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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당진 철강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홍기후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시 철강산업에 대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홍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당진은 대한민국 제조업과 철강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당진 철강산업 생산액은 18조 7천억 원으로 전국의 약 15%를 차지하고, 지역 제조업 생산액의 60%가 철강에서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와 고용을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글로벌 수요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철강산업 전반에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충격은 노동자와 협력 중소기업,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홍 의원은 “최근 당진시의 세수, 산업구조, 지역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당진은 이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며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충남도가 현재 철강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와 연관기업 영향 분석을 병행하고, 도·당진시·유관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위기 선제대응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홍 의원은 다만 보다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했다.먼저 “지정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충남도와 당진시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단순한 통계 제시에 그치지 않고 직업전환·재교육, 기업 설비 전환지원, 연관 중소기업 보호 대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둘째로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동시에 정책이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고용안정, 업종 전환, 연구개발, 친환경 전환비 지원 등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배분 등 재정·행정적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이미 발족한 협의체를 중심으로 기업과 노동자, 중소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구조가 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밝혔다.홍 의원은 끝으로 “이번 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은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 전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당진의 위기를 조기에 관리하고 제조업 경쟁력 전환 모델을 만들어 낸다면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당진 철강산업은 우리 지역의 자존심이자 핵심 산업”이라며 “변화의 파고를 방치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선제적 대응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충남도와 당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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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행복교육지구 예산 전액삭감, 학생 체험기회 축소”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이지윤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충남도가 내년도 ‘충남행복교육지구’ 도비 예산 3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지윤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안정성을 위해 기관 간 협력사업은 충남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삭감은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15개 시·군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충남교육발전협의회 심의에서 원안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고 밝혔다.그러나 이후 충남도가 별도의 협의 없이 각 시·군에 ‘2026년 도비 예산 0원’ 공문을 발송해 입장을 번복했으며, 교육청에는 통보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공식 심의기구인 충남교육발전협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업을 충남도가 예고 없이 변경한 것은 심의 결과를 무시한 행정행위”라며 “도비가 끊기면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실제로 아산을 제외한 다수 시·군의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축소되었고, 서천과 태안은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자체는 긴급히 자체 예산으로 대체 사업을 편성하는 상황에 놓였다.이 의원은 “충남행복교육지구는 매년 13만여 명의 학생이 마을학교와 상상마을교실에서 학교 밖 배움을 경험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이라며 “충남도가 삭감한 3억 원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 기회를 앗아가는 결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충남도는 내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드시 반영하고, 교육청 및 시·군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교육협력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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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의원 “충남형 기후경제 구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윤기형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충남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충남형 기후경제 전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윤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라며 “농촌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로 작물 피해가 늘고, 도심에서는 돌발 폭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며, 행정은 반복되는 복구 비용에 허덕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전국에서 화력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충남은 농업·고령 인구 비율도 높고, 지리적 특성상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수록 지역 산업과 인구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경기도의 ‘기후경제 대전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는 4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 기후경제부 신설 요청 등을 발표하고, 전 도민 자동 가입 기후보험 등 선도적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특히 기후보험은 8개월 만에 4만 건 이상 보험금이 지급되며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윤 의원은 “충남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농업·재난·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기후경제 전략본부’ 설치 △기후대응기금의 조기 조성 △기후산업·기후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전환 △재난 취약계층 보호 및 농업 피해 보상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또한 “행정적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도민 참여형 기후행동 플랫폼 구축, 기후실천 포인트 제도, 태양광 확대, 재난예방 교육 등 실질적 생활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지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충남을 