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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스마트 수도 원격 검침 관리 체계와 관련해 “시민들이 수도를 쓴 만큼 적정하게 요금을 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민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노후관 교체 사업과 관련, “주철관보다는 녹이 없는 PVC관으로의 교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부산, 대구 등 타 광역시에서도 PVC관으로 교체하는 추세”며 “주철관의 녹 발생으로 인한 수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만 집중되는 일시적 관심을 넘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설 점검 시 아직도 장애인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의원은 호국보훈파크 조성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촉구하며 “호국보훈파크 조성은 시장과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추진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여주기식 협약 체결에 그치지 말고 실행력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대전사회서비스원의 처우가 타 출연기관 대비 열악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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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충청권 공동 부담 검토해야＂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충청권 공동 부담 검토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13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대전 관저동에 위치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비 부담 방안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현재 적자 운영 중이나, 수익 창출이 설립 목적이 아닌 만큼 운영비 해결을 위한 다각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더불어 “충청권 재활병원인 만큼, 대전시가 단독으로 운영비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공동 부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초 공모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충청권 통합 재활병원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운영비 분담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연계해, “충청권 공동으로 설립한 재활병원인 만큼,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운영비 부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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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대책 촉구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대책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13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병원 진료 등 국가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나, 후유의증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유의증이란 고엽제 후유증으로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한 참전용사들이 현재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대전시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 차원에서 후유의증 환자들을 위한 보훈정책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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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의원, 모범명문기업 활동지원·지식재산교육 강화 조례안 2건 발의
대전시의회 김선광의원, 모범명문기업 활동지원·지식재산교육 강화 조례안 2건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나란히 통과했다.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다양한 기업 주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들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권리화·사업화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신설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은 모범·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모범명문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협의회를 ‘기업활동지원위원회’로 개편해 기업 지원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우수 기업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대전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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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고경력 과학기술인, 대전 자산으로 끌어안아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고경력 과학기술인, 대전 자산으로 끌어안아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대전테크노파크 어울림프라자에서 개최된 ‘고경력과학기술연우총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평생 전문지식과 경험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과학대중화, 지역기업 성장 지원 등 올해 추진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해 과학기술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 붐 세대의 과학기술인들이 대거 퇴직하면서 이들의 경력 단절이나 능력 사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생애 현역 활용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활용계획 등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해 2월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규정을 현실화하고 그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약 9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 기업 성장 지원, 과학 대중화 등 사회 환원 활동을 펼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다각화해 지역의 과학기술 기반을 다지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와 함께 관련 정책 수요를 시의성 있게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연구인력 부족과 중소기업의 기술적 어려움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협업·교류 네트워크를 구축 강화하고 과학기술인에 대한 기업 수요에 더해 현직 연구원들과의 맞춤형 연계 등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16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과 10개의 대학교 등 국내외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고 연평균 약 360명 이상의 과학기술인이 퇴직하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 전현직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는 물론 이들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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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장애인의 쾌적한 삶 위한 편의증진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장애인의 쾌적한 삶 위한 편의증진 근거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편의증진을 지원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성 의원은 “목욕은 건강과 위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언제든 접근가능한 시설과 환경에서 목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목욕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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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96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96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종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세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미진한 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며 신속한 개선을 당부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담당관실 팀 단위 조직이 분리신설된 지 6개월이 지난 만큼, 업무분장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며 “우리 시 의회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이 적용되는 만큼 청사 시설관리와 안전에 더욱더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올해 ‘제10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가 예정된 만큼, 현장감 넘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의정활동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옥 위원은 “재생종이 사용을 확대해 인쇄비 절감은 물론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명확한 역할과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정 위원은 의회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올해 의정연수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내실 있는 연수를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원석 위원은 “의회사무처 직원은 정부포상 및 장기교육의 기회가 집행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직원의 사기 진작과 역량개발을 위해 관련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진행된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에서 운영위는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등 총 5개의 연구모임 등록을 심사했다.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각 연구모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자체 계획에 따라 간담회, 현장방문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불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조례 입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각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해 시민들을 위한 정책 및 조례 입안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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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3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이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가 장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관리단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탓에 임차인의 영업·주거환경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정작 먼 거리에 있어서 건물 관리에 소홀한 상황에서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관리비 등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권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건물의 실사용자인 임차인도 건물 관리와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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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한계에 몰린 채무자 부담 완화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의원, 한계에 몰린 채무자 부담 완화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는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 논의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 제653조의 처벌 규정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제658조도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김승원 의원은 “현행법의 과도한 형벌규정이 한계에 몰린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권칠승, 김남근, 김문수, 김원이, 김현정, 서미화, 서영교, 안호영, 전현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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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몽골 자브항 광역·기초 의회 대표단 접견
세종시의회, 몽골 자브항 광역·기초 의회 대표단 접견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2일 의정실에서 몽골 자브항 아이막/솜 시민대표회의 대표단 10여명을 접견했다.
이날 임채성 의장은 “몽골 자브항 아이막/솜 의회 대표단의 세종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인사를 건네며 대표단을 맞이했으며 두 도시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환담했다.
자브항은 몽골 21개 행정구역 중 하나, 아이막은 한국의 도道, 솜은 군郡에 해당 아울러 몽골 자브항 아이막/솜 시민대표회의 의회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세종시의 스마트도시 구축 및 시의회 운영상황 등을 견학했다.
몽골 자브항 대표단은 환담 이후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전자회의시스템 등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한편 몽골 자브항 대표단은 세종시의회 공식 방문 이후 △세종시 집현동 자율주행빅데이터관제센터 △ 연서면 정동체험마을을 방문해 세종시의 사업과 문화를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몽골 자브항 대표단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이 자리를 계기로 향후 세종시의회 대표단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이번 몽골 자브항 아이막/솜 의회 대표단 분들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계기로 우리 의회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인 몽골 자브항을 방문해 더 넓고 깊은 협력의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하며 교류의 의지를 전했다.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