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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로 추진 가시화
김문수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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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의원 ＂행정통합, 재정·권한 없인 알맹이 없다＂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과 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충남도와 대전시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시·군·구 설명회, 여론조사, 특별법안 마련, 시도의회 의결까지 1년여에 걸쳐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충남도의회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의결하며 실질적인 통합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정부 측에서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이 연간 5조 원씩 최대 4년, 총 20조 원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해 온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연간 8조8천억원 규모의 항구적인 재정권 강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특별시 지위 부여, 일부 공공기관 이전 우대,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권, 국가산단 지정권 등 지방정부 운영에 필수적인 권한 이양이 제외돼 있다＂며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1차 이전 당시 역차별을 받았던 충남과 대전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행정통합의 조건처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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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의원 ＂행정통합, 재정·권한 없인 알맹이 없다＂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과 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충남도와 대전시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시·군·구 설명회, 여론조사, 특별법안 마련, 시도의회 의결까지 1년여에 걸쳐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충남도의회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의결하며 실질적인 통합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정부 측에서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이 연간 5조 원씩 최대 4년, 총 20조 원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해 온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연간 8조8천억원 규모의 항구적인 재정권 강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특별시 지위 부여, 일부 공공기관 이전 우대,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권, 국가산단 지정권 등 지방정부 운영에 필수적인 권한 이양이 제외돼 있다＂며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1차 이전 당시 역차별을 받았던 충남과 대전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행정통합의 조건처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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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의원 ＂행정통합, 재정·권한 없인 알맹이 없다＂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과 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충남도와 대전시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시·군·구 설명회, 여론조사, 특별법안 마련, 시도의회 의결까지 1년여에 걸쳐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충남도의회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의결하며 실질적인 통합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정부 측에서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이 연간 5조 원씩 최대 4년, 총 20조 원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해 온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연간 8조8천억원 규모의 항구적인 재정권 강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특별시 지위 부여, 일부 공공기관 이전 우대,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권, 국가산단 지정권 등 지방정부 운영에 필수적인 권한 이양이 제외돼 있다＂며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1차 이전 당시 역차별을 받았던 충남과 대전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행정통합의 조건처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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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의원 ＂행정통합, 재정·권한 없인 알맹이 없다＂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과 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충남도와 대전시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시·군·구 설명회, 여론조사, 특별법안 마련, 시도의회 의결까지 1년여에 걸쳐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충남도의회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의결하며 실질적인 통합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정부 측에서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이 연간 5조 원씩 최대 4년, 총 20조 원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해 온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연간 8조8천억원 규모의 항구적인 재정권 강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특별시 지위 부여, 일부 공공기관 이전 우대,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권, 국가산단 지정권 등 지방정부 운영에 필수적인 권한 이양이 제외돼 있다＂며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1차 이전 당시 역차별을 받았던 충남과 대전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행정통합의 조건처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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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의원 ＂행정통합, 재정·권한 없인 알맹이 없다＂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과 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충남도와 대전시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시·군·구 설명회, 여론조사, 특별법안 마련, 시도의회 의결까지 1년여에 걸쳐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충남도의회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의결하며 실질적인 통합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정부 측에서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이 연간 5조 원씩 최대 4년, 총 20조 원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해 온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연간 8조8천억원 규모의 항구적인 재정권 강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특별시 지위 부여, 일부 공공기관 이전 우대,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권, 국가산단 지정권 등 지방정부 운영에 필수적인 권한 이양이 제외돼 있다＂며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1차 이전 당시 역차별을 받았던 충남과 대전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행정통합의 조건처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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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의원 ＂행정통합, 재정·권한 없인 알맹이 없다＂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과 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충남도와 대전시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시·군·구 설명회, 여론조사, 특별법안 마련, 시도의회 의결까지 1년여에 걸쳐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충남도의회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의결하며 실질적인 통합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정부 측에서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이 연간 5조 원씩 최대 4년, 총 20조 원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해 온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연간 8조8천억원 규모의 항구적인 재정권 강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특별시 지위 부여, 일부 공공기관 이전 우대,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권, 국가산단 지정권 등 지방정부 운영에 필수적인 권한 이양이 제외돼 있다＂며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1차 이전 당시 역차별을 받았던 충남과 대전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행정통합의 조건처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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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의원 ＂행정통합, 재정·권한 없인 알맹이 없다＂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과 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충남도와 대전시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시·군·구 설명회, 여론조사, 특별법안 마련, 시도의회 의결까지 1년여에 걸쳐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충남도의회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의결하며 실질적인 통합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정부 측에서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이 연간 5조 원씩 최대 4년, 총 20조 원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해 온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연간 8조8천억원 규모의 항구적인 재정권 강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특별시 지위 부여, 일부 공공기관 이전 우대,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권, 국가산단 지정권 등 지방정부 운영에 필수적인 권한 이양이 제외돼 있다＂며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1차 이전 당시 역차별을 받았던 충남과 대전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행정통합의 조건처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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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의원 ＂행정통합, 재정·권한 없인 알맹이 없다＂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과 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충남도와 대전시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시·군·구 설명회, 여론조사, 특별법안 마련, 시도의회 의결까지 1년여에 걸쳐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충남도의회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의결하며 실질적인 통합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정부 측에서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이 연간 5조 원씩 최대 4년, 총 20조 원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해 온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연간 8조8천억원 규모의 항구적인 재정권 강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특별시 지위 부여, 일부 공공기관 이전 우대,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권, 국가산단 지정권 등 지방정부 운영에 필수적인 권한 이양이 제외돼 있다＂며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1차 이전 당시 역차별을 받았던 충남과 대전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행정통합의 조건처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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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의원 ＂행정통합, 재정·권한 없인 알맹이 없다＂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과 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충남도와 대전시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시·군·구 설명회, 여론조사, 특별법안 마련, 시도의회 의결까지 1년여에 걸쳐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충남도의회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의결하며 실질적인 통합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정부 측에서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이 연간 5조 원씩 최대 4년, 총 20조 원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해 온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연간 8조8천억원 규모의 항구적인 재정권 강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특별시 지위 부여, 일부 공공기관 이전 우대,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권, 국가산단 지정권 등 지방정부 운영에 필수적인 권한 이양이 제외돼 있다＂며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1차 이전 당시 역차별을 받았던 충남과 대전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행정통합의 조건처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