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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 발의
이수진,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 발의
[충청25시] 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1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지역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 육성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전통시장 중 일정 주기로 개설되어 영업을 하는 정기시장은 전체 133개이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이 중 88개 시장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취급 중이다.
정기시장 중 일정한 점포가 없이 노점, 주차장에서 운영되는 경우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되지 않는다.
수도권에는 대표적으로 성남의 ‘모란 5일장’ 이 이에 해당한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육성법은 일정한 구역에서 상인과 고객이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수진의원은 “전통시장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정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이 가능해지면, 전통시장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수진의원은‘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내용을 대거 담고 있다.
개정안은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지원, 행정·재정적 지원 △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재정지원 신청 반영 의무화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대표적인 골목경제 활성화 성과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수진의원은“이미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에 더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점수 모란 5일장 상인회장, 조웅기 상대원시장 상인회장, 임관선 상대원1동 해피마을 상인회장 등 상인들이 함께 참여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빠른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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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독도 지킴이 법안’ 대표발의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독도 지킴이 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김윤덕 국회의원은 12일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서도 연안 및 물골 내 환경정화활동이 불허됐고 국민들에게 독도를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던 방송 예능 프로그램 촬영과 KBS대구방송국의 서도 물골 주변의 다큐멘터리 촬영이 거부되어 현 정부의 친일정책과 연관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한 바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유산법’에는 공개제한구역의 출입허가를 문화유산 수리·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활용을 위한 목적 등의 사유로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연유산법’에는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로만 출입허가사유를 한정해 규정한 문제점이 있었다.
김윤덕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자연유산법’ 이 개정된다면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해 출입을 신청하면 허가기준에 부합 한지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심의를 통해 출입을 허가받게 된다.
김윤덕 의원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명제에 비해 우리 국민들이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주변의 동식물 서식 등 자연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이번 법 개정으로 독도의 서도 등 자연유산 공개제한구역의 보존과 가치를 높여 우리 국민이 독도와 그 주변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지면 우리땅 독도의 영유권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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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수능생 증가해 업무와 소송부담은 커졌는데 감독관은 감소하고 처우개선은 제자리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수능생 증가해 업무와 소송부담은 커졌는데 감독관은 감소하고 처우개선은 제자리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역대 최다 수능 N수생이 증가하면서 수능 감독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커져 교육당국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작년보다 줄어든 6만9천440명이다.
시험실 감독관 6만813명, 대기실 감독관 2천280명, 복도 감독관 6천347명 등이다.
반면 올해 수능 응시행은 52만2천670명으로 작년보다 18,082명, 3.58% 증가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시험실당 배치 수험생 수를 24명 이하에서 28명 이하로 확대했고 감독관 수당은 2021년 15만원, 2022년 16만원 2023년 17만원이었고 올해는 17만원으로 동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수능 감독관 업무만 가중되고 있어 공정한 수능 관리를 위해 수능 종사자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등교사노조이 10월 15일부터 21일간 실시한 ‘수능 종사요원 업무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4,654명 중 88%, 4,071명은 수능 종사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인권침해를 당할까봐 걱정있다고 밝혔다.
작년 서울에서 수험생 학부모가 수능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시위를 했던 일이 발생했지만, 이에 따른 감독관의 안전보호 대책이 없어 올해 수능 감독을 앞둔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시험감독으로 하루 287분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해서 고충이 있었다고 97%, 연이은 시험감독으로 화장실 가는 시간이 부족해 고충이 있었다고 86%가 응답했다.
실제 수능 감독관은 △무릎, 허리통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감독을 원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반강제 차출 △감독관 부족으로 연속타임 연이은 감독 △장시간 부동자세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부담과 후유증 발생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보복성 협박 △수험생의 민원과 소송부담 증가 △화장실 이용과 점심조차 힘든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어 기피하고 있다.
