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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인 3022억 400만원이 증액된 7조 8575억 1000만원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5.7%인 437억 2800만원이 증액된 8171억 2300만원을 편성했다.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이번 추경안은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며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편성임을 강조했다.일부 사업이 지방채로 추진되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 재정부담과 채무 증가를 우려, 투자 시기 조절과 체계적 채무관리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또한, 세출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원활한 예산집행을 함께 강조했다.아울러 예결위 일정이 사전에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참여를 요청했다.이재경 의원은 전통 종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사업 추진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차량등록사업소 중고차 이전등록 사무소 설치 관련해 명시이월 처리와 사업 기간 설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이라면 명확한 근거와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사업 기획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이상래 의원은 도시캠핑대전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전액 삭감된 사안을 질의하며, 행정안전부 재정분석감사가 6월부터 진행됐던 만큼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7월, 2회 추경에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또한 이번 추경에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사업 중 보조사업자의 문제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례가 3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과 지도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명국 의원은 매점 임대료 감액과 관련해 해당 세입은 대전시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부액 반영에 따른 감액이라는 표기는 성의 없으며 구체적인 감액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또한, 한밭도서관 재개관 행사와 관련해, 예산 편성 이전부터 제작물과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3회 추경 편성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행사를 미리 준비했다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적절히 집행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주화 의원은 시험시행 신문 공고료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을 2회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3회 추경에서 뒤늦게 정리한 점을 지적했다.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제때 감액하지 않은 것은 예산 관리가 느슨하게 운영된 결과라고 밝히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신속하게 감액 조치해 다른 부서가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 체계의 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철저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민경배 의원은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의 집행잔액을 30%가량 감액한 것에 대해, 고정금리의 경우 이자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신중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세수 부족으로 예산 편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연말 정리추경으로 감액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정산금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예산·회계 무지와 감독 소홀을 개선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이병철 의원은 기업키움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 전액 삭감 사유를 질의하며, 누수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경위를 점검하고, 대체 공간을 찾아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농업기술센터 폐수처리시설 철거공사 전액 삭감과 관련해, 농업인들의 실제 사용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과 계획 수립을 지적했다.사업 추진 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협의가 부족했음을 강조하며, 향후 예산 반영 시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부르스 가요제 사업 전액 삭감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퇴출로 행사 진행이 불가했던 경위를 질의하고, 행사 준비 시점과 퇴출 시점 간 시간차 및 사전 준비 과정에서의 비용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또한, 기업유치협력관 운영 예산 감액 사유와 당초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질의하고, 협력관의 역할과 자격,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기업 유치 실효성을 점검했다.아울러 대전시가 타 시도 대비 적극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 재정비를 요청했다.김민숙 의원은 문화예술분야 연구 창작 활동 지원 사업에서 당초 6명 편성된 본예산 대비 3명만 선발된 점을 확인하고, 예술 분야가 어렵고 힘든 현실을 강조했다.창작자들이 지원금을 통해 명성과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선정과 질 높은 지원을 시에 요구했다.집행액 없이 전액 명시이월된 사례를 지적하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질타했다.향후 불필요한 이월 없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당부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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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지원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지원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지원법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먼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정부가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가의 비용이 부담돼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장기 근속을 유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조지연 의원은 “지역 소재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입법으로 연결돼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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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용인 고매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한국비 예산 4억 1600만원 확보!
