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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상권활성화를 위한 경영회복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필요”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상권활성화를 위한 경영회복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필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7일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 세종시 집행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길에 관해 고민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유인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자영업자들은 월 50~70만원 수준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도 폐업률이 16.6% 늘어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의 자영업자 신용보증 대위변제율이 2022년 12월 대비 15.5배 증가했다”며 “이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영업 중이라도 힘들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유인호 의원은 대전시와 충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언급하며 세종시 역시 절박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영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전시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 대출잔액이 2.8%, 대출자 수가 4.7% 감소했으며 충청남도 역시 각각 0.3%,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세종시는 대출잔액 33%, 대출자 수가 66.2%가 증가할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 같은 현금성 지원에 대한 계획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유인호 의원은 시가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나 필요하다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절박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2023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연구용역 자료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직접 조사한 보람동, 소담동, 대평동 지역의 공실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세종시가 상가 공실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활용해 실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추가로 과거 상인회 및 소상공인 단체가 참가했던 상가 활성화 확대 TF가 최근 상권 활성화 TF로 변경되며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장에서 상인회 및 소상공인 단체가 제외된 것을 지적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도시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분들이 그때까지 든든하게 버틸 수 있어야 한다”며 “경영 회복 지원금이나 추가적인 이차보전 사업이 소상공인들을 버티도록 만드는 희망의 시그널이 되어 힘든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집행부의 노력과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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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는 바로 지금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는 바로 지금
[충청25시] 안신일 의원은 제9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시에 앞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을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세종시대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장했다.
안신일 의원은 “현 정부의 무리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도청사건, 북한 무인기 침투 등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역대 정권이 사용했던 청와대는 대중에게 개방되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여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음 대통령실은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이 행정,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보 공약으로 출발했던 행정수도 세종시가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2010년 교육과학도시로 원안 변경 시도 등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며 “그 결과 공공기관 이전 지연, 인구 유입 지체, 부동산 침체 등으로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과 음식점 폐업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되는 등 세종시민들이 유탄을 맞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을 맞아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해야 한다는 시민들과 충청권 주민들의 요구도 매우 높다”고 역설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답변자로 나선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에게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의제화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 국회 이전,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 등 대한민국 여론을 주도하는 정책 구상을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예상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각 정당 후보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에게는 일부 시민단체가 아닌 세종시, 충청권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최교진 교육감에게는 대통령실 이전, 국회의사당 설치 등으로 발생하는 세종시 유입 학생을 고려해 세종시 출범 후 그동안 교육성과와 교육자원을 대외에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안신일 의원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지금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보낸 시간인 13년보다 앞으로의 한 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자는 대한민국 여론이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에도 세종시가 수동적 자세를 취하면 곤란하다.
세종시는 세종시청이라도 대통령 집무실로 내어줄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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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대전두리초 방문, 늘봄학교 운영 현장 점검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대전두리초 방문, 늘봄학교 운영 현장 점검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6일 오후 3시 유성구 송강동에 위치한 대전두리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학교 방문 현장에서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늘봄·돌봄·방과후교실 등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함께 살펴본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치고 하교하는 1·2학년 학생들의 귀가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학교 관계자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늘봄교실 공간 확보와 돌봄교실 학생 귀가 지도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2025학년도부터 늘봄학교 대상이 확대되고 최근 모 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늘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과 안전 귀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본다” 라며 “앞으로도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주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실효성 있는 안전 귀가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금선 위원장은 지난 1월, 대전광역시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늘봄학교 관련 조례인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특히 조례에 늘봄학교 안전 관리 및 안심 귀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아 최근 불거진 안전 사고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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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국가 헌신 영웅들의 영예로운 일상 응원”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국가 헌신 영웅들의 영예로운 일상 응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7일 상이군경복지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제14기 보훈복지문화대학 대전캠퍼스 입학식’에 참석해 “대전시의회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국가유공 상이자를 위한 보훈복지문화대학 활성화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설립한 보훈복지문화대학은 각 시도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국가유공 상이자와 가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여가·취미·건강·문화활동 등 다양한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노년기에 영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황경아 부의장은 행사의 주인공인 66명 입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응원하고 국가유공 상이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전광역시지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황경아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훈복지문화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노년을 풍성하고 영예롭게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성원했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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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충청권 부위원장 선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충청권 부위원장 선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지난 6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 주최·주관으로 대구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전문가 특강 및 토론에 참여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체계적·효과적 활용방안 마련 등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충청권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민경배 의원은 “충청권 부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전문성을 갖춘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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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 인도주의 포럼 주최 , ‘ 한 · 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 성황리 진행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 인도주의 포럼 주최 , ‘ 한 · 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 성황리 진행
[충청25시] 6 일 ‘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 인도주의 포럼 ’ 주최 하에 ‘ 한 · 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 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코로나 19 이후 국제보건 문제해결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포럼과 함께 외교부 , 글로벌펀드 , 국제보건애드보커시가 공동주최해 개최됐으며 , 복합적 위험 시대 속에서 한국의 국제보건 리더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의에 앞서 피터 샌즈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 한국은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 이번 논의를 통해 한국과 글로벌펀드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 “ 한국의 ODA 확대와 바이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보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 글로벌 팬데믹 대비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패널 토의에서는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가 좌장을 맡고 , 1 부는 ‘ 복합적 위험시대의 국제보건 ’ 에 대해 자크 플리스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 , 가레스 위어 주한 영국 부대사 , 미구엘 라 플란테 - 페레즈 주한 스위스 부대사는 각국의 국제보건 ODA 지원 현황과 글로벌 펀드와의 협력 경험을 발표했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재퀼린 케나니 주한 케냐 부대사 , 자호 - 허버트 이넥스 오마모케 주한 나이지리아 대리대사 , 은쿠비토 만지 바쿠라무사 주한 르완다 대사 ,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 주한 탄자니아 대사는 플로어에서 글로벌 펀드의 지원으로 자국 보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공유했다.
