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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병가·휴직교사 최근 4년간 1760건, 3년새 9배 급증
교권침해로 병가·휴직교사 최근 4년간 1760건, 3년새 9배 급증
[충청25시]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3건이며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5,050건으로 4년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 꼴이다.
또한,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새 9배 급증했다.
한편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56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 급증했다.
이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앞두고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당론 채택을 검토 중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며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학교와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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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시 사전승인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시 사전승인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397조의2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구로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제398조에서는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처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이사가 회사기회 이용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지난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항목에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승인 명시라고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희승, 이광희, 이기헌, 정성호, 정준호, 주철현, 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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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일환 늘봄학교 끝장 토론회 개최
강경숙,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일환 늘봄학교 끝장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15일 강경숙 국회의원은 전교조 대전지부와 ‘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끝장 토론회를 대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늘봄학교가 중요도에 비해 너무 거칠게 진행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좋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스피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최근 늘봄지원실 설치 문제가 논란이지만 이 문제에만 집중하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며 지난 20년 간의 돌봄정책을 둘러싼 쟁점 사항들을 정리하고 늘봄지원실의 문제를 짚어보는 발제를 진행했다.
박민선 교육부 연구사는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정책으로 종합교육프로그램을 지향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늘봄학교 추진과정 중심으로 발표했다.
박연구사는 학생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며 2학기에는 각 학교에 늘봄실무사를 우선 배치하고 내년에는 늘봄지원실장을 추가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역별로 여러 돌봄 모델들이 가능하고 충남 서천 한산초, 세종 해밀초, 경남 모델 등 잘 구현된 실례들도 많다 그런데 학교 중심 모델로만 집중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의문점이 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강경숙 국회의원은 대전국립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과 세월호 순직교사, 순직 소방공무원 묘역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가원학교에 방문해 대전 특수학교 과밀 실태를 듣고 “특수학급 과밀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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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50만호 주택공급 삐그덕, 주택 대란 우려
윤석열 정부 250만호 주택공급 삐그덕, 주택 대란 우려
[충청25시] 안태준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지표를 언급, 관계기관을 향해 주택공급 대란 대책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신규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주택 관련지표를 보니 더는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 일수록 공공에서 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도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입주 대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2021년 주택 착공건수는 58만3737호였지만 2022년에는 38만3404호, 2023년에는 24만2188호로 줄었다.
2024년 5월 현재 주택착공 건수는 10만6537호에 불과, 수년 후 입주물량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2021년 54만5412호에서 2022년 52만1791호, 2023년 42만8744호로 줄었다.
2024년 5월 현재 12만5974호로 산술적으로 보면 올해 30만호를 가까스로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공공주택 공급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LH의 역할은 크게 줄었다.
LH에 따르면 2024년 주택사업승인 목표는 10만5000호였지만 5월까지 사업승인된 주택은 단 94호였다.
또 올해 착공 목표는 모두 5만호 였지만 실제 착공 건수는 140호에 불과했다.
특히 민간부문 착공이 2021년 49만5000호, 2022년 34만9000호, 2023년 22만5000호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까지 공금물량이 감소, 입주대란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다.
안 의원은 “고금리기조와 자재값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민간에서 신규공급을 많이 줄이고 있는 만큼 공공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민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수년 내 입주대란이 빚어 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지금 주택 공급 실적만 보더라라도 윤 정부의 정책 실패는 분명해 보인다”며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주거는 더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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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민원상담실 89.1% 설치? 현장 교사들, ‘사용 경험 없다’ 94.8%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민원상담실 89.1% 설치? 현장 교사들, ‘사용 경험 없다’ 94.8%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는 17일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과 ‘서이초 1주기,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문 낭독에는 강경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이선희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이 함께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민원 응대 조성 현황’에서 학교 민원대응팀 98.9% 조치 완료 통화 녹음전화기 95.4% 조치 완료 통화연결음 88.6% 조치 완료 민원상담실 89.1% 조치 완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통합 민원팀 100% 조치 완료라고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만 놓고 보면 대다수 후속 조치들이 90% 이상 완료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52.6%의 현장 선생님들은 학교에 조직된 학교 민원대응팀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민원창구가 일원화 되었느냐’는 설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9.3%에 그친다.
‘외부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민원상담실까지 안내하는 주체가 누구냐’의 물음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0.1%는 ‘별도 인원 없이 담임 또는 개별 교사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교육부의 작년 발표가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난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 본인 자리에 있는 전화기가 녹음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9%에 그치고 22%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학교에 민원상담실이 구축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역시 59.8%였다.
이는 민원상담실이 전용 공간으로 확충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원실 사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4.8%에 이른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부터 민원 처리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교사 역시 31.2%에 그쳤다.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분리 대상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리 장소로 학생을 인솔하는 주체는 85%로 여전히 교사가 오롯이 담당하고 있으며 봉사자와 퇴직 교원을 활용한 별도 전담 인력은 3.5%에 그쳤다.
또한 분리시 학생지도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분리된 학생의 행동 개선이 없는 반복되는 문제 행동 69.2%’, ‘학생의 분리지도 거부와 이 과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48.9%’ 등으로 나타났다.
