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대왕고래프로젝트, 예타 없이 예산 배정 없다”

액트지오사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계약 체결, 의혹 지우기 용역

이영석 기자
2024-10-07 09:03:22




이언주 의원 “대왕고래프로젝트, 예타 없이 예산 배정 없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첫날,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가스 탐사 대왕고래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국회에서 예산 배정은 없다”고 강조하고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우선 “우드사이드사 등 운용사가 2021년 취득한 3D 탄성파 자료 해석 및 구조평가에서 방대한 면적에 비해 탐사량 부족, 탐사 리스크 높고 CO2 부존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 많아 시추 구조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고 액트지오사는 동일한 자료를 재평가한 것에 불과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또한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에 대한 국회의 문제제기에 제기에 대해 관련 문서 자료 등을 마스킹해 제출하는 등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지난 4월 12일 액트지오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의혹 지우기’ 용역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언주 의원은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가 도출한 7개 유망구조의 시추성공률이 20%나 되어 매우 높은 성공률이기 때문에 시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사가 기 시추한 동해 심해 주작, 홍게, 방어 3공 모두 실패했고 홍게 20%, 방어 17~24% 등으로 매우 높은 성공률이라며 투자유치를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며 “액트지오 20%와 석유공사 17~24%는 무엇이 다르냐. 산자부와 석유공사의 무능을 자백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언주의원실이 확보한 한국석유공사의 제569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동섭 사장은 지난 1월 26일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외부에 이쪽 지역은 굉장히 유망한 구조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실패하더라도 책임 없으니 계속 밀고 가자는 발언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 아니냐”며 “장관의 견해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또, 지난 2023년 11월 29일 전문가 자문의견서에도 액트지오사가 제시한 동해 울릉분지 심해 퇴적체의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며 “△퇴적상에 대한 추가적 분석 필요 △탄성과 탐사자료 처리 결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음 △용역사 제시한 자료만으로 유망구조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 평가 어려움 △이산화탄소의 혼합 가능성 분석은 자료가 충분치 않아 용역사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움 등 분석이 더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이처럼 액트지오가 제시한 20%의 시추 성공률은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인데 당장 수천억원~조단위 혈세를 투자할 만큼 시급한 지 의문”이라며 “산자부가 석유공사에 관리·감독을 하기보다 오히려 무모한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는 실패해도, 혈세를 낭비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추 실패로 혈세를 낭비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