손명수 의원, 용인 고매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한국비 예산 4억 1600만원 확보!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용인시 고매파출소 이전·신축 사업 설계비 4억 1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는 편성돼 있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써, 오랜 기간 열악한 치안환경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현 고매파출소는 1991년 준공 이후 35년이 지나 구조적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다.최근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판정을 받았으며, 지하층 구조물의 철근 노출 등으로 붕괴 위험까지 제기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또한, 파출소 면적이 150㎡로 경찰청 시설 기준면적 대비 44.3% 수준에 불과해 민원 응대·상담 공간조차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긴급 출동 시 위험요소가 크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특히 주요 신고 지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고매파출소는 인근 963㎡ 면적의 부지로 이전, 총사업비 약 47억 원을 들여 연면적 338.7㎡ 지상 2층 규모로 새롭게 건립된다.또한 신규 부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고, 주민의 체감 안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여경 휴게공간 마련 등 주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손명수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고매파출소 및 경찰청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수차례 설득해 왔다.특히 정부안 단계에서 누락된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직접 챙겨 예산을 확보하며,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와 실행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다.손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경찰관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주민들께 더욱 신속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흥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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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세종시교육청과 교육현안 간담회 가져-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및 현안 점검 등 소통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세종시교육청과 교육현안 간담회 가져-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및 현안 점검 등 소통 -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전체와 구연희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국장, 소통담당관, 미래기획관이 함께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하여 세종시교육청 업무 추진 및 현안 처리 상황과 교육감 부재로 파생될 수 있는 교육 난점을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현재 세종시 교육감은 25년 9월 12일 최교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지금까지 공석인 상태이며 이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교육감 공석이 예견되던 9월 초부터 세종시교육청과 관련된 소통을 이어가던 윤지성 위원장은 지난 101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도 교육감 공석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의 대응 현황을 질의하고 살폈으며, 당시 교육청에서는 권한대행 주재 3국장 회의를 진행하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이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교육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권한대행의 운영 체계 및 대응 계획 △교육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추진 관리 방안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사업 지속 추진 방안 △교육청 내부 구성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소통 체계와 직원 관리 세부 계획 △학생․학부모․학교 등 교육공동체 소통 공백 방지 대외 소통 전략 △학교 신설, 통학권 정비, 미래학교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 △교육감 부재 기간 동안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집행 관리 방안 등을 세종시교육청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질의하고 청취했다.윤지성 위원장은 “교육감 공석은 교육정책 진행에 있어 분명한 어려움이라 생각한다. 세종 교육에 의지하고 있는 학생·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 교육청이 똘똘 뭉쳐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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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행한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회복지사 3643명 중 △‘언어적 폭력’경험자는 908명,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경험자는 669명, △‘신체적 폭력’경험자는 460명, △‘성희롱 및 성폭력’경험자는 340명, △‘정서적 폭력’경험자는 289명, △‘재산상의 폭력’경험자는 104명으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이상 폭력 경험자 1829명 중 1085명이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 714명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고 넘겼다’고 응답해,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법·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25년 11월 6일 개최된 「제27회 대전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 행사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회복지사 등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인권침해를 제대로 드러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도 함께 통과되었다.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12.3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해당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에서 지불하는 금액 대한 소득공제율 40%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또한 박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법적·제도적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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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수서-광주 복선전철·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등 내년 광주 주요예산 확정
안태준, 수서-광주 복선전철·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등 내년 광주 주요예산 확정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3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 등 광주시 관내 주요사업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에 986억원 △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 사업에 50억 8천8백만원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사업에 약 109억 8백만원으로 고속도로ㆍ철도사업에 총 1153억 8백만원이 확정되었다.아울러 안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회와 예산당국을 상대로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광주시 등 팔당 상류 규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824억원보다 48억원 증액돼 총 872억원으로 확정되었다.이외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초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설계비 20억원 중 10억원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었다.이 사업은 태풍이나 홍수, 하천 범람 등으로 인명 및 주택, 농경지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또한 국회는 2026년도 정부 예산에 국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예산 1400억원 및 보훈유공자 예우를 위한 참전명예수당도 184억원 증액하였다.안태준 의원은 “정부 예산안 수립 단계부터 국토부 등과 지속 협의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곤지암역 개량 예산 등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 왔다.”며, “광주 시민의 교통편의와 전철운영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필수예산이 마련된 만큼 향후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특히, 안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48억원 증액된 것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 덕분”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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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사상 최초 ‘인천 서구갑 국비 2000억원 시대’열다
