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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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김주영 의원,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4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근로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11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는 매년 4월 28일에 산업재해 사망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고 있다. 해당일은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등이 지정한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1993년 태국 케이터의 인형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ILO와 국제노총이 1996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캐나다와 미국, 영국 등 19개 국가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국가 공식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노동계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행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오랜 시간 논의에만 그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산재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산재사고의 예방을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재노동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일로부터 1주간을 추모주간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에 관한 준용 규정을 명시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재해 당사자의 현장조사 참여를 규정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세계 각국은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며 산업재해를 국가적 재난으로 알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일터에서의 부상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어제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양대 노총과 함께 ‘산재보험 60주년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2024-06-25
• 편삼범 충남도의원 ‘제15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 영광 편삼범 충남도의원 ‘제15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 영광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이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이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은 것.편 의원은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 발언, 건의안, 연구모임, 의정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충남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해 왔다. 또 참여와 소통의 미래교육과 도내 지역별 학교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힘써왔다. 또한 충남 해양 강국 선도를 위해 스마트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법안의 우선적 처리 촉구건의안을 국회 등 10곳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도민에게 필요한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성 섬 인식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6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213건을 공동 발의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편 의원은 “도정·교육행정 및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6-25
• 정병인 충남도의원, 2024 우수의정대상 수상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이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이 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우수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날 조길연 의장이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마친 후 수여했다. 정 의원은 천안시의회 제7·8대 의원을 역임했으며 충남도의회 제12대 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입법 활동과 정책제언을 통해 충남의 복지·환경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는 등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괄목할 만한 의정활동을 펼쳐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의료계 파업 등 지방의료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정과, ‘충남 공공의료원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을 주관하는 등 충남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정병인 의원은 “그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는 꾸준히 있어 왔으나, 최근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듯해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하고 “충남의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06-24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2024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참석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마지막인 이날 임시회는 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8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등 4건의 보고에 이어 △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타면제 건의안 △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선 건의안 등 21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타면제 건의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교도소 이전·신축 및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래 의장은 “교정시설 노후화 및 과밀화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 해결은 물론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도시 개발 등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제18대 협의회 활동을 함께한 의장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그동안의 노력이 지방자치 발전의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2024-06-24
• 오인환 충남도의원,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오인환 의원(더불어민주당·논산2)이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이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중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오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농민의 소득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 실현 방안 모색 등 2차례 의정토론회를 개최해 도민과 함께 충남 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자 노력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서남부권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촉구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오 의원은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총 170여 건의 조례 제·개정 공동 발의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해왔다. 한편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필수 현안사업,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도와 교육청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썼다. 오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6-24
• 김옥수 충남도의원,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탁월한 기여를 한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옥수 의원은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공직자의 청렴문화 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 운영의 기초를 마련해, 이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부실 공사를 예방하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앞장서 왔다. 또한,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의 환경 문제 해결 촉구하고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제안했으며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활동을 제안해 문화유산 보호 활동에도 기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수상은 혼자 이룬 성과가 아닌, 도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신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정한 행정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06-24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보통합 추진 위해 적극적 협력 필요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보통합 추진 위해 적극적 협력 필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의원은 24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유보통합 추진 상생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복지환경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보통합추진을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송대헌 자문위원이 주제발표를 맡고 이효성 시의원, 남궁선혜 대전보건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이애란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장, 홍지현 미래로어린이집 원감, 오병준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김영철 대전시교육청 유보통합2담당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대헌 자문위원은 현재 유보통합의 과정이 교육청과 시·도청과의 입장차이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2025년 보육업무의 교육청 이관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살피는 일과, 교육청과 시도청의 각 처지와 상황을 감안해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궁선혜 교수는 유보통합을 위한 선결조건인‘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무엇인지 스스로 살피고 분석해 국가와 지자체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관 간 위계가 느껴지지 않도록 조치 해줄 것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불안감을 촉진하지 않도록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이애란 회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이 행정 및 재정 등을 통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 어린이집 종류 사이의 보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와 교육청에서 원만한 통합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사대표로 참석한 미래로어린이집 홍지현 원감은 교사들이 공교육 체제를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고 국가가 존속되기 위해 보육·교육현장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에 있어서 양 기관 격차해소, 재정지원, 모델시범학교 실시 등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효성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유보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추후 관련부서 간 소통의 자리를 정례화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금선 의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어느 때보다 기관 간,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침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상황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4
• 충남도의회 “도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방법 확대” 윤기형 의원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충남도의회는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방법을 충청남도 누리집과 도정소식지로 확대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투명성 증진 조례’로 변경하고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해 도민감시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에 소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15개 시군에 배부되었던 충청남도 예산낭비 신고 사례집은 매년 2월까지 충청남도 누리집과 도정소식지에 공개해야 한다. 윤기형 의원은 “도정소식지는 1회당 55,000부가 발행되고 SNS 등으로도 전파할 수 있어 추가적인 비용 투입 없이 도민 누구라도 쉽게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만큼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4-06-24
• 충남도의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지원 촉구 충남도의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지원 촉구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단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하고 점차 그 정도가 악화되며 지방소멸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필요한 때로 충남과 세종, 대전,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자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각 시도의회의 규약안 의결을 거쳤고 올해 5월 20일에는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으나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행정안전부는 명칭 변경 조건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집중화에서 기인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더 미뤄질 상황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충남도의회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폭넓은 관심 등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함으로써 지방소멸과 같은 중차대한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 조속히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해 자립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4
• 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플라스틱 발명은 인류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놀라운 발전과 풍요로움을 줬으나, ‘환경오염’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안겨주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태아의 태반에서도 발견되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당 0.8유로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세정·각질 제거 목적의 화장품류, 치아미백제, 세정제 등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도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유해물질 지정이나 검사 기준, 규제와 지원 등의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위한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와 배출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 촉진과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안 마련 △2차 미세플라스틱 해양 발생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대책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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