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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민간조리원 5년간 1291명 퇴직, 선발인원의 67% 달해
군 급식 민간조리원 5년간 1291명 퇴직, 선발인원의 67% 달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 및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군 급식 민간조리원이 1,291명이며 매년 정원 미달의 채용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군 급식 체계 개선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군 급식 민간조리원의 선발인원은 총 1,931명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20년 118명 △2021년 233명 △2022년 739명 △2023년 565명 △2024년 8월 기준 276명으로 선발정원 2,860명의 67.5%에 불과하는 등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채용률을 보이고 있다.
민간조리원의 퇴직도 매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퇴직한 민간조리원은 총 1,291명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223명 △2021년 158명 △2022년 322명 △2023년 339명 △2024년 8월 기준 249명으로 선발인원은 감소하는 데에 반해 퇴직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GOP, 해강안, 격오지 등 특수근무지 민간조리원 채용률이 크게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수근무지 민간조리원의 연도별 평균 채용률은 △2020년 94% △2021년 96% △2022년 68% △2023년 71% △2024년 9월 68%로 나타났다.
최근 군 급식 민간조리원의 채용률 저하와 퇴직자 증가의 원인으로는 낮은 근무 여건이 꼽힌다.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조리원의 급여는 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월 기본급 1,983,400원, 교통보조비 70,000원, 급식비 140,000원에 불과하다.
특히 GOP, 격오지 등 특수근무지의 열악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조리원은 취사병의 부담은 덜고 군 급식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해 부대 규모 80명 이상 취사장에 배치되고 있으나, 민간조리원의 이탈과 더불어 낮은 충원율로 인해 제대로 된 급식 질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허영 의원은 “국방부는 군 급식 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조리원 및 영양관리사 확대를 추진했으나 급여 및 근무지 접근성 등 열악한 근무조건은 선발인원 감소와 퇴직 인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조리원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고 특히 특수지 근무 인원에 대한 위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을 신설함으로써 민간조리원 충원을 통한 군 급식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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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제1부의장, 청소년 중독 예방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송대윤 제1부의장, 청소년 중독 예방 방안 모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대윤 제1부의장은 11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중독 현황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황의석 대전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10대의 마약범죄는 10년 전에 비해 9배 증가했으며 형사입건 도박 청소년의 경우 2021년 63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326건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중독은 도파민을 과다분비시켜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등 청소년기의 안정적인 성장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소년 중독 위험 대상군에 대해 학교·전문기관·지역사회로 나눠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지지체계 구축과 회복을 위한 또래자조집단 형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대전둔산경찰서 청소년보호계 예지민 경사,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김진옥 과장,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윤해열 과장, 대전시교육청 학교보건팀 양하영 팀장, 대전시교육청 미래시민교육팀 변학수 팀장 등 다양한 기관의 관계 공직자가 참석해 청소년 중독 예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송대윤 제1부의장은 “오늘 참석한 각 기관별 공직자들이 상호 협력해 청소년 중독예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시의회 또한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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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충남도의원,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수상
김민수 충남도의원,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제17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부문 환경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의 공로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대일보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김 의원은 △충남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운영 △지방하천 구역 내 사유지 매수 계획과 도내 계곡수 취수지역 대책 관련 도정질문 △극한호우로 인한 특별재난 지역 지원 관련한 5분발언 등 도내의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발굴하고 정책 아젠다로 이끌어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는 등 환경문제 개선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자치 환경대상을 수상한 김 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환경문제는 충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이므로 흐름에 발맞춰 노력한 것뿐인데 그 공로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환경분야는 많은 노력을 투입하더라도 단기간에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그 과정이 고될 수 있으나 도민 분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민수 위원장은 전반기 농수산해양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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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식 서비스 산업 최일선 상담사 권익증진 힘쓸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식 서비스 산업 최일선 상담사 권익증진 힘쓸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BMK웨딩홀에서 개최된 ‘제11회 컨택센터 가족화합 한마당’에 참석해 “컨택센터 근무자들이 그간의 노고를 풀고 서로 응원하며 화합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 개최를 성원했다.
이날 조 의장은 전문성과 친절함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컨택센터 상담사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전하고 우수 센터 및 유공 상담사에게 감사패와 표창을 수여하며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컨택센터 근무자들의 권익 신장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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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흙에서 출발한 농업 이제는 스마트시대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흙에서 출발한 농업 이제는 스마트시대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제36회 대전농업인의 날’행사에 참석해 “농업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탱해 온 중요 산업”이라며 오늘도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해주는 지역 농업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힘찬 박수를 보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대전의 농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치유농업 육성·지원 조례 및 스마트농업관 건립 관련 동의안 등을 처리한 바 있으며 시대에 발맞춘 탄소중립·친환경·스마트 농업에 적합한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등 지원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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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나의 미래 찾는 청소년들 꿈 응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나의 미래 찾는 청소년들 꿈 응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대전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0회 청소년 나Be 한마당’을 찾아 “청소년을 위해 준비된 다양한 진로와 학과, 직업과 기술들을 체험하며 나를 찾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청소년들의 꿈을 향한 작은 날갯짓이 대전시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청소년들의 밝고 희망찬 앞날을 응원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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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풀 꺾인 구급차 3인 탑승률, 응급처치 ‘빨간불’
한풀 꺾인 구급차 3인 탑승률, 응급처치 ‘빨간불’
[충청25시] 위급상황 시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는 119구급차의 소방구급대원 3인 탑승률이 떨어지면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급차 3인 탑승률이 올 상반기 들어 꺾였다.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구급차 88%만 3인 탑승을 유지하고 있다.
