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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국방부장관 만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백지화 강력 촉구"
국회 제공
[충청25시]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11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만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은 화성시민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나, 최근 수원 지역 정치권이 국방부를 방문해 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건의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이에 송옥주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분명하게 반대하는 화성시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수원전투비행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폐쇄하거나 공모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건의했다.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철회 밎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수원전투비행장을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안규백 장관은 이날 전달된 화성시민의 의견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으며 추후 화성을 찾아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보겠다고 화답했다.지난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이래 환경파괴와 정주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 및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다.특히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우정읍 매향리 일대는 1951년부터 54년 동안 미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되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픔을 지닌 지역이다.아울러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포함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의 등재지역 확대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국제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또한 예비이전후보지가 4만 마리 이상의 물새 서식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전투비행장 이전 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송 의원은 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으며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사전 평가를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정책적 해법 마련에 노력해 왔다.특히 지난 1월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화옹지구 내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송 의원은"전세계가 인정하는 생태자원의 보고인 화옹지구는 모든 관점에서 공항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화성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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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국방부장관 만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백지화 강력 촉구"
국회 제공
[충청25시]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11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만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은 화성시민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나, 최근 수원 지역 정치권이 국방부를 방문해 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건의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이에 송옥주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분명하게 반대하는 화성시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수원전투비행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폐쇄하거나 공모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건의했다.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철회 밎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수원전투비행장을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안규백 장관은 이날 전달된 화성시민의 의견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으며 추후 화성을 찾아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보겠다고 화답했다.지난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이래 환경파괴와 정주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 및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다.특히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우정읍 매향리 일대는 1951년부터 54년 동안 미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되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픔을 지닌 지역이다.아울러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포함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의 등재지역 확대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국제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또한 예비이전후보지가 4만 마리 이상의 물새 서식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전투비행장 이전 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송 의원은 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으며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사전 평가를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정책적 해법 마련에 노력해 왔다.특히 지난 1월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화옹지구 내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송 의원은"전세계가 인정하는 생태자원의 보고인 화옹지구는 모든 관점에서 공항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화성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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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국방부장관 만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백지화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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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11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만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은 화성시민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나, 최근 수원 지역 정치권이 국방부를 방문해 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건의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이에 송옥주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분명하게 반대하는 화성시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수원전투비행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폐쇄하거나 공모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건의했다.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철회 밎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수원전투비행장을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안규백 장관은 이날 전달된 화성시민의 의견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으며 추후 화성을 찾아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보겠다고 화답했다.지난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이래 환경파괴와 정주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 및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다.특히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우정읍 매향리 일대는 1951년부터 54년 동안 미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되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픔을 지닌 지역이다.아울러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포함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의 등재지역 확대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국제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또한 예비이전후보지가 4만 마리 이상의 물새 서식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전투비행장 이전 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송 의원은 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으며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사전 평가를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정책적 해법 마련에 노력해 왔다.특히 지난 1월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화옹지구 내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송 의원은"전세계가 인정하는 생태자원의 보고인 화옹지구는 모든 관점에서 공항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화성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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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국방부장관 만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백지화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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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11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만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은 화성시민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나, 최근 수원 지역 정치권이 국방부를 방문해 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건의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이에 송옥주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분명하게 반대하는 화성시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수원전투비행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폐쇄하거나 공모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건의했다.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철회 밎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수원전투비행장을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안규백 장관은 이날 전달된 화성시민의 의견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으며 추후 화성을 찾아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보겠다고 화답했다.지난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이래 환경파괴와 정주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 및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다.특히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우정읍 매향리 일대는 1951년부터 54년 동안 미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되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픔을 지닌 지역이다.아울러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포함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의 등재지역 확대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국제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또한 예비이전후보지가 4만 마리 이상의 물새 서식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전투비행장 이전 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송 의원은 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으며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사전 평가를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정책적 해법 마련에 노력해 왔다.특히 지난 1월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화옹지구 내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송 의원은"전세계가 인정하는 생태자원의 보고인 화옹지구는 모든 관점에서 공항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화성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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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국방부장관 만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백지화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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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11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만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은 화성시민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나, 최근 수원 지역 정치권이 국방부를 방문해 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건의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이에 송옥주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분명하게 반대하는 화성시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수원전투비행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폐쇄하거나 공모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건의했다.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철회 밎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수원전투비행장을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안규백 장관은 이날 전달된 화성시민의 의견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으며 추후 화성을 찾아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보겠다고 화답했다.지난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이래 환경파괴와 정주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 및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다.특히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우정읍 매향리 일대는 1951년부터 54년 동안 미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되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픔을 지닌 지역이다.아울러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포함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의 등재지역 확대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국제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또한 예비이전후보지가 4만 마리 이상의 물새 서식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전투비행장 이전 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송 의원은 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으며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사전 평가를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정책적 해법 마련에 노력해 왔다.특히 지난 1월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화옹지구 내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송 의원은"전세계가 인정하는 생태자원의 보고인 화옹지구는 모든 관점에서 공항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화성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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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국방부장관 만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백지화 강력 촉구"
