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해위 “농작물재해보험, 부담 완화로 가입률 확대해야”

동물위생시험소 연구인력 충원 및 농업기반시설 배수펌프 관리 전수조사 등 당부

이영석 기자
2024-07-18 16:28:47




18일 제35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 농림축산국,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8일 제35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 농림축산국,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연희 위원장은 “권역별로 위치하고 있는 도내 동물위생시험소지소가 정작 필요한 시군에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동물위생시험소 연구 인력 충원 및 각 시·군별 특성에 적합한 방역업무를 펼쳐달라”고 말했다.

또한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검진·검사 등 가축방역에 대한 민간 위탁이 어려운 상황이니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별 가입률이 상이하고 전체적인 가입률 또한 저조하다”며 “재난 발생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복만 위원은 “업무보고에 따른 실제 성과를 알 수 있도록 예산집행률 또는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며 “예산집행률을 기초로 보고하고 미진한 사업은 문제점과 대응책을 제시하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은 “농어촌공사의 배수펌프 미작동으로 역류가 발생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같은 곳이 수해로 연이은 피해를 입었다”며 “농어촌공사와 연계한 배수펌프 관리 전수조사와 함께 일상 또는 재난 시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가에 농업기반시설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박미옥 위원은 “학교급식 분담 비율 조정으로 감축된 지자체 예산이 학교급식의 공급을 담당하는 농가들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며 “감축된 사업예산에 대한 사후관리로 관련 사업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부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편삼범 위원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과 관련해 관련 연구용역으로 2개 지구가 선정됐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며 “정책 수립 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예측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