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참여예산제 20 년 … 재정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한다
김영진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 월 6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Ⅰ – ‘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 」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 년 지방재정에 도입된 이후 주민의 재정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왔으며 , 2018 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예산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도입 초기 대비 약 300 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예산제가 걸어온 지난 15 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 주관 단체인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의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 발제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정책위원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민철 기획실장이 맡으며 , 토론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보람 박사 , 수원시 마을자치과 조승원 과장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남진 사무처장 , 홍천군 참여예산위원회 최범용 위원장 , 참여자치 21 장현규 운영위원 , 기획예산처 정창길 재정참여정책관 , 행정안전부 이광용 재정협력과 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과 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태년 , 박홍근 , 조승래 , 진성준 , 최기상 , 안도걸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 이해식 , 이광희 , 이재관 ,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진 의원은 “ 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이자 국민 주권을 예산 과정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 ” 라며 “ 참여예산제는 또한 ‘ 재정운용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 ’ 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한 부분이기도 한만큼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한편 , 김영진 의원은 오는 25 일 국회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Ⅱ – ‘ 행정심판 ,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 -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도 개최할 예정이다 .
2026-02-05
-
참여예산제 20 년 … 재정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한다
김영진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 월 6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Ⅰ – ‘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 」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 년 지방재정에 도입된 이후 주민의 재정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왔으며 , 2018 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예산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도입 초기 대비 약 300 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예산제가 걸어온 지난 15 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 주관 단체인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의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 발제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정책위원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민철 기획실장이 맡으며 , 토론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보람 박사 , 수원시 마을자치과 조승원 과장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남진 사무처장 , 홍천군 참여예산위원회 최범용 위원장 , 참여자치 21 장현규 운영위원 , 기획예산처 정창길 재정참여정책관 , 행정안전부 이광용 재정협력과 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과 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태년 , 박홍근 , 조승래 , 진성준 , 최기상 , 안도걸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 이해식 , 이광희 , 이재관 ,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진 의원은 “ 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이자 국민 주권을 예산 과정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 ” 라며 “ 참여예산제는 또한 ‘ 재정운용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 ’ 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한 부분이기도 한만큼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한편 , 김영진 의원은 오는 25 일 국회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Ⅱ – ‘ 행정심판 ,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 -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도 개최할 예정이다 .
2026-02-05
-
참여예산제 20 년 … 재정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한다
김영진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 월 6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Ⅰ – ‘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 」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 년 지방재정에 도입된 이후 주민의 재정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왔으며 , 2018 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예산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도입 초기 대비 약 300 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예산제가 걸어온 지난 15 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 주관 단체인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의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 발제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정책위원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민철 기획실장이 맡으며 , 토론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보람 박사 , 수원시 마을자치과 조승원 과장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남진 사무처장 , 홍천군 참여예산위원회 최범용 위원장 , 참여자치 21 장현규 운영위원 , 기획예산처 정창길 재정참여정책관 , 행정안전부 이광용 재정협력과 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과 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태년 , 박홍근 , 조승래 , 진성준 , 최기상 , 안도걸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 이해식 , 이광희 , 이재관 ,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진 의원은 “ 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이자 국민 주권을 예산 과정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 ” 라며 “ 참여예산제는 또한 ‘ 재정운용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 ’ 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한 부분이기도 한만큼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한편 , 김영진 의원은 오는 25 일 국회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Ⅱ – ‘ 행정심판 ,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 -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도 개최할 예정이다 .
2026-02-05
-
참여예산제 20 년 … 재정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한다
김영진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 월 6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Ⅰ – ‘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 」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 년 지방재정에 도입된 이후 주민의 재정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왔으며 , 2018 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예산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도입 초기 대비 약 300 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예산제가 걸어온 지난 15 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 주관 단체인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의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 발제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정책위원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민철 기획실장이 맡으며 , 토론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보람 박사 , 수원시 마을자치과 조승원 과장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남진 사무처장 , 홍천군 참여예산위원회 최범용 위원장 , 참여자치 21 장현규 운영위원 , 기획예산처 정창길 재정참여정책관 , 행정안전부 이광용 재정협력과 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과 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태년 , 박홍근 , 조승래 , 진성준 , 최기상 , 안도걸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 이해식 , 이광희 , 이재관 ,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진 의원은 “ 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이자 국민 주권을 예산 과정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 ” 라며 “ 참여예산제는 또한 ‘ 재정운용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 ’ 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한 부분이기도 한만큼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한편 , 김영진 의원은 오는 25 일 국회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Ⅱ – ‘ 행정심판 ,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 -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도 개최할 예정이다 .
2026-02-05
-
참여예산제 20 년 … 재정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한다
김영진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 월 6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Ⅰ – ‘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 」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 년 지방재정에 도입된 이후 주민의 재정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왔으며 , 2018 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예산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도입 초기 대비 약 300 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예산제가 걸어온 지난 15 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 주관 단체인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의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 발제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정책위원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민철 기획실장이 맡으며 , 토론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보람 박사 , 수원시 마을자치과 조승원 과장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남진 사무처장 , 홍천군 참여예산위원회 최범용 위원장 , 참여자치 21 장현규 운영위원 , 기획예산처 정창길 재정참여정책관 , 행정안전부 이광용 재정협력과 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과 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태년 , 박홍근 , 조승래 , 진성준 , 최기상 , 안도걸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 이해식 , 이광희 , 이재관 ,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진 의원은 “ 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이자 국민 주권을 예산 과정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 ” 라며 “ 참여예산제는 또한 ‘ 재정운용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 ’ 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한 부분이기도 한만큼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한편 , 김영진 의원은 오는 25 일 국회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Ⅱ – ‘ 행정심판 ,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 -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도 개최할 예정이다 .
