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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최고체감온도 35
행정안전부
[충청25시]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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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행사 일정은 유통사별로 변동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1주간 농협하나로마트, 두레생협, 한살림과 함께 ‘전략작물 가공식품 오프라인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여름 휴가철에 맞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우리 땅에서 자란 고소한 국산콩 두부, 쫄깃한 식감의 국산밀 면, 바삭하고 달콤한 가루쌀 스낵 등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들이 부담 없는 가격에 만날 수 있다. 농식품부 정혜련 식량정책관은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전략작물로 만든 우수한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맛과 영양은 물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살리는 가치있는 소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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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수입 = 농가별 과거 수확량 x 시장가격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올해 가격 하락의 영향이 있던 양파은 159억원, 양배추는 122억원의 농업수입안정보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작물재해보험 대비 순보험료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높았으나,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자연재해뿐 아니라 가격 변동 위험도 함께 보장함에 따라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품목별 농가당 평균 보험금은 양파 1,123만원/호, 양배추 1,064만원/호 수준으로 나타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험으로 보전해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했다. 또한 자연재해 등 피해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한 가을배추 등 품목도 2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하는 안전망 역할을 했다. 작년에 판매된 6개 품목 및 올해 판매되는 품목도 수확기 가격이 확정되는 대로 보험금이 신속히 산정·지급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상 품목에 사과·배 등 5개 품목을 추가하고 가을 배추·무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리, 복숭아, 단감, 포도, 마늘, 양파 무안지역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농업인 김모씨는 “예기치 못한 가격하락으로 수입이 줄었지만, 농업수입안정보험 덕분에 보험금을 지급 받아 큰 힘이 됐다. 앞으로도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든든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이 기후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현재 가입이 진행 중인 콩, 고랭지 배추·무 등에 대해서도 현장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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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2026년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역량 우수직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63회 농식품 안전․ 품질관리 경진대회’ 개최 결과 종목별 최우수, 우수, 장려 우수 직원 4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6월 26일 농관원 직원이 참여하는 ‘제63회 농식품 안전· 품질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진대회는 농관원의 전통있는 행사이며 특히 근무경력 10년 이내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키우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업경영체, 공익직불제, 원산지식별,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8개 업무 분야, 11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농관원은 7월 9일 업무 분야별 최우수자로 선정된 11명에게 국무총리상, 장관상을 전수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현장에서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직원들 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며. “농관원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을 지속적 으로 강화해 세계일류 농식품 관리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경진대회 및 시상자 사진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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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가 7월 9일 ‘세계 인정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국인정기구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KOLAS 는 국가표준기본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 역량을 평가해 공식 인정하는 제도다. KOLAS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ILAC·APAC 등 국제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받아, 별도의 재시험 없이 통용된다. ILAC: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 / APAC: 아시아·태평양 인정협력체 시험연구소는 18년간 단 한 차례의 중단 없이 KOLAS 인정을 유지하며 농산물 안전성·품질 분석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시험 역량을 축적해 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기관 차원의 포상에는 한 번도 도전하지 않았으나, 올해 처음으로 도전해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번 수상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첫 신청에 곧바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이 포상은 평가 항목 특성상 수년간의 운영 실적이 누적되어야 고득점이 가능해, 첫 도전에 수상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해 수상 명단에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주요 기업 부설 연구소 등이 이름을 올린 점을 감안하면, 농업 분야 국가 연구기관의 첫 진입은 더욱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시험연구소는 4월 20일 신청 이후 서류심사와 6월 초 현장심사를 거쳤으며 주관기관 포상 심사위원회와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종 수상 단체로 확정됐다. 18년간 쌓아온 운영 내실과 현장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기관 운영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농관원 최수아 시험연구소 소장은 “오랜 기간 묵묵히 분석 현장을 지켜온 직원들의 노력이 처음으로 공식 인정받은 결과”며 “앞으로도 국제 수준의 시험 역량을 바탕으로 농산물 안전관리와 국민 먹거리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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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 농협과 협력하여 재학생 「농산업 밸류체인 교육」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협과 협력해 재학생 대상으로2026년 농산업 밸류체인 과정을 차질없이 운영했다. 한농대-농협 간 업무협약으로 2025년부터 한농대 계절학기 교육프로그램으로 농협 창업농지원센터에서 농산업 밸류체인 교육 과정 운영 농산업 밸류체인 교육과정은 한농대와 농협 간 청년농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예비 농업인인 한농대 학생 대상으로 영농 역량 강화와 농산업 현장의 가치사슬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2025년에 이어 금년에 1기 및 2기에 걸쳐 총 84명의 한농대 학생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생들은 농산물 생산·유통·가공·마케팅·금융과 창업까지 이어지는 농산업 전주기에 대한 현장감 있는 강의와 현장 견학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농협 창업농지원센터와 농협유통 등의 현장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한농대 학생들에게 필요한 창업전략, 금융 활용 방법, 제품개발, 마케팅 방안 등을 교육했다. 학생들은 또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우수 스마트팜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현장을 방문해 농산물 생산과 가격 형성 및 유통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농산업 밸류체인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 : 청년농업인 미래 성공전략, 챗 GPT 활용법 농산업 밸류체인, 농업정책자금의 이해 우수 스마트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 농협 중부 자재 유통센터,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농협 양재동 하나로마트 등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한 한농대 농수산비즈니스 전공의 박상은 학생은 “농업은 생산기술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농업경영을 위해 유통과 가공, 마케팅, 금융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으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물류 센터 등 유통현장을 견학하면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고 말했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한국 농업의 미래는 농업의 AI 대전환를 맞아서 최신의 생산기술과 함께, 가공 및 유통역량을 높여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청년 농업인재의 양성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협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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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건설 기업이 주도하고, 학계·연구원 및 공공이 지원하는 협의체
