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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도로·교통·건설경기, 실효성 확보가 관건”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정책, 건설경기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공주 BRT 노선 구축 사업이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시범운행을 거쳐 10월 개통을 앞둔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BRT 노선으로의 단계적 확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설구급차 지원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높은 병원 간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김기서 위원은 “DRT버스 도입 과정에서 지역 택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군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사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철기 위원은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은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양경모 위원은 “충남도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유지 임대나 유휴지 활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통해 주차난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역별 주차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사유지 매입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윤희신 위원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민원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보완을 포함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재운 위원은 “임천–강경 간 지방도 일부 구간은 도로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험 요소가 크다”며 “특히 차선 도색이 흐려져 반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인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한 정비와 안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이해선 위원은 “충남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업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공공주택 건설·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등 도의 인허가 권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성과 목표로 정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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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도로·교통·건설경기, 실효성 확보가 관건”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정책, 건설경기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공주 BRT 노선 구축 사업이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시범운행을 거쳐 10월 개통을 앞둔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BRT 노선으로의 단계적 확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설구급차 지원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높은 병원 간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김기서 위원은 “DRT버스 도입 과정에서 지역 택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군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사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철기 위원은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은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양경모 위원은 “충남도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유지 임대나 유휴지 활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통해 주차난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역별 주차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사유지 매입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윤희신 위원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민원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보완을 포함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재운 위원은 “임천–강경 간 지방도 일부 구간은 도로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험 요소가 크다”며 “특히 차선 도색이 흐려져 반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인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한 정비와 안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이해선 위원은 “충남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업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공공주택 건설·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등 도의 인허가 권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성과 목표로 정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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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도로·교통·건설경기, 실효성 확보가 관건”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정책, 건설경기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공주 BRT 노선 구축 사업이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시범운행을 거쳐 10월 개통을 앞둔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BRT 노선으로의 단계적 확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설구급차 지원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높은 병원 간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김기서 위원은 “DRT버스 도입 과정에서 지역 택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군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사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철기 위원은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은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양경모 위원은 “충남도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유지 임대나 유휴지 활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통해 주차난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역별 주차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사유지 매입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윤희신 위원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민원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보완을 포함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재운 위원은 “임천–강경 간 지방도 일부 구간은 도로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험 요소가 크다”며 “특히 차선 도색이 흐려져 반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인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한 정비와 안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이해선 위원은 “충남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업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공공주택 건설·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등 도의 인허가 권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성과 목표로 정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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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도로·교통·건설경기, 실효성 확보가 관건”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정책, 건설경기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공주 BRT 노선 구축 사업이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시범운행을 거쳐 10월 개통을 앞둔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BRT 노선으로의 단계적 확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설구급차 지원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높은 병원 간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김기서 위원은 “DRT버스 도입 과정에서 지역 택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군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사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철기 위원은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은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양경모 위원은 “충남도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유지 임대나 유휴지 활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통해 주차난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역별 주차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사유지 매입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윤희신 위원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민원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보완을 포함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재운 위원은 “임천–강경 간 지방도 일부 구간은 도로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험 요소가 크다”며 “특히 차선 도색이 흐려져 반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인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한 정비와 안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이해선 위원은 “충남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업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공공주택 건설·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등 도의 인허가 권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성과 목표로 정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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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도로·교통·건설경기, 실효성 확보가 관건”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정책, 건설경기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공주 BRT 노선 구축 사업이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시범운행을 거쳐 10월 개통을 앞둔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BRT 노선으로의 단계적 확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설구급차 지원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높은 병원 간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김기서 위원은 “DRT버스 도입 과정에서 지역 택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군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사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철기 위원은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은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양경모 위원은 “충남도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유지 임대나 유휴지 활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통해 주차난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역별 주차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사유지 매입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윤희신 위원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민원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보완을 포함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재운 위원은 “임천–강경 간 지방도 일부 구간은 도로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험 요소가 크다”며 “특히 차선 도색이 흐려져 반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인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한 정비와 안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이해선 위원은 “충남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업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공공주택 건설·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등 도의 인허가 권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성과 목표로 정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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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도로·교통·건설경기, 실효성 확보가 관건”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정책, 건설경기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공주 BRT 노선 구축 사업이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시범운행을 거쳐 10월 개통을 앞둔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BRT 노선으로의 단계적 확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설구급차 지원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높은 병원 간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김기서 위원은 “DRT버스 도입 과정에서 지역 택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군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사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철기 위원은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은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양경모 위원은 “충남도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유지 임대나 유휴지 활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통해 주차난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역별 주차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사유지 매입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윤희신 위원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민원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보완을 포함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재운 위원은 “임천–강경 간 지방도 일부 구간은 도로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험 요소가 크다”며 “특히 차선 도색이 흐려져 반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인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한 정비와 안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이해선 위원은 “충남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업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공공주택 건설·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등 도의 인허가 권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성과 목표로 정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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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 안전체계 강화
김주영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은 물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미지급된 산재급여를 유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조사 과정에 신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아울러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함께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했다.또한 재해조사 범위를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산재라는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은 노동자와 그 유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입법적 결실 "이라며 "무엇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입증의 문턱을 낮추어 국가의 보호망이 더 촘촘히 작동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일터에서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누구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받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적 미비점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9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통과됐다.우선 노동 분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축소하고 단기 육아휴직의 근거를 마련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게 됐으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 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환경 분야에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분리수거 효율화를 위한 정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준수를 의무화했으며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부실 감리인 교체 및 자료 조작 시 등록 취소 근거를 신설해 석면 해체 작업의 안전을 강화했다.폐기물관리법은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한 중복 행정제재를 금지해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했고 물환경보전법은 하천 내 방사성 물질 정기 조사 실시와 현실에 맞는 낚시 금지구역 변경 근거를 마련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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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 안전체계 강화
김주영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은 물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미지급된 산재급여를 유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조사 과정에 신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아울러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함께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했다.또한 재해조사 범위를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산재라는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은 노동자와 그 유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입법적 결실 "이라며 "무엇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입증의 문턱을 낮추어 국가의 보호망이 더 촘촘히 작동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일터에서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누구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받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적 미비점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9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통과됐다.우선 노동 분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축소하고 단기 육아휴직의 근거를 마련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게 됐으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 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환경 분야에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분리수거 효율화를 위한 정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준수를 의무화했으며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부실 감리인 교체 및 자료 조작 시 등록 취소 근거를 신설해 석면 해체 작업의 안전을 강화했다.폐기물관리법은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한 중복 행정제재를 금지해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했고 물환경보전법은 하천 내 방사성 물질 정기 조사 실시와 현실에 맞는 낚시 금지구역 변경 근거를 마련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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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 안전체계 강화
김주영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은 물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미지급된 산재급여를 유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조사 과정에 신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아울러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함께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했다.또한 재해조사 범위를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산재라는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은 노동자와 그 유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입법적 결실 "이라며 "무엇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입증의 문턱을 낮추어 국가의 보호망이 더 촘촘히 작동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일터에서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누구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받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적 미비점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9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통과됐다.우선 노동 분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축소하고 단기 육아휴직의 근거를 마련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게 됐으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 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환경 분야에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분리수거 효율화를 위한 정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준수를 의무화했으며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부실 감리인 교체 및 자료 조작 시 등록 취소 근거를 신설해 석면 해체 작업의 안전을 강화했다.폐기물관리법은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한 중복 행정제재를 금지해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했고 물환경보전법은 하천 내 방사성 물질 정기 조사 실시와 현실에 맞는 낚시 금지구역 변경 근거를 마련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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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 안전체계 강화
김주영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은 물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미지급된 산재급여를 유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조사 과정에 신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아울러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함께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했다.또한 재해조사 범위를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산재라는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은 노동자와 그 유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입법적 결실 "이라며 "무엇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입증의 문턱을 낮추어 국가의 보호망이 더 촘촘히 작동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일터에서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누구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받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적 미비점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9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통과됐다.우선 노동 분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축소하고 단기 육아휴직의 근거를 마련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게 됐으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 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환경 분야에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분리수거 효율화를 위한 정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준수를 의무화했으며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부실 감리인 교체 및 자료 조작 시 등록 취소 근거를 신설해 석면 해체 작업의 안전을 강화했다.폐기물관리법은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한 중복 행정제재를 금지해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했고 물환경보전법은 하천 내 방사성 물질 정기 조사 실시와 현실에 맞는 낚시 금지구역 변경 근거를 마련했다.
2026-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