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새로운 서해구청의 출범 첫날, 지역의 가장 해묵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국회와 지자체가 현장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서해구청 출범 첫날인 1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구 가좌동 일원의 ‘장고개길 도로 개설 현장’을 찾아 긴급 현장 점검 및 조기 개통을 위한 합동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당일 임기를 시작한 구재용 서해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인천시 이전개발팀 및 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장고개길 미개설 구간의 조기 개통을 위한 실질적인 돌파구 마련을 논의했다.

장고개길 개설 사업은 가좌동과 부평 산곡동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사업이다.

현재 군부대 이전과 연계된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 중이나, 과거 유정복 시정 당시 예산 투입 없이 민간 시공사의 선투자만 바라는 안이한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

결국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공모가 유찰된 이후 수년째 진척 없이 표류하며 주민들의 행정 불신을 심화시켜 왔다.

김교흥 의원은 현장에서 과거 시정의 소극적인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재정 예산을 단 한 푼도 태우지 않고 민간 시공사에게만 리스크를 지우려 했던 것은 ‘손 안 대고 코 풀려는’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새로운 인천시정과 서해구정이 출범한 만큼, 이제는 실패한 과거의 패러다임을 깨고 시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적극 행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장 공무원들이 올 연말 발표될 용역 결과만 기다리며 관망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이자 책임 회피”며 경종을 울렸다.

김 의원은 “40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행정 절차를 핑계로 또다시 인내를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막히면 용역 뒤에 숨어 시간을 때우는 안이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국방부와 인천시를 압박해 선제적 ‘투트랙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이 밝힌 핵심 해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시 재정의 선제적 투입을 통한 ‘150m 사유지 구간 우선 매입’ 이다.

민간 공모 조건 변경에만 목을 멜 것이 아니라, 한남정맥 생태터널 구간을 포함한 150m 사유지부터 시 예산으로 즉각 보상하고 착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박찬대 인천시장에게 서해구 주민들의 절박함을 전하고 시 재정이 즉각 투입되도록 강력히 견인하겠다”며 “지자체가 공익 사업에 대한 확실한 재정 의지를 보여야만 리스크를 주저하는 민간 시공사의 참여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역설했다.

둘째, 국방부와의 고위급 조율을 통한 ‘무리한 요구 조건 조정 및 150억 매몰 비용 최소화’ 이다.

군부대 측이 부대 내 이동을 빌미로 요구해 온 150억원 규모의 지하차도 개설 계획을 ‘신호체계 및 건널목 도입’ 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해 전향적인 대안 마련 의지를 확실히 확인했다”며 “과도한 군부대 요구 사항을 합리적으로 걷어내어 사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점검에 참여한 구재용 신임 서해구청장은 “서해구 출범 첫날 가장 시급한 민생 현장을 찾은 만큼, 구 차원에서도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방부 및 시청과의 협의 과정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김교흥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검토나 면피용 용역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행 플랜”이라고 단언하며 “공무원들의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고 국회의원이 먼저 정무적 해법을 선제 제시하겠다. 공무원들의 용역은이 해법의 타당성을 기술적으로 증명하는 종속적 절차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해구 국회의원의 첫번째 책무는 오직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적극 행정에 있다”며 “과거 유정복 시정이 남긴 무능의 산물을 과감히 청산하고 40년 동안 막혀있던 장고개길을 책임지고 시원하게 뚫어내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