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공주시 의회 이범수(신관,의당,월송,정안 국민의힘)의원이 제262회 정례회1차 본회의 마지막 회기 5분 발언을 통해 의회가 스스로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지 심의하는 조례와 예산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화두를 들고 직접 적인 사례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공주시의회는 “그동안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관이라 스스로 말해 왔다”며 “의회는 누가 견제 하냐고 시민들이 묻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다”며 의회가 제안하는 조례나 사업은 행정법 재정의 틀 안에서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그 동안 잘못된 사례들을 보면 국·도비지원 체계가 갖춰진 사업에 시비를 중복 편성하거나 특정 분야만 지원하고 있는지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명분만 앞세워 조례를 먼져 만들어 집행부가 실행이 어렵다고 반대하면 비난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사례로 “지난 회기 때 공산성 입장료에서 1억3,000만원을 영은사에 지원 하려는 조례를 관련 상임위에서 보류시킨 사례와 마곡사 관련 도비3,000만원에 시비8억을 매칭한 사업비8억3,000만원을 삯감하지 못하고 승인한 사례, 미식문화공간 부지매입 사업비 삭감을 모른 채 하고 눈감고 승인해 준 것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장 친인척과 관련 됐다는 루머에서 시골안길 확포장 관련 토지보상” 등의 사례를 손꼽았다.

이 의원은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제정이나 과도한 세금을 지키지 못하고 눈치만보다 삭감할 예산을 그대로 둔다면 의회는 그 순간 견제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의회의 진짜 견제는 집행부를 향해 소리치는 것이 아

니라 우리 스스로 정책과 예산 심의의 완성도를 높여 특정인의 이익과 얽혀 보일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된다면 의회가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내부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해 시민들과 관련자들에게 설명해야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는 길로 시의회는 누가 견제합니까? 라는 말은 시의회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준엄한 요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