터 의뢰형과 요양시설 의뢰형으로 구분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치매거점기관으로 지역사회에 재산관리 위험이 있는 자를 발굴해 국민연금공단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의뢰한다.치매안심센터가 의뢰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공공후견인이 지원하는 치매환자로 이번 계약체결 사례에 해당한다.한편 치매 증상이 심해짐에 따라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도 하며 가족의 지원이 어렵고 입소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수급자에 대해 요양시설이 생활비 집행을 일부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요양시설은 재산 관리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수술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진 경우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서비스를 이용하면 연금공단의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요양시설은 배분금액을 집행하면 되고 수술비 등 비상 상황에서 공단이 함께 대응해 시설의 재산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 수단을 활용해 사업을 알리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대상 대면·비대면 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대상자 발굴을 독려하고 있다.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중앙치매센터와 협력해 치매안심센터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요양시설, 복지관 등에 사업을 안내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의뢰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그 결과, 남에게 재산을 맡기는 데 신중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5월 대비 6월 문의 건수와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등 치매유관기관 간 사업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어르신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자 전단지, 카드뉴스 등을 추가로 제작해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계약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현장 사례를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또한,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상담·계약 절차와 유형별 지원 방식을 보완하고 2028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이번 첫 계약 사례는 치매 어르신들이 재산 상실 두려움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현장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 일선 현장에서도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적극 연계해달라”고 밝혔다
2026-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