특히 한 번의 실수로 거액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백승아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5년 수능 감독관 관련 국가 상대 소송 현황’에 따르면 총 5건 소송이 타종 오류 등의 사유로 진행됐으며 이 중 3건은 수험생측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급했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시험감독관 보호를 위해 시험 관리기관인 평가원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이며 올해부터 보상 및 보장범위를 건당 최대 1억, 총 20억 규모 → 건당 최대 2억, 총 40억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사들은 수능 감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강도 높은 업무에 비해 낮은 수당과 처우 그리고 안전까지 보장받지 못 하면서 수능 종사자 기피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수능 감독관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안정적인 수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능 운영과 감독을 위해 열악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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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이재명 당대표‘국민소통특보단장’에 임명
박수현 의원, 이재명 당대표‘국민소통특보단장’에 임명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국민소통특보단장’ 으로 임명됐다.
박수현 의원은 19대 초선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3년 연속 대변인을 지냈고 홍보소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변인과 마지막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언론으로부터 ‘직업이 대변인’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1일 당대표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수현 의원은 “홍보가 ‘일방향 광고’라면, 소통은 ‘양방향 대화’라고 생각한다”며 “큰 가치와 철학이 담긴 소통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책임을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특보단장 임명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가 정말 눈높이에 있는 줄 알고 정치가 고개를 드는 순간 이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며“국민의 말씀은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를 90도로 숙여 국민의 가슴에 귀를 대는 과정이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소통특보단장’ 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면서“국민과의 소통에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을 매개로 되어 소통하는 방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언론과의 대화를 더욱 깊고 넓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통특보단’은 박수현 의원을 단장으로 총 11인으로 구성됐다.
청년특보 모경종, 방송통신특보 이정헌, 시민사회특보 박민규, 국민화합특보 박용갑, 재외국민특보 이기헌, 장애인특보 서미화, 지역언론특보 문금주, 지역소통특보 이돈승, 시민소통특보 남종섭, 소통정책특보 이회수 등이다.
당대표 특보단은 6개분야로 분야별 단장은 안규백, 안호영, 유동수, 송기헌, 위성락 의원으로 전원 현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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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27만건 달하는데 피해 지원 예산 삭감한 정부
연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27만건 달하는데 피해 지원 예산 삭감한 정부
[충청25시]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및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 마련 등 관련 사업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던 윤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2025년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인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137억 3,5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에 비해 9억 5,700만원이 감소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업인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사업 예산은 2024년 46억 6,200만원에서 2025년 41억 9천 5,000만원으로 4억 6,700만원이 감소했다.
또한 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 수사역량 및 피해자보호 강화’ 사업이나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지원은 지난해 예산 수준으로 동결됐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 33,921건의 상담 및 불법촬영물 삭제, 수사·법률·의료 지원연계를 수행했으며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23년에는 275,520건으로 지원 건수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4년간 피해 지원건수는 증가한 데에 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총 인원은 2024년 39명으로 사실상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있고 2025년에 2명이 증원되어 41명이 되더라도 담당자 한 명당 연간 지원 건수는 평균 6,720건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충원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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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국·대변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국·대변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행정자치국 및 대변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 및 급여 배분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성을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일부 팀원이 팀장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 받은 점과 그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을 문제 삼으며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괄 배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각 구의 사업 성과를 평가한 후 기금 차등 배분 검토를 요구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직원 근무복 디자인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5천만원의 예산 중 500만원이 디자인 진흥원에 지급된 점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비용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기성복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종 디자인이 명품 의류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디자인 진흥원에 대한 재검토와 예산 절감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수의계약 절차와 관련해 동일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체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예산 절감 노력 부족을 비판했다.
대변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전시의 홍보예산 증가율에 대한 효율성 점검을 요구하며 특히 온라인 홍보 매체 활용 강화를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은 방위사업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일부 부서가 국방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한 대전시의 미비한 대응을 지적하며 이전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방위사업청 부지의 협소함으로 인한 근무 환경 불편을 우려하며 이를 개선할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공직사회 내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해 언급하며 대전시 내에서 이러한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조사하고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관행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대변인실 감사에서는 시정 홍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료 검증 절차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홍보 평판의 신뢰성과 조사 기관의 공신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에 대해 질의하며 조례에서 '사회적 자본'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자본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형성되어야 하며 행정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의 폐지로 인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해당 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시청사의 폐쇄적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하며 시민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시청사 운영을 주문했다.
