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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사고 조사, 조류충돌 ‘엔진안전기준’ 조사 누락
김문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류 충돌 이후 사고 항공기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능을 의미하며, 감항성 인증은 항공기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시험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제도다.특히 제트엔진의 경우,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조류가 엔진으로 비의도적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예외가 아니라 전제로 설계·시험하도록 돼 있다.실제로 미국 연방항공국의 미 연방항공규정 제33부 제76조는 엔진 형식인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의 조류가 동시에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까지 상정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이는 조류 충돌 이후에도 엔진이 폭발하거나 화재, 치명적인 파편 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감항성 기준이다.해당 규정은 가창오리와 같은 중형 군집 조류와의 충돌·흡입 상황을 전제로, 엔진 흡입구 면적에 따라 시험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있다.엔진 흡입구 면적이 작은 엔진의 경우 0.35kg 수준의 중형 군집 조류 1마리가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중형 엔진 흡입구에 대해서는 0.7kg 수준의 중형 군집 조류 2~6마리가 동시에 흡입되는 경우까지 시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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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사고 조사, 조류충돌 ‘엔진안전기준’ 조사 누락
김문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류 충돌 이후 사고 항공기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능을 의미하며, 감항성 인증은 항공기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시험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제도다.특히 제트엔진의 경우,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조류가 엔진으로 비의도적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예외가 아니라 전제로 설계·시험하도록 돼 있다.실제로 미국 연방항공국의 미 연방항공규정 제33부 제76조는 엔진 형식인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의 조류가 동시에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까지 상정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이는 조류 충돌 이후에도 엔진이 폭발하거나 화재, 치명적인 파편 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감항성 기준이다.해당 규정은 가창오리와 같은 중형 군집 조류와의 충돌·흡입 상황을 전제로, 엔진 흡입구 면적에 따라 시험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있다.엔진 흡입구 면적이 작은 엔진의 경우 0.35kg 수준의 중형 군집 조류 1마리가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중형 엔진 흡입구에 대해서는 0.7kg 수준의 중형 군집 조류 2~6마리가 동시에 흡입되는 경우까지 시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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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정부에 대덕세무서 신설 건의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건의안-1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은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2026년 1월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총 3곳의 세무서가 운영 중인데, 북대전세무서가 거둔 세수는 대전시 전체 세수의 60%에 육박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대전세무서는 세무 행정 수요와 집중도가 매우 높아 과부하인 상태로 유성구와 대덕구 주민들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2023년 대덕구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지만,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무 업무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또한,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대덕구를 비롯한 대전 전역에 기업 유입이 가시화될 경우, 향후 대전시의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설될 세무서의 위치를 대덕구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마련됐다.송활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전에는 2014년 북대전세무서가 신설된 이후, 세무서의 신설은 없었다"며 "그사이 대전시 전체 세수는 2019년 약 5조 2000억원에서 2024년 약 6조 1000억원으로 17.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또한, 송 의원은"대전광역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광주광역시에는 총 4곳의 세무서가 있고 연간 세수가 비슷한 대구광역시도 총 5곳의 세무서가 있다"며 "증가한 세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서의 수를 늘려달라"고 피력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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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정부에 대덕세무서 신설 건의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건의안-1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은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2026년 1월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총 3곳의 세무서가 운영 중인데, 북대전세무서가 거둔 세수는 대전시 전체 세수의 60%에 육박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대전세무서는 세무 행정 수요와 집중도가 매우 높아 과부하인 상태로 유성구와 대덕구 주민들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2023년 대덕구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지만,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무 업무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또한,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대덕구를 비롯한 대전 전역에 기업 유입이 가시화될 경우, 향후 대전시의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설될 세무서의 위치를 대덕구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마련됐다.송활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전에는 2014년 북대전세무서가 신설된 이후, 세무서의 신설은 없었다"며 "그사이 대전시 전체 세수는 2019년 약 5조 2000억원에서 2024년 약 6조 1000억원으로 17.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또한, 송 의원은"대전광역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광주광역시에는 총 4곳의 세무서가 있고 연간 세수가 비슷한 대구광역시도 총 5곳의 세무서가 있다"며 "증가한 세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서의 수를 늘려달라"고 피력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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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정부에 대덕세무서 신설 건의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건의안-1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은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2026년 1월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총 3곳의 세무서가 운영 중인데, 북대전세무서가 거둔 세수는 대전시 전체 세수의 60%에 육박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대전세무서는 세무 행정 수요와 집중도가 매우 높아 과부하인 상태로 유성구와 대덕구 주민들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2023년 대덕구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지만,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무 업무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또한,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대덕구를 비롯한 대전 전역에 기업 유입이 가시화될 경우, 향후 대전시의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설될 세무서의 위치를 대덕구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마련됐다.송활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전에는 2014년 북대전세무서가 신설된 이후, 세무서의 신설은 없었다"며 "그사이 대전시 전체 세수는 2019년 약 5조 2000억원에서 2024년 약 6조 1000억원으로 17.