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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 위한 조례, 꼼꼼한 심사로 한 걸음 더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 위한 조례, 꼼꼼한 심사로 한 걸음 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024년 11월 18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18건에 대한 심사 및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중 6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됐으며 동의안은 9건 중 8건이 원안가결, 1건이 부결됐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조례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난임부부에서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했다.
아울러 상병헌 위원은 노인분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세종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는 부식비 등의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특별회원의 회비 납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충식 위원은 “과거부터 노인분들의 정신건강과 여가 등을 책임지고 있는 경로당의 활성화가 정말 필요하다”며 조례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자금운용 및 재무건전성 변동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홍보대사 위촉 시 성별 및 세대 다양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촉 해제의 조건을 세분화함으로써 시의 홍보 효과 확대와 위상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종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LH의 신규 입주예정지구 단지명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홍나영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됐으며 이에 따라 수정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을 10%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체육 시설·캠핑장 등을 이용할 때 운영자 귀책 사유로 취소된 경우의 위약금 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 ‘세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중 미사용 휴가 일수의 다음 연도 이월 규정을 추가해 수정가결됐으며 ‘세종시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공공위탁 동의안’은 안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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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교육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 1조 1,632억 6,838만원 대비 287억 128만원이 감소한 1조 1,345억 6,710만원으로 이에 대해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입을 원안가결, 세출은 수정가결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필요 사업에 대한 의원 대상 사전 설명과 소통 강화 △세밀한 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관리 △예산의 과다 편성 지양 및 필요 예산의 적재적소 편성 △ 예산 설명서 작성 시 목차 표기, 가독성 있는 설명과 자료 작성, 오기 및 오타 줄이기 등을 주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얼마 전 있었던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면 지역 소규모학교인 전의초등학교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동안 우수한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청 담당 부서의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고 평했다.
더불어, “최근 세수 감소로 열악해진 재정 여건이지만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의미 있는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집행에 있어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은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열리는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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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예방 지원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예방 지원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9일 서천군청에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문화 학생의 안전한 학교 적응력 향상’을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며 연구모임을 마무리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전익현 의원과 연구용역을 담당한 김정아 군장대학교 교수 등 20여명의 연구모임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다문화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며 그 대안으로 △다문화청소년 지원 시 일반가정과 분리 지양 △무조건적인 개입이 아닌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 △기관별 중복지원에 의한 재정 낭비를 막는 사업 조율 △이중 문화로 인한 어려움 정도에 따른 맞춤형 상담 지원 등이 이야기됐다.
전익현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은 타국인이 아닌 소중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라며 “연구 결과가 다문화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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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충청25시]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MS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 자동차 핵심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정보 의무공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통신기능조차 없는 등 차종별로 중구난방인 BMS 성능을 표준화하기 위해 △ 구동축전지 표준 기준 마련 △ 구형BMS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 명시 △ BMS 이상징후 발생 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 근거 신설을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와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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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및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결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및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결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5일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세종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할 때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원활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 169억 7,769만원, 소방본부 소관 694억 3,265만원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추경 심사에서 △예산의 재원 변동에 따른 충실한 예산 설명서 작성 △지방채 발행 시 사전 의회와의 소통 당부 △명시이월 사업의 관리 철저 △이·통장 회의 시 각종재난 교육 실시 등 세종 관내 119안전센터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심사 결과 추경 예산안은 21일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열리는 제9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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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자리경제진흥원 현장 방문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자리경제진흥원 현장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배 위원장은 18일 오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했다.
이날 민 위원장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서민 경제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기관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 위원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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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즉각 노출중단·증거보전 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시적 노출중단과 자료 보존을 명령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의심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선 노출중단 후 심의’ 조치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영상물을 인지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차단·삭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면서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해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 심의 후 삭제조치가 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보전되지 않아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돼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를 모으기 수월해지게 된다.
