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한 6조 6,770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5,469억 8,3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1,301억 1,300만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 계획 대비 23% 감소한 7,240억 2,600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7건, 6억 8,088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과다계상됐다고 판단되는 사업, 2건 2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은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송활섭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촘촘한 예산 편성과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주문했고 설명자료 제출 시기와 자료 작성 부실 등을 지적했다.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심사에서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배분 구조를 점검하며 시와 교육청 간의 재정 운용 투명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체육시설 개방 문제와 관련해 학교시설물 훼손, 소음 문제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상래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국악단 해외교류 신규사업은 의회 의원들과 협력해 규모에 걸맞은 예산 편성과 방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자운대 민·관 페스티벌 관련 계룡대 국군의 날 행사 규모와 차이를 고려해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개장 후 한밭야구장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효율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명국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대전 빵집 책자 제작에 대해서 SNS의 홍보 효과성을 강조하고 다른 업종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고 시니어 치매예방 주산교육은 현실에 맞는 치매 예방교육 방법을 검토해 추진하기를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해외통상사무소와 관련 미국 시애틀 사무소 신설 계획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먼저 편성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고 과학수도 대전 핵심기업 100선 책자 제작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사업의 방향성과 배포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삼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심사에서 뮤직토크쇼 관련 자치구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어려운 시기에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자치경찰위원회 방범용 CCTV 운영 관련 운영비 절감을 위해 시민안전실, 교통국 등 CCTV 관련 업무의 통합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국가하천 준설사업과 관련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하천 관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며 대전시와 관련 기관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관 세척은 임시방편임을 지적하며 신설 배수관으로 관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 이재경 의원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심사에서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충남 지역의 저출산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라이즈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라이즈센터 운영과 관련해 대전테크노파크가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고 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 유지관리 용역 관련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고 0시 축제 관련 교통대책을 점검했으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 교육 및 사업 확대 실시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 이한영 의원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심사에서 대전청년내일재단 대표에 질의를 통해 재단 운영과 청년 정책 방향성을 점검하고 대전이 전국 최초로 청년내일재단을 설립한 만큼, 운영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년들의 주거 및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형 시내버스 스마트 승강장 설치 관련 지역 안배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둔산시외버스정류소 관련 환경 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승하차 장소가 다른 점을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재검토해 주기를 당부했다.

△ 이용기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시 소속 운동부 육성과 관련 대전의 배드민턴 우수선수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구에 연고가 있는 정관장 배드민턴단을 대전으로 유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자매도시 스포츠 교류와 관련해 대전에서도 국제 마라톤 코스 개발 검토를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기업 유치와 관련해 대전시가 기존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또한, 기업유치 협력관 수당 예산을 점검하며 기업유치 성공 수당을 신설해 대전 지역 전문가들이 기업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축제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해 점검하며 추가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중요성과 효 인성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서대전육교 지하화 공사 관련 육교 하단 체육시설 폐쇄를 우려하며 검토를 요청했고 보물산 프로젝트 관련 오월드 활성화 계획에 대해 청취하며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통해 보문산 개발 계획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과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도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절차 이행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철저한 유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