국회 제공
[충청25시]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11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만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은 화성시민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나, 최근 수원 지역 정치권이 국방부를 방문해 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건의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이에 송옥주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분명하게 반대하는 화성시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수원전투비행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폐쇄하거나 공모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건의했다.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철회 밎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수원전투비행장을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안규백 장관은 이날 전달된 화성시민의 의견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으며 추후 화성을 찾아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보겠다고 화답했다.지난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이래 환경파괴와 정주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 및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다.특히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우정읍 매향리 일대는 1951년부터 54년 동안 미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되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픔을 지닌 지역이다.아울러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포함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의 등재지역 확대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국제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또한 예비이전후보지가 4만 마리 이상의 물새 서식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전투비행장 이전 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송 의원은 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으며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사전 평가를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정책적 해법 마련에 노력해 왔다.특히 지난 1월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화옹지구 내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송 의원은"전세계가 인정하는 생태자원의 보고인 화옹지구는 모든 관점에서 공항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화성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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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충청도 핫바지 시즌2 중단하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명국 의원 자유5분발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1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은 대전시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러한 통합이라면 단호히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대전과 충남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강한 지방정부 모델을 설계해 왔고 이를 토대로 행정통합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그러나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놓고도, 행정통합을 전국 단위 공모사업처럼 취급하며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특히 "4년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 재정지원을 앞세워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만 몰두한 결과, 가장 중요한 자치권 조정과 분권 논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 만에 급조해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비교할 때 차별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행정통합의 출발점이었던 대전·충남은 오히려 푸대접을 받고 혜택은 다른 지역이 독차지하는 구조"고 강조했다.또한 법안 작성 과정의 졸속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적인 법안 작성 오류조차 걸러지지 않은 채 제출될 정도로 준비되지 않은 통합안"이라며 "이 같은 졸속 입법으로는 지역의 백년지대계를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와 관련해서도 "재정지원 종료 이후 대책, 통합특별시 내 기초지자체 기능 조정,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등 핵심 사안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됐다"며 "이는 명백히 정부와 국회의 책임"임을 지적하며 "대전을 핫바지 취급이나 당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일곱 명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명국 의원은 "지금 논의 중인 통합안은 대전시의회가 1년간 숙의하며 동의했던 그 행정통합이 아니다"며 "행정통합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고 대전시민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합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호히 멈출 것"임을 강조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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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충청도 핫바지 시즌2 중단하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명국 의원 자유5분발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1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은 대전시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러한 통합이라면 단호히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대전과 충남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강한 지방정부 모델을 설계해 왔고 이를 토대로 행정통합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그러나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놓고도, 행정통합을 전국 단위 공모사업처럼 취급하며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특히 "4년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 재정지원을 앞세워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만 몰두한 결과, 가장 중요한 자치권 조정과 분권 논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 만에 급조해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비교할 때 차별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행정통합의 출발점이었던 대전·충남은 오히려 푸대접을 받고 혜택은 다른 지역이 독차지하는 구조"고 강조했다.또한 법안 작성 과정의 졸속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적인 법안 작성 오류조차 걸러지지 않은 채 제출될 정도로 준비되지 않은 통합안"이라며 "이 같은 졸속 입법으로는 지역의 백년지대계를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와 관련해서도 "재정지원 종료 이후 대책, 통합특별시 내 기초지자체 기능 조정,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등 핵심 사안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됐다"며 "이는 명백히 정부와 국회의 책임"임을 지적하며 "대전을 핫바지 취급이나 당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일곱 명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명국 의원은 "지금 논의 중인 통합안은 대전시의회가 1년간 숙의하며 동의했던 그 행정통합이 아니다"며 "행정통합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고 대전시민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합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호히 멈출 것"임을 강조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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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충청도 핫바지 시즌2 중단하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명국 의원 자유5분발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1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은 대전시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러한 통합이라면 단호히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대전과 충남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강한 지방정부 모델을 설계해 왔고 이를 토대로 행정통합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그러나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놓고도, 행정통합을 전국 단위 공모사업처럼 취급하며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특히 "4년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 재정지원을 앞세워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만 몰두한 결과, 가장 중요한 자치권 조정과 분권 논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 만에 급조해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비교할 때 차별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행정통합의 출발점이었던 대전·충남은 오히려 푸대접을 받고 혜택은 다른 지역이 독차지하는 구조"고 강조했다.또한 법안 작성 과정의 졸속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적인 법안 작성 오류조차 걸러지지 않은 채 제출될 정도로 준비되지 않은 통합안"이라며 "이 같은 졸속 입법으로는 지역의 백년지대계를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와 관련해서도 "재정지원 종료 이후 대책, 통합특별시 내 기초지자체 기능 조정,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등 핵심 사안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됐다"며 "이는 명백히 정부와 국회의 책임"임을 지적하며 "대전을 핫바지 취급이나 당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일곱 명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명국 의원은 "지금 논의 중인 통합안은 대전시의회가 1년간 숙의하며 동의했던 그 행정통합이 아니다"며 "행정통합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고 대전시민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합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호히 멈출 것"임을 강조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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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충청도 핫바지 시즌2 중단하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명국 의원 자유5분발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1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은 대전시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러한 통합이라면 단호히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대전과 충남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강한 지방정부 모델을 설계해 왔고 이를 토대로 행정통합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그러나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놓고도, 행정통합을 전국 단위 공모사업처럼 취급하며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특히 "4년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 재정지원을 앞세워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만 몰두한 결과, 가장 중요한 자치권 조정과 분권 논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 만에 급조해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비교할 때 차별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행정통합의 출발점이었던 대전·충남은 오히려 푸대접을 받고 혜택은 다른 지역이 독차지하는 구조"고 강조했다.또한 법안 작성 과정의 졸속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적인 법안 작성 오류조차 걸러지지 않은 채 제출될 정도로 준비되지 않은 통합안"이라며 "이 같은 졸속 입법으로는 지역의 백년지대계를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와 관련해서도 "재정지원 종료 이후 대책, 통합특별시 내 기초지자체 기능 조정,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등 핵심 사안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됐다"며 "이는 명백히 정부와 국회의 책임"임을 지적하며 "대전을 핫바지 취급이나 당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일곱 명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명국 의원은 "지금 논의 중인 통합안은 대전시의회가 1년간 숙의하며 동의했던 그 행정통합이 아니다"며 "행정통합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고 대전시민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합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호히 멈출 것"임을 강조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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