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또한, 송 의원은"대전광역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광주광역시에는 총 4곳의 세무서가 있고 연간 세수가 비슷한 대구광역시도 총 5곳의 세무서가 있다"며 "증가한 세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서의 수를 늘려달라"고 피력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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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정부에 대덕세무서 신설 건의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건의안-1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은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2026년 1월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총 3곳의 세무서가 운영 중인데, 북대전세무서가 거둔 세수는 대전시 전체 세수의 60%에 육박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대전세무서는 세무 행정 수요와 집중도가 매우 높아 과부하인 상태로 유성구와 대덕구 주민들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2023년 대덕구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지만,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무 업무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또한,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대덕구를 비롯한 대전 전역에 기업 유입이 가시화될 경우, 향후 대전시의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설될 세무서의 위치를 대덕구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마련됐다.송활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전에는 2014년 북대전세무서가 신설된 이후, 세무서의 신설은 없었다"며 "그사이 대전시 전체 세수는 2019년 약 5조 2000억원에서 2024년 약 6조 1000억원으로 17.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또한, 송 의원은"대전광역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광주광역시에는 총 4곳의 세무서가 있고 연간 세수가 비슷한 대구광역시도 총 5곳의 세무서가 있다"며 "증가한 세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서의 수를 늘려달라"고 피력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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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정부에 대덕세무서 신설 건의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건의안-1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은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2026년 1월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총 3곳의 세무서가 운영 중인데, 북대전세무서가 거둔 세수는 대전시 전체 세수의 60%에 육박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대전세무서는 세무 행정 수요와 집중도가 매우 높아 과부하인 상태로 유성구와 대덕구 주민들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2023년 대덕구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지만,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무 업무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또한,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대덕구를 비롯한 대전 전역에 기업 유입이 가시화될 경우, 향후 대전시의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설될 세무서의 위치를 대덕구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마련됐다.송활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전에는 2014년 북대전세무서가 신설된 이후, 세무서의 신설은 없었다"며 "그사이 대전시 전체 세수는 2019년 약 5조 2000억원에서 2024년 약 6조 1000억원으로 17.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또한, 송 의원은"대전광역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광주광역시에는 총 4곳의 세무서가 있고 연간 세수가 비슷한 대구광역시도 총 5곳의 세무서가 있다"며 "증가한 세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서의 수를 늘려달라"고 피력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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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정부에 대덕세무서 신설 건의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건의안-1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은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2026년 1월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총 3곳의 세무서가 운영 중인데, 북대전세무서가 거둔 세수는 대전시 전체 세수의 60%에 육박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대전세무서는 세무 행정 수요와 집중도가 매우 높아 과부하인 상태로 유성구와 대덕구 주민들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2023년 대덕구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지만,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무 업무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또한,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대덕구를 비롯한 대전 전역에 기업 유입이 가시화될 경우, 향후 대전시의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설될 세무서의 위치를 대덕구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마련됐다.송활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전에는 2014년 북대전세무서가 신설된 이후, 세무서의 신설은 없었다"며 "그사이 대전시 전체 세수는 2019년 약 5조 2000억원에서 2024년 약 6조 1000억원으로 17.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또한, 송 의원은"대전광역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광주광역시에는 총 4곳의 세무서가 있고 연간 세수가 비슷한 대구광역시도 총 5곳의 세무서가 있다"며 "증가한 세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서의 수를 늘려달라"고 피력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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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정부에 대덕세무서 신설 건의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건의안-1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은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2026년 1월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총 3곳의 세무서가 운영 중인데, 북대전세무서가 거둔 세수는 대전시 전체 세수의 60%에 육박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대전세무서는 세무 행정 수요와 집중도가 매우 높아 과부하인 상태로 유성구와 대덕구 주민들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2023년 대덕구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지만,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무 업무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또한,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대덕구를 비롯한 대전 전역에 기업 유입이 가시화될 경우, 향후 대전시의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설될 세무서의 위치를 대덕구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마련됐다.송활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전에는 2014년 북대전세무서가 신설된 이후, 세무서의 신설은 없었다"며 "그사이 대전시 전체 세수는 2019년 약 5조 2000억원에서 2024년 약 6조 1000억원으로 17.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또한, 송 의원은"대전광역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광주광역시에는 총 4곳의 세무서가 있고 연간 세수가 비슷한 대구광역시도 총 5곳의 세무서가 있다"며 "증가한 세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서의 수를 늘려달라"고 피력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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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정부에 대덕세무서 신설 건의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건의안-1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은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2026년 1월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총 3곳의 세무서가 운영 중인데, 북대전세무서가 거둔 세수는 대전시 전체 세수의 60%에 육박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대전세무서는 세무 행정 수요와 집중도가 매우 높아 과부하인 상태로 유성구와 대덕구 주민들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2023년 대덕구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지만,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무 업무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또한,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대덕구를 비롯한 대전 전역에 기업 유입이 가시화될 경우, 향후 대전시의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설될 세무서의 위치를 대덕구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마련됐다.송활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전에는 2014년 북대전세무서가 신설된 이후, 세무서의 신설은 없었다"며 "그사이 대전시 전체 세수는 2019년 약 5조 2000억원에서 2024년 약 6조 1000억원으로 17.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또한, 송 의원은"대전광역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광주광역시에는 총 4곳의 세무서가 있고 연간 세수가 비슷한 대구광역시도 총 5곳의 세무서가 있다"며 "증가한 세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서의 수를 늘려달라"고 피력했다.
20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