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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화물차 적발 급증하는데 안전단속원 28명뿐
불법 개조 화물차 적발 급증하는데 안전단속원 28명뿐
[충청25시]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단속 강화를 위해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현장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으로 68,707건이 현장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화물차 적발 건수는 6년간 증가 추세다.
연도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적발은 △2019년 5,677건 △2020년 10,195건 △2021년 10,289건 △2022년 14,244건 △2023년 14,160건 △2024년 14,142건이다.
4년 새 적발 건수가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작년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안전기준 위반 행위의 경우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등화 손상, 불법등화설치 등 행위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등화 손상의 경우 2019년 대비 2023년 4배 이상 증가해, 야간 운행 시 다른 자동차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법 튜닝 적발 현황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24년 기준 전체 적발 3,391건 중 2,262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이 해당 건으로 확인됐다.
차고 변경 등 차체 제원을 변경하거나 등화장치를 임의변경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화물차의 적재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낙하물 사고 역시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96건의 낙하물 사고가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도 2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 개조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안전단속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 이륜차 포함 전국 2,584만 등록 자동차의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단 28명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자동차들로 인한 피해로 단속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단속 횟수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650회였던 현장단속 횟수는 2023년 4,645회로 늘었다.
2022년 한차례 인원 보강을 했음에도 업무 과중은 더욱 심화됐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단속원은 시도당 2명 가량 근무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인근 지역으로 합동 근무를 나서며 서로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손명수 의원은 ＂화물차 과적으로 낙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개조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공단이 안전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속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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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펑크 尹정부,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2년 연속 1조 2천억 넘어서
역대급 세수 펑크 尹정부,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2년 연속 1조 2천억 넘어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천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8,214억원 △2020년 8,321억원 △2021년 9,50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 1조 2,103억원 △2023년 1조 2,237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해 2년 연속 1조 2천억을 넘어섰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5,332억원으로 이 같은 추이라면 올해도 1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범칙금은 건수와 금액이 매년 줄어든 반면, 과태료는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또는 신고 등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하는데, 작년 한 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74만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했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은 2006년까지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됐다.
그러나 2007년 법 폐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범칙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예상수입액의 20%를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과태료·범칙금은 교통 안전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본래 목적보다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가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 세금은 줄이면서 한 쪽에선 서민의 주머니를 턴 것과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통 단속 체계의 효용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범칙금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안전회계특별기금을 설치 하는 내용의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도 밝혔다.
만약 이상식 의원의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 이 통과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구역의 관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에 활용되어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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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대전 묵향의 정취 속에 필력을 느껴보세요”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대전 묵향의 정취 속에 필력을 느껴보세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6일 대전서예진흥원에서 열린 ‘대전서예 원로대표작가 특별초대전’의 개막식에 참석해 서예계를 빛낸 대전 서예 원로작가의 예술관과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 개최를 성원했다.
이날 황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서예가들의 활동 기반 마련과 서예 대중화를 위해 대전시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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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지역 문화 꽃피우는 문화원 노고 감사”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지역 문화 꽃피우는 문화원 노고 감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6일 KW컨벤션에서 열린 ‘2024 문화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대전 문화예술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활약해 준 문화원의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대전의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사 개최를 성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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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공무직원의 숨은 노고 대전발전의 밑거름”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공무직원의 숨은 노고 대전발전의 밑거름”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금강 로하스 대청공원에서 개최된 ‘대전광역시·구 공무직 노동조합 24주년 창립기념식 및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발돋움하는 대전을 위해 함께 열심히 달려온 공무직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행사를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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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취임 100일 성과와 향후 비전 제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취임 100일 성과와 향후 비전 제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취임 100일을 맞아 “대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에게 힘이 되는 강력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날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의정 성과와 향후 대전시의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운영방향 등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후반기 의회 개원과 동시에 11명의 정책지원관을 하나의 부서로 배치해 통합 운영함으로써, 입법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상시적 입법 지원으로 의정활동의 폭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초로 비서실장에 여성공직자를 발탁함으로써,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공직 문화에 새바람을 일으켜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나아가 조원휘 의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집행부에 강력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집행부가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의원의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교류 협력 강화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구 간 협력 강화를 비롯해 타시도 및 해외시도 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대전시의회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 의장 직속의 혁신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지난 15일 분야별 외부 전문가 15명을 위촉한 가운데, 앞으로 혁신자문위원회를 통해 의회 운영 전반을 진단하고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조원휘 의장은 시정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견제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대전0시축제는 대전 도시브랜드평판 1위에 기여한 대전의 대표축제로 입증됐다고 보며 의회 차원의 분석과 함께 대전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견인차로 육성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급부상한 무궤도 트램의 선진 시범사례 시찰을 위해 호주 등을 방문지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한다고 밝히며 시민 교통복지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현장 견학에 이어 관련 제도 정비와 법령 개정에도 의회 차원의 정책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조원휘 의장은 “제9대 후반기 대전시의회는 주권자인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의정활동이 결국 시민의 신뢰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겠다”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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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 공급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필요
깨끗한 물 공급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필요
[충청25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K-wate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취수장 1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맛·냄새 유발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취수장별로 살펴보면, 한강유역의 팔당1, 팔당2, 팔당3 취수장, 금강유역의 대청, 현도2, 보령, 칠보 취수장, 낙동강유역의 고령, 구미, 본포, 남강 취수장에서 맛·냄새 유발물질인 지오스민이 기준치 0.020㎍/L을 초과했다.