이어 2 부에서는 ‘ 글로벌 펀드와 한국과의 협력 ’ 에 관해 , SD 바이오센서 이효근 부회장은 글로벌펀드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과 저개발국 주민들이 함께 혜택을 얻게 되는 협력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며 , 앞으로 글로벌 펀드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제적인 보건 협력을 통해 공평한 진단 접근성을 보장하고 , 의료 혜택에 소외된 국가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제보건 애드보커시 최순영 사무총장은 한국와 글로벌 펀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글로벌 펀드 기여를 늘려 한국의 국제보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언급했다.
외교부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과 박종한 개발협력국장은 개회사와 토론을 통해 한국정부와 다자기구의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줬다.
국내에서 더 튼튼한 공중보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보건 파트너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재정 대표의원은 “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보건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 ” 라며 , “ 말라리아 , 결핵 등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나와 이웃을 지키기 위해 ,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시킬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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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배수개선에 이어‘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대거 반영”
박수현 “배수개선에 이어‘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대거 반영”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이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연이어 국비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다.
6일 박수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주, 부여, 청양 13개 지구가 2025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61억원을 확보했다.
수혜면적은 1,787ha로 약 540만평에 달한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선정지구는 공주 3곳, 부여 8곳, 청양 2곳이다.
각각 공주 금대, 대성, 어천지구 부여 가회, 군수3, 닭뫼, 사산, 연화, 칠산2, 마하동2, 지토2지구 청양 신대3, 아산 등이다.
폭우 및 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촌의 특성상, 재해 대응 물관리 사업의 국비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박수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재해 대응 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2024년 예결위 과정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공주, 부여, 청양의 호우 피해를 예로 들며 배수개선 사업 예산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해 7월에는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자연재해 지원 시 농업인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농촌지역 수해문제 대응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이번 국비확보 성과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지난 1월에는 2025년 사업 신규지정에서 지역의 요구가 있는 ‘배수개선’ 사업지구 9곳 모두에 대해 100%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5년 공주, 부여, 청야의 ‘배수개선’ 신규지구의 사업비 규모는 총 1,668억원으로 최근 5년중 가장 큰 성과를 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들 지역의 ‘배수개선’ 신규지구 총 사업비 규모는 각각 895억, 539억, 577억, 895억원 수준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농촌 물관리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곧 선정이 예정된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국비반영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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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경로당의 현재와 미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다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경로당의 현재와 미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은 6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경로당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경로당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김미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박상도 회장, 대한노인회 대전 중구지회 이인상 회장, 대덕구지회 김금자 회장, 유성구지회 신기영 회장,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양승근 선임이사, 대전대학교 상담학과 박성옥 교수, 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정혜원 교수, 노인복지과 최현숙 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장을 맡은 박주화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폭발적인 노인인구 증가와 기대수명 연장은 노인 여가활동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여가활동의 장이 되어온 경로당이 새로운 노인 세대를 받아들이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할 때”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미리 교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양부담 증가로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 대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경로당은 접근성이 가장 높은 지역사회 노인복지자원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존 경로당의 기능에서 벗어난 새로운 역할 정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여가복지시설로서의 기능확대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난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변화·신노년 세대의 변화된 욕구 반영 △경로당의 배타적 분위기 해소를 위해 신규 회원을 배려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존 경로당 이용회원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경로당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견을 나누는 한편 노인인구대비 경로당 시설 확충과 노후환경개선 등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노인복지과장은 경로당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및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박주화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경로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정 활동 각오를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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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 서면계약 제도 안착시켜 사기 피해로부터 농민 보호한다 소병훈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포전매매 서면계약 제도 안착시켜 사기 피해로부터 농민 보호한다 소병훈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소병훈 국회의원이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서면계약으로 체결하는 농민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전매매는 저장성이 떨어지는 작물에 대해 생산자가 작물 수확 전 경작 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 계약을 맺는 거래 방식이다.
그러나 출하기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방적인 계약 파기 및 계약금 외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해 거래가 불안정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행법은 고시로 정한 저장성 없는 농산물을 포전매매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로 해금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서면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매수·매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포전매매의 서면계약 의무화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포전매매 서면계약 여부가 신고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데다가 신고 자체는 의무가 아니다 보니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고와 더불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전매매 시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으로 해금 포전매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현행법상 서면 계약을 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서면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소병훈 의원은“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가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개정안이 생산자인 농업인의 이익 보호와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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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 처우 격차 해소, 성과상여금 도입 및 조례 제정 필요”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 처우 격차 해소, 성과상여금 도입 및 조례 제정 필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6일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가 세종시 행정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권익 보장 측면에서 공무원과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무직 근로자는 60세 정년이 보장되지만, 승진 체계가 없고 입직 시 책정된 고정 임금만 받으며 근무한다.
이에 따라 근속이 길어질수록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고 업무 동기 부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공무직 임금은 공무원 임금과 달리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조정되며 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24년 발간된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직 평균 연봉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연봉 1위인 전라남도와 비교해도 1,2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여 의원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처우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와 인력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 제주, 천안, 김해 등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세종시는 아직 관련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여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서울, 강원, 충남 등 8개 광역지자체가 이미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임금 체계 확립,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행정서비스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한 제도적 정비와 조속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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