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 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 24년 대비 ’ 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 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 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약 10~15%p 정도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그간 연구용역과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이미 확인되어‘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른 높은 시세반영률의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점,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종합 고려됐다.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됨에 따라 ’ 25년 공시가격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전망이다.

둘째, ‘합리화 방안’에서 밝힌 ‘균형성 제고방안’을 ’ 25년 공시에 최대한 적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한다.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한다.

균형성 제고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을 확정한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 24년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 25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합리화 방안’ 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부동산 공시법’ 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