특히 본포와 남강 취수장은 3년 연속, 팔당 1~3 취수장은 2년 연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또다른 맛·냄새 유발물질인 2-MIB의 경우 ’ 22년 고령 취수장에서 ’ 24년 구미, 본포 취수장에서 기준치 0.020㎍/L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오스민과 2-MIB는 흙과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음용수 품질 저하에 따른 불쾌감을 초래하게 된다.
K-water는 이러한 맛·냄새 유발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표준정수처리시설에 전·후 오존 처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화학적 방법을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일반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면 맛·냄새 물질 제거 효과가 최대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재 K-water가 관리 중인 39개 정수장 중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된 곳은 12개로 집계됐으며 9개 정수장은 도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개 정수장은 도입 계획 중이고 7개 정수장은 도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이상기후로 등으로 인한 취수원의 맛·냄새 유발물질과 신종 미량오염물질의 효과적인 제거를 통해 국민들께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K-water가 관리 중인 정수장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관리 중인 정수장 역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지자체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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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언론·도민 소통 강화 위한 의정홍보 아카데미 개최
충남도의회, 언론·도민 소통 강화 위한 의정홍보 아카데미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의정 홍보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한 홍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도의회는 17일 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의정홍보 아카데미’를 열고 공직선거법 및 SNS 홍보전략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1부 공직선거법 교육은 충남선관위 이용선 지도담당관이 의정 홍보 업무 지원시 ‘공직선거법’ 등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2부에서는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봉덕 교수가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홍보 확대를 위한 SNS 홍보전략 및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충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도 함께 참석했다.
도의회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내 18개소에 지역민원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관들은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법규를 숙지하기 위해 이번 홍보아카데미에 참석했다.
고효열 의회사무처장은 “의정활동의 결실을 도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홍보 활동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SNS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 오늘 교육이 도민과 더욱 원활하게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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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외국인 주민세 미납액 23억, 미납률은 내국인에 비해 3배 높아
3년간 외국인 주민세 미납액 23억, 미납률은 내국인에 비해 3배 높아
[제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3년 전국 개인분 주민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인분 주민세 미납액은 167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미납률이 10.6%로 3년째 가장 높았고 인천과 광주가 그 뒤를 이었다.
미납액은 경기가 49억 6,96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의 경우 3년간 미납률이 2021년 5.9%, 2022년 7.2%, 2023년 7.2%로 매년 17개 지자체 중 미납률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의 평균은 27.2%로 8.7%인 내국인 미납률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미납액은 총 23억 5,409만원이다.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51.1%로 전년도 대비 미납률이 8.5%p가량 높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2023년 기준 강원은 40.0%, 부산은 35.9%의 미납률을 기록했으며 경북은 2021년 9.3%에서 2023년 27.1%로 3년 사이 18%p가 증가했다.
외국인 주민세 미납률이 3년째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2021년에는 14.9%, 2022년에는 12.9%, 2023년에는 14.8%를 기록했다.
최대 편차가 3.4%인 내국인 주민세 미납률과 다르게 외국인의 경우 미납률이 지자체별 편차가 3배 이상으로 매우 큰 만큼,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를 통해 외국인 주민세 징수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의원은 “국내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주민세 징수 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외국인도 국내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존 체납 방지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별 편차를 줄임으로써 형평성 논란 등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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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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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까지 악재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까지 악재
[충청25시]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없이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 진료 기회까지 빼앗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의료대란과 의료진 공백으로 경영위기와 환자 치료 어려움에 노쇼까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에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 동안 전체 예약환자 2천만명 중 당일 취소한 노쇼 환자는 7.0%, 15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13.9%, 제주대병원 9.7%, 충북대병원 9% 순으로 높았으며 다음은 전남대병원 7.8%, 서울대병원 6.7%, 충남대병원 6.4%, 경북대병원 6.4%, 부산대병원 5.9%, 전북대병원 5.8%, 경상국립대병원 1.1% 순이다.
올해도 강원대병원이 13.6%로 가장 높았고 충북대병원·제주대병원 8.3%, 전남대병원 7.3%, 서울대병원 6.9%, 충남대병원 6.5%, 부산대 6.0%, 경북대병원 5.7%, 전북대병원 5.3%, 경상국립대 1.5% 순이다.
병원 노쇼는 병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져 노쇼 비율은 2022년 65만명, 2023년 6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3년, 2024년 상반기도 각각 7.0%, 6.8%으로 의료대란 속에 여전히 심각해 병원경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예약 부도율이 작년보다 증가한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이었으며 나머지 국립대병원도 현상 유지·소폭 감소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백승아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손실액과 경영위기 상태를 발표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2023년~2024년 상반기 10개 국립대병원의 손실액은 4,127억원이고 서울대병원 1627억원, 경북대병원 612억원, 전남대병원 359억원, 부산대 330억원, 충북대 263억원, 경상국립대 210억원 등이다.
병원측이 분석한 노쇼 원인은 △환자의 개인사정 △검사예약 및 수술 지연, 환자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다른 병원 진료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노쇼 방지를 위해 △스마트 콜센터 운영 △홈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앱 등 취소 안내 철저 △수 차례 진료예약 안내문자 발송 △신속한 진료날짜 변경 △노쇼 방지 캠페인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측은 노쇼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료 예약을 제한하면 환자의 상태 악화나 응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예약 후 자발적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아도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 노쇼에 따른 의료 인력과 행재정적 손실이 너무 크다”며 ＂결국 피해는 다른 환자는 물론 나에게까지 돌아온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노쇼가 없어질수록 환자 모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여건이 만들어진다”며 ＂노쇼 예방과 근절을 위한 예약문화 조성에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202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