3인 탑승률은 2020년 86%, 2021년 87%, 2022년 91%, 2023년 93%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다 상반기에 고꾸라져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특히 경기소방은 3인 탑승률이 53%, 대전소방은 66%, 세종소방은 83%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3인 탑승률은 지난 정부가 2022년까지 5년간 시행한 ‘소방대원 2만명 충원 계획’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왔다.
소방대원 신규 채용은 2018년 5천671명, 2019년 5천387명, 2020년 4천691명, 2021년 4천461명, 2022년 3천814명이었다.
문제는 이후부터 신규 채용이 절반 이상 떨어져 지난해 1천560명, 올해 1천683명에 그쳤다.
증가하는 구급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구급대원의 정원 충족률도 덩달아 떨어져 구급차 3인 탑승률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인 탑승제에 비해 3인 탑승제는 응급처치와 대응이 신속한 것은 물론 중증외상 환자나 심정지 환자 등의 소생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경기남부소방 A소방서 소속 한 119안전센터에서 2인 탑승제로 활동하는 구급대원 B 소방교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한 명은 운전을 하기에 혼자서 의식·맥박·새츄레이션·동공반사 확인 등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하며 응급실까지 가야 한다”며 “시간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환자의 신상정보·병력 등을 물어서 병원에 전달할 겨를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구급차 3인 탑승제 원칙은 유구하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
1996년부터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장비별 운전 및 조작요원 등의 배치기준’에 최초로 3인 탑승제 원칙이 명문화됐다.
하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에 따라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소방청은 3인 탑승률 하락이 특정 시기에 몰린 채용 인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2022년까지 채용된 다수의 젊은 소방관들이 최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떠난 경우가 많다”며 “시·도에 별도 정원을 충원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 크게 반영되고 있진 않은 모양”이라고 전했다.
이상식 의원은 “탑승률 저하가 고착화돼 하락세로 접어들기라도 하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구급·응급 체계에 큰 공백이 발생한다”며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이번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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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마약사건 관련 세관의 의심스러운 정황 폭로
이상식 의원, 마약사건 관련 세관의 의심스러운 정황 폭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세관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폭로하면서 인천세관 마약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의지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지난 7월 17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마약사건 수사의 중요 계기 전후로 특히 4일 만에 휴대폰을 교체한 것은 안 그래도 수사외압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무언가 문제를 덮고 증거를 은폐하려는 것 아닌가”고 지적하면서 고 청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관세청이 지난해 2월 20일 마약조직원 12명을 특정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런데 특정된 범죄자들은 2월 22일과 2월 24일에도 밀반입을 했다.
당연히 공항 APIS에 등재되는 것이 정상이고 적발해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세관은 잡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세관을 수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세관 직원 중 범죄 가담 의심을 받는 A씨의 경우,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할 때 완전히 포맷한 전화기를 낸 것도 모자라 전화기를 업체에 맡겨 포렌식을 해도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해 제출했다”며 심각한 증거인멸행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나아가 A씨의 경우 1달간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폭로하면서 경찰이 징계 내용과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관 직원 B씨의 경우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 관련 문제가 된 지난 1월 27일의 알리바이로 ‘당일이 비번이었고 그날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다’면서 그 증거로 자기 전화기의 당일 구글타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B씨가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기 이외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유심칩이 두 개가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은 “마약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세관 직원이 전화기를 세 대나 쓰고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여전하고 또 여러 관련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마약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경찰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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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지역 인재 채용의 해법, 정치행정수도 세종에서 찾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지역 인재 채용의 해법, 정치행정수도 세종에서 찾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1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및 라이즈센터 발전 방향 수립 시 ‘정치행정수도 세종’의 특성·강점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열린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에 부합하는 지역 인재 육성 방안’ 이라는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세종시의 청년 고용률은 36.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의 출구 전략은 미미하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주요 질의 내용으로는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현황 파악 및 청년 일자리 연계 방안 수립 및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여부 △국회 세종의사당 및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에 따른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규모 파악 필요성 △타 지자체 사례에 기반한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방안 및 차별화된 특성화고 대응 전략 수립의 미흡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세종시 직업계고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전환 노력과 함께 취업지원센터의 역할 및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심점인 세종 라이즈센터의 설치 방식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안 의원은 “세종테크노파크 내 세종 라이즈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싶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 혁신 산업을 발굴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라이즈센터의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세종시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미래 세대가 세종시를 이끄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또한 세종시의 강점을 지역적 특색이자 차별화 요소로 극대화할 전략이 필수적이다”고 전하며 “전략의 해답은 바로 ‘정치행정수도 세종’에 있다 이를 향하는 여정에서 미래 세대의 역할은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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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자매도시 불가리아 소피아시 대표단 접견
세종시의회, 자매도시 불가리아 소피아시 대표단 접견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1일 의정실에서 세종시와 자매도시 체결을 위해 방한한 불가리아 소피아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세종시-소피아시 자매도시 체결동의안'에 따른 것으로 문화, 경제, 청소년, 교육, 지능형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도시의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된 환담장에는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과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및 김영현 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충식 의원, 상병헌 의원, 여미전 의원, 이순열 의원, 홍나영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를 찾은 이반 고이체프 소피아시 부시장, 엘레나 코드제히코바 국회 협력 및 의전과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국제협력 단계가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격상된 만큼, 이반 고이체프 부시장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계기로 우리 의회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인 소피아시를 방문해 더 넓고 깊은 협력의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반 고이체프 소피아시 디지털 혁신 경제발전 부시장은 ”의회 구성과 일처리 방식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향후 세종시의회 대표단을 초청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소피아시 대표단은 환담 이후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전자회의시스템 등 본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2024-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