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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선임비서관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대표 발의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그러나 농협은'해당 시·군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에만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비조합원 사업량을 전체의 50%로 제한했다.현행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고 농축산물의 유통·판매·가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농협하나로마트가 판매하고 있는 생필품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이로 인해 조공법인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구색 확보나 생필품 판매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다.이런 한계는 도시와 농촌 농협들이 조공법인을 만들어 대도시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실제로 농협의 산지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지만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다.송 의원은＂농협이 농산물 판로 확보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선 개혁과 혁신도 필요하지만 규제 개선도 중요하다＂며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상호금융권에서 사실상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나 예금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유독 농협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조공법인이 생필품 판매를 제한해서 판매장 개설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도 문제＂고 성토했다.한편 송 의원은 19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일선 지역농협 조합장들과 함께'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폐지 △조공법인의 생필품 판매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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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선임비서관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대표 발의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그러나 농협은'해당 시·군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에만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비조합원 사업량을 전체의 50%로 제한했다.현행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고 농축산물의 유통·판매·가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농협하나로마트가 판매하고 있는 생필품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이로 인해 조공법인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구색 확보나 생필품 판매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다.이런 한계는 도시와 농촌 농협들이 조공법인을 만들어 대도시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실제로 농협의 산지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지만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다.송 의원은＂농협이 농산물 판로 확보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선 개혁과 혁신도 필요하지만 규제 개선도 중요하다＂며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상호금융권에서 사실상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나 예금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유독 농협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조공법인이 생필품 판매를 제한해서 판매장 개설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도 문제＂고 성토했다.한편 송 의원은 19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일선 지역농협 조합장들과 함께'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폐지 △조공법인의 생필품 판매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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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호 군공항 이전·신공항 건설타당한가 토론회 1월 29일 개최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
[충청25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해당 지침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돼 온 군공항 이전이나 신공항 계획 역시 새로운 기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송 의원은 “기준은 달라졌는데, 화성호를 대상으로 논의돼 온 수원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구상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우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며, 주제발표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이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박사가 화성호 조류서식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는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환경·안전·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토론회는 화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한편,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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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호 군공항 이전·신공항 건설타당한가 토론회 1월 29일 개최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
[충청25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해당 지침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돼 온 군공항 이전이나 신공항 계획 역시 새로운 기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송 의원은 “기준은 달라졌는데, 화성호를 대상으로 논의돼 온 수원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구상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우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며, 주제발표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이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박사가 화성호 조류서식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는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환경·안전·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토론회는 화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한편,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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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호 군공항 이전·신공항 건설타당한가 토론회 1월 29일 개최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
[충청25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해당 지침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돼 온 군공항 이전이나 신공항 계획 역시 새로운 기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송 의원은 “기준은 달라졌는데, 화성호를 대상으로 논의돼 온 수원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구상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우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며, 주제발표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이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박사가 화성호 조류서식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는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환경·안전·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토론회는 화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한편,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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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호 군공항 이전·신공항 건설타당한가 토론회 1월 29일 개최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
[충청25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해당 지침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돼 온 군공항 이전이나 신공항 계획 역시 새로운 기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송 의원은 “기준은 달라졌는데, 화성호를 대상으로 논의돼 온 수원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구상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우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며, 주제발표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이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박사가 화성호 조류서식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는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환경·안전·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토론회는 화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한편,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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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호 군공항 이전·신공항 건설타당한가 토론회 1월 29일 개최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
[충청25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해당 지침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돼 온 군공항 이전이나 신공항 계획 역시 새로운 기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송 의원은 “기준은 달라졌는데, 화성호를 대상으로 논의돼 온 수원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구상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우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며, 주제발표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이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박사가 화성호 조류서식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는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환경·안전·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토론회는 화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한편,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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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호 군공항 이전·신공항 건설타당한가 토론회 1월 29일 개최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
[충청25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해당 지침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돼 온 군공항 이전이나 신공항 계획 역시 새로운 기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송 의원은 “기준은 달라졌는데, 화성호를 대상으로 논의돼 온 수원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구상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우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며, 주제발표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이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박사가 화성호 조류서식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는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환경·안전·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토론회는 화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한편,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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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호 군공항 이전·신공항 건설타당한가 토론회 1월 29일 개최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
[충청25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해당 지침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돼 온 군공항 이전이나 신공항 계획 역시 새로운 기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송 의원은 “기준은 달라졌는데, 화성호를 대상으로 논의돼 온 수원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구상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우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며, 주제발표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이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박사가 화성호 조류서식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는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환경·안전·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토론회는 화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한편,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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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호 군공항 이전·신공항 건설타당한가 토론회 1월 29일 개최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
[충청25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해당 지침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돼 온 군공항 이전이나 신공항 계획 역시 새로운 기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송 의원은 “기준은 달라졌는데, 화성호를 대상으로 논의돼 온 수원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구상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우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며, 주제발표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이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박사가 화성호 조류서식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는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환경·안전·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토론회는 화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한편,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0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