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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저소득층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근거마련 오인환 의원 논산 더불어민주당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따른 부담 증가와 비용 상승 등으로 수학여행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이 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1일형 체험학습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여건이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개정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1일형·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장체험학습비’로 정의하고, 이 가운데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오인환 의원은 “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체험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교육복지의 공공성과 형평성은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3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 충남도의회, 저소득층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근거마련 오인환 의원 논산 더불어민주당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따른 부담 증가와 비용 상승 등으로 수학여행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이 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1일형 체험학습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여건이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개정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1일형·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장체험학습비’로 정의하고, 이 가운데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오인환 의원은 “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체험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교육복지의 공공성과 형평성은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3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 충남도의회, 저소득층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근거마련 오인환 의원 논산 더불어민주당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따른 부담 증가와 비용 상승 등으로 수학여행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이 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1일형 체험학습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여건이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개정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1일형·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장체험학습비’로 정의하고, 이 가운데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오인환 의원은 “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체험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교육복지의 공공성과 형평성은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3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 박종선 의원, 대전시 예산 편성·집행 원칙 재점검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종선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대전시는 매년 '세수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세입은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교통사고 취약구간 조명개선 △CCTV 영상저장 서버 교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편성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사례를 짚으며 "재난·안전 분야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시민의 안녕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경시하는 것"임을 지적했다.또한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통 제조업 성장지원, 첨단패키징 육성 등 대전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업들조차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며 "10억원을 아끼려다 연간 수천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나 야구대회 개최 등에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 등에 1억원이라도 더 쓰는 것이 사회적 형평을 제고하는 올바른 재정 운영 방향"임을 지적했다.사고이월 예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루어졌다.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대전시의 사고이월 예산는 약 1640억원에 달하며 그 원인은 행정 절차 지연·협의 지연·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였다"며 사전 검토와 사업 관리 등 행정 절차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특히 사고이월이 특정 실·국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과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과 관련해, 법률에 명시된 지원 제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소수의 부정 사례라도 방치할 경우 전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대전시의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땀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혈세"며 "재정 여건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대전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는 분명한 예산 편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6
• 박종선 의원, 대전시 예산 편성·집행 원칙 재점검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종선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대전시는 매년 '세수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세입은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교통사고 취약구간 조명개선 △CCTV 영상저장 서버 교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편성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사례를 짚으며 "재난·안전 분야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시민의 안녕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경시하는 것"임을 지적했다.또한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통 제조업 성장지원, 첨단패키징 육성 등 대전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업들조차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며 "10억원을 아끼려다 연간 수천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나 야구대회 개최 등에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 등에 1억원이라도 더 쓰는 것이 사회적 형평을 제고하는 올바른 재정 운영 방향"임을 지적했다.사고이월 예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루어졌다.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대전시의 사고이월 예산는 약 1640억원에 달하며 그 원인은 행정 절차 지연·협의 지연·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였다"며 사전 검토와 사업 관리 등 행정 절차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특히 사고이월이 특정 실·국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과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과 관련해, 법률에 명시된 지원 제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소수의 부정 사례라도 방치할 경우 전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대전시의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땀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혈세"며 "재정 여건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대전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는 분명한 예산 편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6
• 박종선 의원, 대전시 예산 편성·집행 원칙 재점검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종선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대전시는 매년 '세수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세입은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교통사고 취약구간 조명개선 △CCTV 영상저장 서버 교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편성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사례를 짚으며 "재난·안전 분야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시민의 안녕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경시하는 것"임을 지적했다.또한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통 제조업 성장지원, 첨단패키징 육성 등 대전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업들조차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며 "10억원을 아끼려다 연간 수천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나 야구대회 개최 등에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 등에 1억원이라도 더 쓰는 것이 사회적 형평을 제고하는 올바른 재정 운영 방향"임을 지적했다.사고이월 예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루어졌다.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대전시의 사고이월 예산는 약 1640억원에 달하며 그 원인은 행정 절차 지연·협의 지연·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였다"며 사전 검토와 사업 관리 등 행정 절차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특히 사고이월이 특정 실·국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과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과 관련해, 법률에 명시된 지원 제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소수의 부정 사례라도 방치할 경우 전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대전시의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땀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혈세"며 "재정 여건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대전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는 분명한 예산 편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6