2026-02-05
-
참여예산제 20 년 … 재정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한다
김영진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 월 6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Ⅰ – ‘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 」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 년 지방재정에 도입된 이후 주민의 재정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왔으며 , 2018 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예산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도입 초기 대비 약 300 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예산제가 걸어온 지난 15 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 주관 단체인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의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 발제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정책위원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민철 기획실장이 맡으며 , 토론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보람 박사 , 수원시 마을자치과 조승원 과장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남진 사무처장 , 홍천군 참여예산위원회 최범용 위원장 , 참여자치 21 장현규 운영위원 , 기획예산처 정창길 재정참여정책관 , 행정안전부 이광용 재정협력과 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과 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태년 , 박홍근 , 조승래 , 진성준 , 최기상 , 안도걸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 이해식 , 이광희 , 이재관 ,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진 의원은 “ 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이자 국민 주권을 예산 과정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 ” 라며 “ 참여예산제는 또한 ‘ 재정운용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 ’ 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한 부분이기도 한만큼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한편 , 김영진 의원은 오는 25 일 국회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Ⅱ – ‘ 행정심판 ,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 -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도 개최할 예정이다 .
2026-02-05
-
참여예산제 20 년 … 재정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한다
김영진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 월 6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Ⅰ – ‘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 」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 년 지방재정에 도입된 이후 주민의 재정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왔으며 , 2018 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예산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도입 초기 대비 약 300 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예산제가 걸어온 지난 15 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 주관 단체인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의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 발제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정책위원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민철 기획실장이 맡으며 , 토론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보람 박사 , 수원시 마을자치과 조승원 과장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남진 사무처장 , 홍천군 참여예산위원회 최범용 위원장 , 참여자치 21 장현규 운영위원 , 기획예산처 정창길 재정참여정책관 , 행정안전부 이광용 재정협력과 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과 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태년 , 박홍근 , 조승래 , 진성준 , 최기상 , 안도걸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 이해식 , 이광희 , 이재관 ,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진 의원은 “ 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이자 국민 주권을 예산 과정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 ” 라며 “ 참여예산제는 또한 ‘ 재정운용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 ’ 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한 부분이기도 한만큼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한편 , 김영진 의원은 오는 25 일 국회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Ⅱ – ‘ 행정심판 ,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 -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도 개최할 예정이다 .
2026-02-05
-
참여예산제 20 년 … 재정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한다
김영진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 월 6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Ⅰ – ‘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 」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 년 지방재정에 도입된 이후 주민의 재정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왔으며 , 2018 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예산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도입 초기 대비 약 300 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예산제가 걸어온 지난 15 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 주관 단체인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의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 발제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정책위원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민철 기획실장이 맡으며 , 토론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보람 박사 , 수원시 마을자치과 조승원 과장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남진 사무처장 , 홍천군 참여예산위원회 최범용 위원장 , 참여자치 21 장현규 운영위원 , 기획예산처 정창길 재정참여정책관 , 행정안전부 이광용 재정협력과 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과 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태년 , 박홍근 , 조승래 , 진성준 , 최기상 , 안도걸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 이해식 , 이광희 , 이재관 ,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진 의원은 “ 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이자 국민 주권을 예산 과정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 ” 라며 “ 참여예산제는 또한 ‘ 재정운용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 ’ 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한 부분이기도 한만큼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한편 , 김영진 의원은 오는 25 일 국회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Ⅱ – ‘ 행정심판 ,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 -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도 개최할 예정이다 .
2026-02-05
-
'민생 회복 기치 걸고 출범한 민생경제특위 활동 성료
'민생 회복 기치 걸고 출범한 민생경제특위 활동 성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우리 지역 민생 회복의 기치를 걸고 지역경제 부흥을 도모하고자 2025년 2월 출범한 대전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2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이상래 위원장을 필두로 부위원장에 이재경 의원, 위원에 이금선 의원, 안경자 의원, 민경배 의원, 송활섭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활동을 펼쳐왔다.활동 기간 동안 △집행기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민생경제 정책 점검 △전통시장 및 금융기관 현장 방문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지역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특히 중앙시장 활성화구역과 대전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금융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문제 진단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해 왔다.주요 성과로는 △총사업비 43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편성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임차료·인건비·통신비·배달비 등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고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총 428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5천 개소를 대상으로 한 임대료 지원사업 △주차시설 부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관저남로 일원에 노상주차장 25면을 신설하는 등 현장 민원 해결 성과도 거뒀다.이상래 위원장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단순한 논의 기구가 아니라,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구체화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대전시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 의정과제로 삼아,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2026-01-26
-
'민생 회복 기치 걸고 출범한 민생경제특위 활동 성료
'민생 회복 기치 걸고 출범한 민생경제특위 활동 성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우리 지역 민생 회복의 기치를 걸고 지역경제 부흥을 도모하고자 2025년 2월 출범한 대전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2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이상래 위원장을 필두로 부위원장에 이재경 의원, 위원에 이금선 의원, 안경자 의원, 민경배 의원, 송활섭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활동을 펼쳐왔다.활동 기간 동안 △집행기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민생경제 정책 점검 △전통시장 및 금융기관 현장 방문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지역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특히 중앙시장 활성화구역과 대전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금융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문제 진단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해 왔다.주요 성과로는 △총사업비 43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편성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임차료·인건비·통신비·배달비 등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고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총 428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5천 개소를 대상으로 한 임대료 지원사업 △주차시설 부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관저남로 일원에 노상주차장 25면을 신설하는 등 현장 민원 해결 성과도 거뒀다.이상래 위원장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단순한 논의 기구가 아니라,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구체화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대전시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 의정과제로 삼아,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2026-01-2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