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시적 비공개 조치는 삭제 조치와 달리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적을 뿐더러, 유포 피해를 최소화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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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본부·대전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본부·대전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소방본부와 대전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대한 예산 편성 부재를 지적하며 조례 제정 이후 후속 조치가 미비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소규모 상점 등에서 소방시설 설치 비용 부담으로 인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리고 매각된 소방차량 관리 부실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며 매각 시 소방차 외관 표기를 제거해 이미지 실추를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대전관광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전 빵축제의 시기와 장소의 잦은 변경, 안전 관리 미비, 업체 선정의 공정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축제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과 장소의 통일 위생 관리 강화, 투명한 업체 선정 방식을 강조하며 시민과 방문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구급차 3인 탑승률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음을 지적하며 대체인력 채용과 구급대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응급 상황 대응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전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성과와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출장결과보고서의 구체적 작성과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또한, 꿈돌이 MD상품 구매 방식과 엑스포 시민광장의 무빙쉘터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무빙쉘터의 노후화와 활용 부족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병철 의원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충전시설 화재 대응과 스프링클러 설치 방안에 대해 감사하고 화재 감지기와 소화 설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제안하고 화재 대피 교육의 부족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전하며 SNS를 통한 효과적인 홍보와 전방위적 대피 훈련 강화를 요청했다.
리튬배터리 화재 진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전관광공사의 예산 사용과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 전용과 쪼개기 발주 관행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의 투명성과 목적성 확보를 위해 전용 최소화 및 통합 발주를 통한 효율적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또한, 스카이로드 사업의 콘텐츠 보강과 시설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시의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 IP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율을 대폭 낮추거나 무료화할 것을 제안하며 꿈돌이 활용 목적이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대전시와 꿈돌이의 홍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꿈돌이를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캐릭터 변형을 허용하고 온라인 콘텐츠와의 협업을 확대해 꿈돌이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은 지역 사회 환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방 방화복 세탁을 지역 내 사회적기업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덧붙여 소방대원 간식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안 의원은 대전관광공사가 제출한 예산 자료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문제에 대해 고용을 통한 법적 의무 준수를 촉구하며 부담금 납부보다는 실질적인 채용을 통해 의무비율을 충족할 것을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소방본부와 대전관광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계속해서 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심사 등 제282회 정례회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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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북대전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북대전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북부여성가족원 3층 시청각실에서 지역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과 고충을 청취하고 대전시와 유성구, 대덕구의 악취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설명과 함께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숙의하고자‘북대전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이금선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정재형 대전시 대기환경과장, 이종권 대전시 산업환경팀장, 김소윤 대전시 하수시설운영팀 주무관, 이영수 대전시 시설관리팀장, 박순영 대전시 산업단지관리팀 주무관, 박성훈 유성구 대기환경팀장, 정정선 대덕구 대기관리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작년 정책간담회 이후 그동안의 악취 현황과 악취관리시책 추진, 북대전지역 공공시설의 악취 저감 현황 등을 보고했으며 특히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개정과 악취 배출 시설 원격관리장비 설치 사업을 위한 국비 4억원 확보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25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악취배출원의 효율적 관리와 시설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북대전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과 고충을 토로하며 악취센서 측정지점 확대, 악취협의체 구성 등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북대전 악취영향지역 악취저감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악취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시·구 합동 24시간 악취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개선책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줬다.
이날 간담회 좌장을 맡은 이금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간담회에서 개진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가지고 북대전지역의 악취 관련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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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인력난 겪는 학교 조리실 근로여건 개선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지윤 의원은 18일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근로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학교 급식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급식 관계자가 많아 충남도 내 초중고 학교 급식실의 근로환경을 파악하게 됐다”며 “최근 3년간 5일 이상 휴가를 요하는 질병 및 특별휴가를 조사한 결과,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공백 발생 시 해당 기간 중 36%에 해당하는 1,100일이 대체인력이 없는 채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내 학교 조리실에 책임자가 부재한 채 급식 노동자들이 불안하게 근무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도 급식과 관련한 안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문제로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내 파견교사 두 명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관내 770여 개교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며 “아파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쉴 수 없다는 것이 조리실 현장에서 만연한 분위기”고 밝혔다.
또한 “충남교육청 급식지원센터 문턱을 낮춰 대체인력 신청을 현재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대체인력 확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조리실 전반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대책을 시스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잇따라 발생한 학교급식 납품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리사·조리실무사 학교 규모별 인사 배치의 형평성, 급식시간 학생 지도 지침 등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올 초 국회에서 통과됐고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데, 교육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며 “학교 급식실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반증으로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자격증을 갖춘 대체인력을 보충해야 함을 명심해 달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과 관계없이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의 겸직을 허용하던 것을 대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해 겸직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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