‘분리 학생에 대해 전문적 지도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11.5%에 그친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교육 6단체는 교육당국에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과 민원창구 일원화를 위한 합당한 인력과 예산 지원 교육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학교 방문 예약과 민원 처리 시스템 도입 민원상담실 구축과 민원상담실 안전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 확대 지원 분리 대상 학생들에 대한 인솔과 지도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전문적인 지도와 지원 체계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교육당국이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3주체의 대화와 숙의의 장이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교육 3주체 간 안전하고도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며 “서이초 1주기를 맞아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예방을 위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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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지지표 결집 나서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지지표 결집 나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선거’제주 권리당원 투표 시작을 이틀 앞두고 제주도를 찾아 지지표 결집에 나섰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제주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른 아침부터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43 유족회 회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국가 폭력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었던 희생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불거진 제주4·3 폄훼 망언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되면 역사를 왜곡하고 짓밟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관음사를 찾아 스님, 제주도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제주 지역 핵심당원 및 지지자들과의 차담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윤석열 정권과 국힘은 대선 당시 제주도를 패싱하고 집권 이후에도 제주4·3 흔들기 등 제주도민의 명예 실추, 제주 홀대를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당 새 지도부가 우리당 국회의원과 함께 제주도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 이언주는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경제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계속 산자위, 기재위, 국토위 등 경제 상임위를 거쳐온 3선 의원”이라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미래전략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먹사니즘을 실현함으로써 젊은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지방 소멸 문제의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제주도는 그간 다른 지방과 달리 도민소득이 증가해온 지역이지만 난개발 및 환경훼손 등으로 제주도를 사랑하는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기후변화시대, 인구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제주도야말로 ‘녹색문명 프로젝트’를 구현해 볼만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언주 후보는 그러면서 “향후 10년 이내 △지역 스마트그리드 △그린수소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100% 실현 등으로 제주도가‘세계적인 첨단 녹색 문명의 상징섬’이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차기 지도부가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언주가 당 지도부로서 당대표와 함께 민생을 잘 챙기고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겠다”며 “외연확장과 수권능력을 갖춘 유일한 후보,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 기호 6번 이언주와 함께 전진하는 민주당,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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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 오후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산업건설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효숙 제1부의장, 김현옥 의원과 제4기 의정모니터단 8명,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난 6월에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정모니터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모니터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등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산업건설분과 백흥기 분과장은 2024년 행정사무 감사 모니터링에 대한 총평에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재정 부족으로 미뤄지지 않도록 심층적인 질의와 개선을 요구한 부분이 좋았으며 전년에 비해 일부 의원의 자료 분석력과 전문성이 많이 향상했다”라는 평을 내놓았다.
또한 모니터단들은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의 답변 태도가 대체로 성실하고 우수했으나, 일부 기관은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미흡했다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업무를 숙지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의정모니터단의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린다 앞으로의 활동기간에도 다양한 의견 제시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을 뿌려달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제안해 주신 의견들을 수렴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일 시민 중심의 열린 의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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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신상공개 악성임대인 127명 중 67명, 나랏돈 7,124억 떼먹고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받아”
문진석 의원, “신상공개 악성임대인 127명 중 67명, 나랏돈 7,124억 떼먹고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받아”
[충청25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사기범죄, HUG에 7,124억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으며 특히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 건수는 2,171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악용해 지방세 감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를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버려, 상당수 악성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하다.
문 의원은 악성임대인 공개 제도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상습채무불이행자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간 임대사업자 자격 여부 등을 확인, 말소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이들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사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대규모 세금 감면을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하며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돈 한 푼도 쓰지 않으려 하면서 정작 악성임대인들에게 들어가는 수많은 세제 혜택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많은 대책 발표에도 정부가 놓치는 사각지대가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진심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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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실내 마이크 사용과 비례정당 선거운동 가능해지나?
선거 때 실내 마이크 사용과 비례정당 선거운동 가능해지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 비례정당 선거운동 개선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소음 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단서를 신설했다.
그리고 현행법은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비례정당은 전국을 돌며 육성과 행진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수막과 벽보 게첩,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민병덕 의원은“선거할 때마다 ‘이것은 바꿔야 해’ 생각했는데 이제야 개정안을 냈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는 재고돼야 하며 정보를 유권자에게 충실하게 제공해서 투표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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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병가 · 휴직교사 최근 4 년간 1,760 건 , 3 년새 9 배 급증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충청25시] 서이초 교사 순직 1 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 년 교권침해 현황 ’ 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3 건이며 ,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 년 5,050 건으로 4 년새 2 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 명으로 교권침해 10 건 중 1 건 꼴이다.
또한 ,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 · 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 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 ’ 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연가 · 특별휴가 · 병가 · 전보 · 휴직자는 총 5,713 건으로 나타났다.
2020 년 415 건 , 2021 년 1,033 건 , 2022 년 1,300 건 , 2023 년 2,965 건으로 3 년새 7 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 년간 병가 · 휴직자는 1,760 건으로 3 년새 9 배 급증했다.
한편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학생의 전학 · 퇴학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 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 ' 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봉사 · 교육 · 출석정지 · 전학 · 퇴학 처분은 총 9,568 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학 · 퇴학 처분은 2020 년 113 건에서 2023 년 564 건으로 3 년새 5 배 급증했다.
이에 서이초 교사 순직 1 주기 앞두고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 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 △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 ‘ 서이초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당론 채택을 검토 중이다.
백승아 의원은 “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 ” 라며 “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 학교와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며 “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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