• 박종선 의원, 대전시 예산 편성·집행 원칙 재점검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종선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대전시는 매년 '세수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세입은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교통사고 취약구간 조명개선 △CCTV 영상저장 서버 교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편성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사례를 짚으며 "재난·안전 분야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시민의 안녕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경시하는 것"임을 지적했다.또한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통 제조업 성장지원, 첨단패키징 육성 등 대전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업들조차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며 "10억원을 아끼려다 연간 수천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나 야구대회 개최 등에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 등에 1억원이라도 더 쓰는 것이 사회적 형평을 제고하는 올바른 재정 운영 방향"임을 지적했다.사고이월 예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루어졌다.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대전시의 사고이월 예산는 약 1640억원에 달하며 그 원인은 행정 절차 지연·협의 지연·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였다"며 사전 검토와 사업 관리 등 행정 절차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특히 사고이월이 특정 실·국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과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과 관련해, 법률에 명시된 지원 제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소수의 부정 사례라도 방치할 경우 전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대전시의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땀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혈세"며 "재정 여건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대전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는 분명한 예산 편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6
• 박종선 의원, 대전시 예산 편성·집행 원칙 재점검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종선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대전시는 매년 '세수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세입은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교통사고 취약구간 조명개선 △CCTV 영상저장 서버 교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편성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사례를 짚으며 "재난·안전 분야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시민의 안녕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경시하는 것"임을 지적했다.또한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통 제조업 성장지원, 첨단패키징 육성 등 대전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업들조차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며 "10억원을 아끼려다 연간 수천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나 야구대회 개최 등에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 등에 1억원이라도 더 쓰는 것이 사회적 형평을 제고하는 올바른 재정 운영 방향"임을 지적했다.사고이월 예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루어졌다.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대전시의 사고이월 예산는 약 1640억원에 달하며 그 원인은 행정 절차 지연·협의 지연·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였다"며 사전 검토와 사업 관리 등 행정 절차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특히 사고이월이 특정 실·국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과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과 관련해, 법률에 명시된 지원 제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소수의 부정 사례라도 방치할 경우 전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대전시의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땀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혈세"며 "재정 여건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대전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는 분명한 예산 편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6
• 박종선 의원, 대전시 예산 편성·집행 원칙 재점검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종선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대전시는 매년 '세수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세입은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교통사고 취약구간 조명개선 △CCTV 영상저장 서버 교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편성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사례를 짚으며 "재난·안전 분야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시민의 안녕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경시하는 것"임을 지적했다.또한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통 제조업 성장지원, 첨단패키징 육성 등 대전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업들조차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며 "10억원을 아끼려다 연간 수천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나 야구대회 개최 등에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 등에 1억원이라도 더 쓰는 것이 사회적 형평을 제고하는 올바른 재정 운영 방향"임을 지적했다.사고이월 예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루어졌다.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대전시의 사고이월 예산는 약 1640억원에 달하며 그 원인은 행정 절차 지연·협의 지연·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였다"며 사전 검토와 사업 관리 등 행정 절차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특히 사고이월이 특정 실·국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과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과 관련해, 법률에 명시된 지원 제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소수의 부정 사례라도 방치할 경우 전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대전시의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땀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혈세"며 "재정 여건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대전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는 분명한 예산 편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6
• 박종선 의원, 대전시 예산 편성·집행 원칙 재점검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종선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대전시는 매년 '세수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세입은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교통사고 취약구간 조명개선 △CCTV 영상저장 서버 교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편성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사례를 짚으며 "재난·안전 분야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시민의 안녕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경시하는 것"임을 지적했다.또한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통 제조업 성장지원, 첨단패키징 육성 등 대전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업들조차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며 "10억원을 아끼려다 연간 수천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나 야구대회 개최 등에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 등에 1억원이라도 더 쓰는 것이 사회적 형평을 제고하는 올바른 재정 운영 방향"임을 지적했다.사고이월 예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루어졌다.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대전시의 사고이월 예산는 약 1640억원에 달하며 그 원인은 행정 절차 지연·협의 지연·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였다"며 사전 검토와 사업 관리 등 행정 절차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특히 사고이월이 특정 실·국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과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과 관련해, 법률에 명시된 지원 제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소수의 부정 사례라도 방치할 경우 전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대전시의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땀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혈세"며 "재정 여건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대전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는 분명한 예산 편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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