국토교통부
[충청25시] 올해는 지원 금액을 상향해 원래 최대 1,5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충분한 실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선정을 상반기에 완료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실증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로써 대·중견기업 발주자와의 소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기반형에는 회전형 SLAM 장비 기반 공동주택 지하부 균열 점검 기술, 지능형 엣지 카메라 및 VLM 연계 건설 위험 작업 탐지 및 분석 솔루션 등 기술이 선정됐으며 자율제안형에는 건설현장 잉여자원 순환 및 탄소 관리 시스템, 비전 AI 기반 레미콘 품질 균일화 기술 등이 선정됐다. 얼라이언스 대·중견 회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 공모 선정된 기술들의 실증성과는 2026 스마트건설 EXPO 에서 발표를 통해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다음으로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제품 제작 지원, 강소기업 공시, 기술실증 등 지난 3년간은 매년 20개사를 선정했으나, 올해는 경쟁력 있고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중심으로 12개사를 선정했다. 올해 강소기업으로는 스마트 건설안전 플랫폼을 제공하는 아이티원, 일체형 패널을 생산하는 한성모듈러(주), 지하 음영지역 스마트 붕괴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는 케이씨티이엔씨 등이 선정됐다. 아울러 7월 15일에는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간담회를 실시해 지정서를 수여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속적인 실증 지원과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점차 스마트건설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 데이터 기반 피지컬 AI 도입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 밝혔다.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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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3개 법 위반 성형외과*에 대한 조치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충청25시]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했다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서울 강남구시정명령, 공표명령에이비성형외과의원서울 서초구시정명령디에이성형외과서울 강남구시정명령 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이용 후기를 게시하도록 하면서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다. 또한, 3개 성형외과는 홍보모델이 작성한 수술 후기들을 홍보모델별로 취합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했다. 3개 성형외과는 수술 후기 광고를 위해 홍보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본 건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3개 성형외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심사 등을 거쳐 홍보모델을 선발한 후 홍보모델들과 수술 통해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까지 계약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를 작성하도록 실시간으로 관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모델들이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관련 사실을 후기에 기재하도록 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대가 없는 자발적인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3개 성형외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수술 후기는 소비자들이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근 성형외과가 수술 후기를 이용해 광고하는 사례가 많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반복해 본 건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6월 11일에 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현행 표시광고법 규정 및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법 준수를 주의 촉구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후기를 작성하였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일지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온라인 플랫폼 등 다변하는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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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감시할 ‘온실가스 관측 초소형 위성’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충청25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온실가스 관측 초소형 위성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감시하고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화시스템과 함께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위성 5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7년 하반기에 1기, 2028년 하반기에 4기 발사를 목표로 위성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우주 및 위성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초소형 위성의 상징성, 이름의 완성도 및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총 3점을 선정하며 각 수상자에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상과 함께 대상 100만원, 우수상 70만원, 장려상 3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17차 환경위성 국제워크숍 기간 중에 개최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수상자에게 추후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에 국민이 직접 선정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위성의 상징성과 친근감을 높이고 우주개발 성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온실가스 관측 초소형 위성을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한 이름이 많이 응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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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모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으로 실시
보건복지부
[충청25시] 간으로 점검하고 운행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해 기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랜 기간 동결되었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민간 이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지난 2014년 인상 이후 12년 동안 운영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현실화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신설했다.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 제도도 확대해 민간 이송업체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뒷받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해 현장 초기 처치 역량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응급환자의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인계 절차를 합리화한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사’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를 추가해 실제 응급실 현장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했다. 동시에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신청 시 자본금 증명 서류를 정비하고 영업 양도·양수 시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함께 추진했다. 이번 개정령은 2026년 7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나, 현장 준비를 위해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 적용된다. 또한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데이터 전송 장비 구비 상황을 감안해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올해 2월 함께 입법예고한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