만들 수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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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국립공주대-충남대 흡수통합 즉각 중단해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박미옥 의원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흡수통합 논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번 통합 논의가 상생이 아닌, 대전에 본부를 둔 충남대학교에 국립공주대학교를 종속시키는 굴욕적인 흡수통합이라고 규정하며, 이로 인해 공주 지역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박미옥 의원은 “국립공주대학교는 지난 80여 년간 충남교육의 요람이자 충청남도의 유일한 종합국립대학으로, 지역경제와 지역 정체성을 지탱해 온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그러나 “대학 본부가 글로컬대학 선정이라는 정부 재정지원 논리에 매몰돼, 지역사회 다수의 우려를 외면한 채 공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떠받쳐 온 국립공주대를 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통합 중단의 세 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했다.첫째, 통합 과정이 민주적 절차와 신뢰를 무너뜨린 밀실‧졸속 추진이라는 점이다.통합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교수‧교직원 다수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었으며, 최근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마저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를 이유로 논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 통합이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통 없는 통합은 반드시 실패로 귀결한다”고 강조했다.둘째, 이번 논의가 실질적으로는 충남대 중심의 흡수통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박 의원은 “충남대 총학생회가 통합 교명은 충남대, 대학 본부는 대전, 공주대는 별도 캠퍼스로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공식화했다”며 “이는 공주대의 이름과 본부 기능을 지우겠다는 해체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셋째, 대학 통합이 공주 원도심 붕괴와 지역 소멸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 의원은 2005년 공주대 공과대학의 천안 이전 이후 신관동 상권이 급격히 쇠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대와 밀양대 통합처럼 약속된 특성화가 지켜지지 않은 채 청년 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만 남는 전철을 공주가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박 의원은 “이번 졸속통합은 지역의 대학을 지우고 대도시 거점 국립대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글로컬대학 정책의 본래 취지와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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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충남도의원 “체류형 관광으로 부여 지역소멸 극복”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김민수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부여군 관광은 방문객 수에 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며 체류형 관광 중심의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2024년 충남 인기 관광지 ‘TOP10’ 중 2위와 4위를 차지한 부여의 백제문화단지와 국립부여박물관 두 곳의 연간 입장객 수는 208만여 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숙박·콘텐츠·엔터테인먼트 등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낮은 체류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가족 단위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고품격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시내권 관광자원과 연계가능한 호텔·휴양형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둘째로 “백제 서사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계절과 날씨에 좌우되지 않는 백제 역사 기반 관광 루트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부여 1박 2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류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세 번째로 미식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고려 요인과 만족도 모두 식도락 관광이 1위를 차지한다”며 “부여의 로컬푸드와 역사성을 결합한 부여만의 미식 콘텐츠를 관광의 핵심 요소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백제의 역사문화와 백마강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백마강 국가정원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정원 지정은 역사정원도시 부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관광 정책은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부여에 ‘머물게’ 하고 ‘소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고품격 숙박, 체류형 프로그램, 미식 콘텐츠, 정원문화 확산이라는 네 가지 축을 통해 부여의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충남의 대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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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의원 신뢰 스스로 세워야
공주시 의회 이범수의원 5분 발언 (사진=공주시의회)
[충청25시]공주시 의회 이범수(신관,의당,월송,정안 국민의힘)의원이 제262회 정례회1차 본회의 마지막 회기 5분 발언을 통해 의회가 스스로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지 심의하는 조례와 예산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화두를 들고 직접 적인 사례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공주시의회는 “그동안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관이라 스스로 말해 왔다”며 “의회는 누가 견제 하냐고 시민들이 묻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다”며 의회가 제안하는 조례나 사업은 행정법 재정의 틀 안에서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그 동안 잘못된 사례들을 보면 국·도비지원 체계가 갖춰진 사업에 시비를 중복 편성하거나 특정 분야만 지원하고 있는지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명분만 앞세워 조례를 먼져 만들어 집행부가실행이 어렵다고 반대하면 비난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사례로 “지난 회기 때 공산성 입장료에서 1억3,000만원을 영은사에 지원 하려는 조례를 관련 상임위에서 보류시킨 사례와 마곡사 관련 도비3,000만원에 시비8억을 매칭한 사업비8억3,000만원을 삯감하지 못하고 승인한 사례, 미식문화공간 부지매입 사업비 삭감을 모른 채 하고 눈감고 승인해 준 것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장 친인척과 관련 됐다는 루머에서 시골안길 확포장 관련 토지보상” 등의 사례를 손꼽았다.
이 의원은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제정이나 과도한 세금을 지키지 못하고 눈치만보다 삭감할 예산을 그대로 둔다면 의회는 그 순간 견제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의회의 진짜 견제는 집행부를 향해 소리치는 것이 아
니라 우리 스스로 정책과 예산 심의의 완성도를 높여 특정인의 이익과 얽혀 보일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된다면 의회가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내부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해 시민들과 관련자들에게 설명해야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는 길로 시의회는 누가 견제합니까? 라는 말은 시의회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준엄한 요구”라고 말했다.