김교흥 국회의원, 사상 최초 ‘인천 서구갑 국비 2000억원 시대’열다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26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임기 중 사상 최초로 국비 2000억원 시대를 여는데 성공했다”며 “`26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971억원 증가한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김교흥 위원장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 161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140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건립 296.74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 용역 17.9억원 △가좌1동 회복의숲 도시재생뉴딜사업 66.96억원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11.1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31억원 △신현동·석남동 일대 정원 조성 12.5억원 등이다.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 11월 3일 착공식이 열렸다.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포스코건설이 참여한다.2030년 지하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인천대로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추가 상향 용역도 진행 중이다.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서구 석남동부터 신현동·가정동을 지나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된다.추가되는 스타필드 돔구장역은 `29년 상반기 개통이 목표다.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개통되면 서구에서 서울까지 36분 단축된다.가정동 루원시티에 위치할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 9월 4일 착공식에 들어갔다.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 김포, 부천, 광명,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등 12개 세무서를 관할한다.김교흥 위원장은 “예산 편성 단계는 물론 국회 심의, 본회의 의결까지 지역 예산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며 “기재부, 국토부, 문체부 등 각 부처의 장·차관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국회 예결위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설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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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2026년도 세종시 국비 예산 1조 7310억원 확보 “국회세종의사당 956억원, 대통령세종집무실 240억원 원안 유지”“세종지방법원 10억원, 공동캠퍼스 관련 29억원 등 신규 증액” “핵심 현안 예산 반영… 행정수도 세종 완성 본격 시동”
강준현 의원, 2026년도 세종시 국비 예산 1조 7310억원 확보 “국회세종의사당 956억원, 대통령세종집무실 240억원 원안 유지”“세종지방법원 10억원, 공동캠퍼스 관련 29억원 등 신규 증액” “핵심 현안 예산 반영… 행정수도 세종 완성 본격 시동” (국회 제공)
[충청25시] 강준현 국회의원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의 핵심 현안 사업들을 대거 반영, 1조 73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본격화됐다고 3일 밝혔다.이번 예산안에는 세종지방법원 건립 10억 원, 세종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 20억 원, 공익법인 운영비 9억 원, 국립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1.5억 원 등 총 40.5억 원의 국회 증액 성과가 반영됐다.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숙원 사업으로, 이번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앞서 정부안을 통해 확보했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국립박물관단지 492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1023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278억 원,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57억 원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도 모두 확정됐다.이로써 세종시의 광역교통망·행정인프라 구축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또한 제천 횡단 지하차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등 생활 SOC 사업도 예산 확보를 통해 정상 추진될 수 있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을 포함한 내년도 세종시 주요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국토위 및 예결특위 등 소관 상임위와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예산확보에 힘썼다.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행정·입법·사법 기능이 집적된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이어 세종지방법원까지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 광역교통망 등 세종시 미래경쟁력을 결정짓는 대형 국책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수도로 확실히 자리 잡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준현 의원은 앞으로도 △세종시 교통망 확충 △지역문화 인프라 강화 △정주여건 개선 △행정수도 완성 추진 등 굵직한 세종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와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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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수상
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2일 한국공공행정학회가 선정한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을 수상했다.방 의원은 올해만 10건이 넘는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현실과 도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특히 △충청남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제정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제정 △학교석면 안전관리 강화 조례 등은 현장의 개선 요구를 제도에 반영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이는 생활환경 안전성 확보, 행정 공백 해소,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방 의원은 또한 본회의 5분 발언, 도정질문, 의정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정책, 농업 생산기반 지원, 교육환경 안전관리, 산불·호우 대응체계 개선 등 생활밀착형 정책 과제를 지속 제기하며 행정의 변화와 관심을 이끌어 왔다.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도 이어왔다.△충청내륙철도·동서횡단철도 건설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홍성 연장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공주대 의과대학 유치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을 꾸준히 제기하며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아울러 문화·복지·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히 목소리를 냈다.△‘체육 없는 충남교육’개선 촉구 △예산 봉산면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국보 승격 필요성 제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교육정보 관련 기관 이전 제안 등은 도민 의견을 제도적 요구로 연결한 모범적 의정활동으로 평가된다.방 의원은 “현장에서 들려주신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옮긴 노력을 인정해 주신 상이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현장 중심·실천 중심 의정으로 교통, 복지, 교육, 인프라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올해의 으뜸 의원상은 의정활동의 성실성, 입법 성과, 정책 실현 능력,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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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본궤도 오른다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본궤도 오른다이전 신축 예산 40억 국회 본회의 증액 가결!기재부 예타 면제 이후 국회 예산 반영까지, 이수진의원 실력 주목! (국회 제공)
[충청25시]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예산 40.23억 원을 2026년 정부 예산에 증액 반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액 의결은, 지난 10월 31일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의 중원경찰서 신축 이전사업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 결정 이후 실제 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의 일부와 설계용역 착수비가 반영된 것이다.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중원경찰서 신축이전 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관련 예산 증액안을 제출했다.이 자리에서 이수진 의원은 “중원경찰서 이전은 그동안 성남시 소유 땅의 낡고 비좁은 중원경찰서에서 근무해왔던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또 비탈진 언덕 위에 있는 경찰서에 대한 주민 접근권 보장을 위한 결정”이라며 강조했다.이어 이수진의원은 “새로 이전하게 되는 중원경찰서는 무장애, 주민 친화형 건물,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되어야 하고, A.I를 활용한 스마트 건축기법도 도입해야 한다”며, “선진 건축개념 도입을 통해 모두에게 사랑받는 중원경찰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번 증액안 통과는 이수진 의원이 2024년 후보 시절 공약했던‘중원경찰서 이전 신축’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을 의미한다.이수진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중원경찰서를 중원구 하대원동의 행정타운으로 신축 조성하고, 기존의 상대원동 중원경찰서 부지는 중원구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번 증액 의결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중원경찰서, 그리고 주민의 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구축으로 더욱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중원경찰서는 1992년 준공되어 33년이 경과했고, 신축이전은 총 사업비가 910여 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이번 예산통과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실제 경찰서 이전 신축까지는 약 6년 정도 소요되어 2031년 입주가 예상된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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