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 언급하며 “총 175회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그중 125회가 서면으로 진행됐다”고 지적, 위원회 운영의 부실성을 비판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대전시가 지정기부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정기부제 도입을 시급히 촉구했다.
또한,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를 언급하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시정의 난맥상을 비판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행정자치국과 대변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문화예술관광국 및 홍보담당관 등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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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충남도의원, 성인지감수성 향상 위한 인식 전환 촉구
신순옥 충남도의원, 성인지감수성 향상 위한 인식 전환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11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인구전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과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충남에서 추진 중인 양성평등 교육이 15개 시군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강사 수가 부족해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신 의원은 “충남 시군 간 인구밀도 차이로 인해 상담 기관의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소관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신 의원은 해바라기센터의 기능에 대해 “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려면 신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등 이용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젠더 폭력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통해 성차별적 인식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데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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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 임명
안태준 의원,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 임명
[충청25시] 11일 안태준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정무특보’에 임명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정책·정무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 대표 총괄 특보단’을 설치하고 총괄특보단장에 안규백 의원 등 6개 특보단장과 58명의 특보를 임명했다.
이날 임명식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이 할 일이 많아 정무적 조언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영역별로 모임도 자주 해주고 필요한 제언을 모아 실시간으로 전달해달라”며 “특보단이 책임지고 레드팀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특보단은 정권이 포기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선제적으로 현장 목소리 담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고 당의 미래 가치를 도모하고 때로는 쓴소리로 마다치 않으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당대표를 보좌하는 ‘정무특보’에 임명된 안태준 의원은 “윤 정권에 의해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과 검찰독재로 훼손된 민주주의의 복원을 열망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해 민심과 함께 움직이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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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육지원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제언
교육위, 교육지원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제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충남도교육청 서산·보령·서천·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방한일 위원은 “학교에서 다양한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교육 방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화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은 “폐교 시설을 지역 커뮤니티센터나 농업 기술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모인다면, 폐교는 단순한 유휴 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응규 위원은 “단설유치원에는 전문 행정인력이 배치돼 있지만, 사립유치원에는 행정 전담 인력이 없어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업무를 떠안고 있다”며 “유아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의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해 행정업무 단순화, 공문 축소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유성재 위원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 저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교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한철 위원은 “각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살린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행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도 강화되고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지윤 위원은 “학교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점검 중 소방, 전기, 가스, 엘리베이터 등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일반 점검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기적인 전문 용역 점검으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예정돼 있는데, 장비 준비와 도입 과정이 급하게 진행돼 사전 테스트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필수적인 장비의 유지보수 계획이 명확히 마련돼야 하며 성공적 실행을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상근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평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만족도 평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교육지원청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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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건설소방위원회,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11일 충남도 균형발전국과 건축도시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유치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한 균형 발전 전략이 될 수 있으니 상호 병행추진을 당부한다”며 “또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MOU 체결 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균형 발전의 기본 여건을 살핀 발전 전략 추진을 당부한다”며 “특히 베이밸리 조성사업안을 보면, 업무보고서에 당진시가 빠졌다 문서작성에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조례제정 시 충남 북부권에 대한 지역별 세부적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명확하게 구체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은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대표자 자격 논란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위탁자에 대한 계약 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먹거리, 관광자원 개발 등 프로젝트 학습으로 충남도에도 새로운 아이템을 적용해달라”고 제안했다.
조철기 위원은 “충남 베이밸리 사업추진 관련 ‘베이밸리 메가시티 선포식’을 경기도와 충남도 공동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도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은 후 “사전에 관련 제도적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총예산 80억원 교부 예정인 청양 지천백리 생태복원 사업은 오래전부터 시행돼 온 사업”이라며 “이를 지천댐 사업과 병행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와 소통이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양경모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계획이 매우 장기적이고 대규모 사업추진에 치중된 느낌”이라며 “골드시티사업만 해도 추진이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충남에서 벌고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는 패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재운 위원은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이 멈춘 상태로 매우 답답하다”며 “장기적인 이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논산에 이전 확정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며 “지역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 지역발전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희신 위원은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 관련해 도지사 임기 내 5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리브투게더는 150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이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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