2025-12-15
공주시의회 이범수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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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025년 의사일정 마무리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63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0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 1건, 승인안 5건, 예산안 7건 등 총 6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대전시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7조 582억원이며, 시교육청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4.2% 증가한 2조 9141억원이다.앞서, 지난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대전광역시와 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 70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정활동 홍보체계 고도화 △충청광역연합 출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 △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법인 설립기준 완화 △대전 교도소 이전 사업방향 결정 등 추진 만전 △다가온 청년주택 공가율 해소 및 하자보수‧품질관리 강화 △교권보호전담변호사 채용 통한 교권 보호 체계 강화 등 총 520건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조치 요구했다.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대전 설립 촉구 건의안’및 △이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각각 의결했다.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이병철 의원이‘실종치매환자 발생 예방 및 찾기 사업 확대’△박주화 의원이‘충청광역연합 출범 취지에 부응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마련 촉구’△송활섭 의원이‘지방재정 건정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 위한 관리체계 마련 촉구’△황경아 의원이‘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적극 추진’△김민숙 의원이‘대전 도시철도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 확보 대책 촉구’△박종선 의원이‘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 사업 조속 추진 촉구’△안경자 의원이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를 위한 대전시민의 날 활성화 촉구’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조원휘 의장은 “다가오는 새해는 침체된 지역 경제와 대내외의 불안한 정세를 극복하고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본격적으로 실체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대전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안전, 민생해결을 위한 성숙하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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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대전시의원, 갑천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마련 촉구
이재경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건의안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1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재경 의원은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작년 7월 10일 극한 집중호우가 내려 대전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제방 위로 하천물이 월류한 바 있다.이 사고로 친수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2개 단지의 지하 주차장 1, 2층을 비롯해 이 일대가 물에 잠겨 시민의 재산과 공동주택 시설물에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다.친수구역의 월류 재발 방지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퇴적토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현재 갑천의 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은 퇴적토 정비 내용을 담은‘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나 완료될 예정이다.더욱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정비사업이 착공까지는 최소 3∼4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건의안은 이렇게 구조적인 대책과 정비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대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실질적인 조치와 조속한 대응 대책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월류 사고 이후부터 대전시는 쓰러진 나무 제거와 임시제방을 만드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유지·관리 수준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해 왔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며,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하천 제방의 월류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적토 정비가 급선무”라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기후 위기가 매년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집중호우가 언제라도 다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3~4년을 임시 조치에 의존한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번 월류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한 퇴적토 정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하천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피력했다.한편, 현재 3천 8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친수구역 내에는 향후, 951세대가 신규로 입주하고, 2027년 3월에는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등 앞으로도 인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으로 친수구역 내에 월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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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복지 선도도시 대전, 이제는 경제적 자립에 앞장서야”
황경아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은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득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공공기관이 법적·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최근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 대전은 전반적인 복지 수준은 양호하지만 고용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전국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복지 인프라에 비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책 추진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28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미 우선구매 확대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제도 문제가 아닌 행정 내부의 인식과 추진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이에 황 의원은 시장 직속 TF팀 설치 등 시 차원의 체계적인 실적 관리와 책임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대전이 진정한 장애인복지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보호’가 아닌 ‘경제적 자립’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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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시의원, “치매환자 실종 예방 대책 다각화해야”
이병철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이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치매환자 실종 예방과 찾기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의 가속화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2017년 고령 사회에 들어선 이후 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를 앓는 환자수도 빠르게 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실종신고와 경보문자 발송도 증가했다.치매환자 대부분이 고령인 경우가 많아, 실종신고 접수 이후 골든 타임 내 구조하는 일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직결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이에, 이병철 의원은 배회감지기ㆍ스마트 태그 같은 물품 지원 사업의 다각화와 지문 사전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과 홍보활동의 강화를 제안했다.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은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 지속성이 떨어지며, 대전시에서 추진중인 ‘스마트 태그 보급 사업’은 환자의 소지품에 고리형태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활용 방식이 제한적이고, 보급량도 적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보다 많은 환자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치매환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옷과 양말, 신발과 휴대폰 등을 활용한 스마트 태그 제품과 일본 히로사키시의 바코드 형태의 스티커 개발 사례를 소개했다.또한, 현재 대전시 치매추정인구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지문등록 현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우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여 보다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식과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전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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