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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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 노동시간 단축 위한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성과분석 토론회 개최 이수진 의원, 노동시간 단축 위한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성과분석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3일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저출생, 육아·돌봄 정책이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정책과 함께 가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자리가 됐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23년 기준 1,872시간으로 아직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130시간 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우리보다 많게 일하는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5개 국가에 불과한다. EU 27개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301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황이다. 토론회는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보건의료 노동시간 단축과 세브란스 주4일제 함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의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결과와 향후 과제’의 주제발표와 노혜진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병원 교수,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결과, 병동 간호사 퇴사율이 3분의 1 가량 감소하고 병동 간호사의 친절 건수가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와 함께 주4일제 실험 참여 간호사의 육체적, 정신적 소진 하락, 건강 및 여가시간 활용 등 삶의 질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의원은 “장시간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번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성과가 다른 병원과 사업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토론회 주최 소감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김윤, 김남희,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했고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일하는시민연구소, 주4일제 네트워크가 공동주관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양대노총 주요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해 주4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4-07-23
• 강득구 의원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 지방의회법안 ’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 은 19 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 지방의회법안 ’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 빠른 통과를 위해 오늘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 ‘ 지방자치법 ’ 에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더욱이 ‘ 지방자치법 ’ 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 지방의회법안 ’ 에 따르면 △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 의회 사무기구에 감사업무 기능 추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지방의회법안 ’ 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면담했다. 강득구 의원은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만큼 독립적인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 신정훈 행안위원장 역시 ‘ 지방의회법안 ’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강득구 의원은 “3 선 경기도의원 출신인만큼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며 “1 인 1 정책지원관제 등 지방의회의 기능이 향상되면 결국 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를 부활시키셨고 ,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분권 , 균형발전의 기초만드셨다” 며 “ 차지와 분권의 뜻을 확장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반드시 ‘ 지방의회법안 ’ 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3
• 행정문화위원회 “충남 문화·체육·관광 현장에서 답 찾는다” 23일 충남스포츠센터, 해미국제성지, 충남창작스튜디오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업무의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3일 충남스포츠센터, 해미국제성지, 충남창작스튜디오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업무의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예산군 삽교읍 일원 내포 열병합발전소 옆에 조성되는 충남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5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50m 레인 8개의 수영장과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다목적체육관이 건설된다.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체육 경기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미국제성지 디지털역사체험관 조성사업은 몰입형 실감영상 체험시설 및 역사체험경관 조망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착공, 2024년 6월 공사가 완료되어 개관했다. 아울러 2억 5천만원이 투입된 한서대학교 재난안전교육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된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진체험기, 사고선박 시뮬레이터 등이 설치됐고 2021년 1739명, 2022년 2665명, 2023년 2681명이 참석해 재난 시 대응교육 등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태안군 기업도시에 위치한 충남창작스튜디오는 올해 4월 26일 개관해 신진작가 인큐베이팅 강화, 지역민 예술교육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또 다른 관광명소로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위원장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동하는 행정문화위원회가 되어 도민의 문화 향유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3
• 김승원 의원, 미디어바우처법 재발의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민의 언론사 평가 기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인터넷 뉴스로의 언론 생태계 변화, 조작사건으로 인한 ABC협회의 신뢰성 하락 등을 지적하며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여론형성 및 언론의 자유와 책임 조화가 목적△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공표 △전자바우처로 미디어바우처 및 마이너스바우처 지급·제공·사용 △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용 실태를 집계·공표 △이를 바탕으로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 결정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지 이미 오래다”며 “국민이 언론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개혁하지 못한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언론개혁을 향한 포부를 드러냈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문수, 김종민, 김준형, 민병덕, 안태준, 이기헌, 이병진, 임호선, 조 국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07-23
• 지역의료 붕괴 해결 나선다 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 발의 지역의료 붕괴 해결 나선다 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 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23일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필수·지방의료 붕괴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충남지역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1.5명에 머물러 있다. 이는 수도권 3명,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은 숫자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 △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의료 환경’이다”며 “지방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지역 정주요건이 생긴다 공주대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3
• 이수진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은 19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기술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과 △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가 노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해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써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실질적인 역할이나 필요한 지원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그리고 음식점, 영화관 등 서비스업의 곳곳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사용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높은 불안감을 겪거나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수진 의원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어 노인종합복지관 역할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인의 소통 공간, 공동식사제공 공간, 다양한 종합서비스 제공이 노인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7-23
• 안태준 의원,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추진 적극 행보 안태준 의원,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추진 적극 행보 [충청25시] 안태준 국회의원이 광주와 성남을 잇는 도시철도사업의 조기 확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안태준 의원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문희선 철도투자개발과장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만나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조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11일 국토부에‘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등 총 15개 노선을 반영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추계획’ 승인을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안태준 의원은 역시 이 계획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19일 회의에서 문 과장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진행되려면 전문기관 검토 및 관계기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며 “협의와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안 의원은 “경기도가 승인 요청한 15개 노선은 각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국토부 승인절차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광주의 최대 숙원사업인‘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사업도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3
• 안태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수도권 내 지역 격차 완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되어 수도권 내 인구·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 인구 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지역 여건과 생활환경 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이와 같은 수도권 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동 법의 제정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추가를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우리 광주를 포함한 경기도 다른 지역들은 다양한 법령과 규제 등에 의해 중복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발전의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의 발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이 마련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23
• 김현정 의원, ‘사이버 레커, 사이버 불링 근절법’ 발의 김현정 의원, ‘사이버 레커, 사이버 불링 근절법’ 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최근 온라인 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과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 모욕, 괴롭힘 행위인 ‘사이버 레커’나 ‘사이버 불링’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적발 및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법 발의로 형법에 관련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폭력행위처벌법에 가중 처벌을 명시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콘텐츠, 댓글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 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23
• 복지환경위원회, 촘촘한 지역의료체계 구축 및 강화 당부 22일 제354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제354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4개 의료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며 사각지대 없는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의료원별 추진 중인 기능특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근 의료 인프라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며 “어린이집 전문병원를 추진하고 있는 천안의료원의 경우 이미 천안에 소재한 소아 관련 병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어떻게 운영 및 개선할 것인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4개 의료원의 경영혁신과 적극적인 특성화 방안 추진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단위 공공의료와 필수 응급의료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안정적 운영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특성화 추진은 중요한 과제이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2024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작년과 달리 추진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저출산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오늘날 해당 사업의 시의성이 굉장히 높으니 현재 추진할 수 없는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출산을 원하나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해당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은 “4개 의료원의 의사와 간호인원을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곳이 많다”고 지적하고 “도민의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인력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천안의료원은 경영상 어려움이 많아 보이는데, 단순히 TF팀만 만들어서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새로운 환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산의료원에 대해서는 “충남 유인도서 원격 건강관리모델이 제대로 정착되어 도서 주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은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나 지속되는 경영악화는 도민들로 해금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및 해제 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방의료원이 감수하며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익히 알고 있으나 조속히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힘 써 달라”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도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료원의 경영정상화는 시급이 안정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원이 지역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의료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향후 의료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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