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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현장체험학습 책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져야
이금선 의원, 현장체험학습 책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져야 위축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한 4대 대책 제안 5분자유발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 이후, 인솔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책임까지 교사 개인이 짊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육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예산은 2024년 약 70억원에서 2025년 약 37억원으로 사실상 반토막 났다.또한 2025학년도 기준 대전 지역 초등학교 152곳 중 절반에 달하는 75곳 이상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현장의 위축된 실태가 확인됐다.이어"교육부가 면책 적용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이금선 의원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매뉴얼 강화 및 대전시교육청 규정 마련 △보조인력 의무배치 기준 전학년 확대 △소규모 및 교내 프로그램 활성화 △사고 발생시 기관 중심의 법적 책임 체계 구축의 4대 핵심 대책을 대전시교육청에 제안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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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현장체험학습 책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져야
이금선 의원, 현장체험학습 책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져야 위축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한 4대 대책 제안 5분자유발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 이후, 인솔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책임까지 교사 개인이 짊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육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예산은 2024년 약 70억원에서 2025년 약 37억원으로 사실상 반토막 났다.또한 2025학년도 기준 대전 지역 초등학교 152곳 중 절반에 달하는 75곳 이상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현장의 위축된 실태가 확인됐다.이어"교육부가 면책 적용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이금선 의원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매뉴얼 강화 및 대전시교육청 규정 마련 △보조인력 의무배치 기준 전학년 확대 △소규모 및 교내 프로그램 활성화 △사고 발생시 기관 중심의 법적 책임 체계 구축의 4대 핵심 대책을 대전시교육청에 제안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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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현장체험학습 책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져야
이금선 의원, 현장체험학습 책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져야 위축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한 4대 대책 제안 5분자유발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 이후, 인솔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책임까지 교사 개인이 짊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육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예산은 2024년 약 70억원에서 2025년 약 37억원으로 사실상 반토막 났다.또한 2025학년도 기준 대전 지역 초등학교 152곳 중 절반에 달하는 75곳 이상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현장의 위축된 실태가 확인됐다.이어"교육부가 면책 적용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이금선 의원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매뉴얼 강화 및 대전시교육청 규정 마련 △보조인력 의무배치 기준 전학년 확대 △소규모 및 교내 프로그램 활성화 △사고 발생시 기관 중심의 법적 책임 체계 구축의 4대 핵심 대책을 대전시교육청에 제안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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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현장체험학습 책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져야
이금선 의원, 현장체험학습 책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져야 위축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한 4대 대책 제안 5분자유발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 이후, 인솔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책임까지 교사 개인이 짊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육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예산은 2024년 약 70억원에서 2025년 약 37억원으로 사실상 반토막 났다.또한 2025학년도 기준 대전 지역 초등학교 152곳 중 절반에 달하는 75곳 이상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현장의 위축된 실태가 확인됐다.이어"교육부가 면책 적용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이금선 의원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매뉴얼 강화 및 대전시교육청 규정 마련 △보조인력 의무배치 기준 전학년 확대 △소규모 및 교내 프로그램 활성화 △사고 발생시 기관 중심의 법적 책임 체계 구축의 4대 핵심 대책을 대전시교육청에 제안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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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현장체험학습 책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져야
이금선 의원, 현장체험학습 책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져야 위축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한 4대 대책 제안 5분자유발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 이후, 인솔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책임까지 교사 개인이 짊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육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예산은 2024년 약 70억원에서 2025년 약 37억원으로 사실상 반토막 났다.또한 2025학년도 기준 대전 지역 초등학교 152곳 중 절반에 달하는 75곳 이상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현장의 위축된 실태가 확인됐다.이어"교육부가 면책 적용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이금선 의원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매뉴얼 강화 및 대전시교육청 규정 마련 △보조인력 의무배치 기준 전학년 확대 △소규모 및 교내 프로그램 활성화 △사고 발생시 기관 중심의 법적 책임 체계 구축의 4대 핵심 대책을 대전시교육청에 제안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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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현장체험학습 책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져야
이금선 의원, 현장체험학습 책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져야 위축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한 4대 대책 제안 5분자유발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 이후, 인솔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책임까지 교사 개인이 짊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육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예산은 2024년 약 70억원에서 2025년 약 37억원으로 사실상 반토막 났다.또한 2025학년도 기준 대전 지역 초등학교 152곳 중 절반에 달하는 75곳 이상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현장의 위축된 실태가 확인됐다.이어"교육부가 면책 적용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이금선 의원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매뉴얼 강화 및 대전시교육청 규정 마련 △보조인력 의무배치 기준 전학년 확대 △소규모 및 교내 프로그램 활성화 △사고 발생시 기관 중심의 법적 책임 체계 구축의 4대 핵심 대책을 대전시교육청에 제안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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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현장체험학습 책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져야
이금선 의원, 현장체험학습 책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져야 위축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한 4대 대책 제안 5분자유발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 이후, 인솔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책임까지 교사 개인이 짊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육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예산은 2024년 약 70억원에서 2025년 약 37억원으로 사실상 반토막 났다.또한 2025학년도 기준 대전 지역 초등학교 152곳 중 절반에 달하는 75곳 이상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현장의 위축된 실태가 확인됐다.이어"교육부가 면책 적용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이금선 의원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매뉴얼 강화 및 대전시교육청 규정 마련 △보조인력 의무배치 기준 전학년 확대 △소규모 및 교내 프로그램 활성화 △사고 발생시 기관 중심의 법적 책임 체계 구축의 4대 핵심 대책을 대전시교육청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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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현장체험학습 책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져야
이금선 의원, 현장체험학습 책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져야 위축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한 4대 대책 제안 5분자유발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 이후, 인솔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책임까지 교사 개인이 짊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육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예산은 2024년 약 70억원에서 2025년 약 37억원으로 사실상 반토막 났다.또한 2025학년도 기준 대전 지역 초등학교 152곳 중 절반에 달하는 75곳 이상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현장의 위축된 실태가 확인됐다.이어"교육부가 면책 적용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이금선 의원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매뉴얼 강화 및 대전시교육청 규정 마련 △보조인력 의무배치 기준 전학년 확대 △소규모 및 교내 프로그램 활성화 △사고 발생시 기관 중심의 법적 책임 체계 구축의 4대 핵심 대책을 대전시교육청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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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현장체험학습 책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져야
이금선 의원, 현장체험학습 책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져야 위축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한 4대 대책 제안 5분자유발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 이후, 인솔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책임까지 교사 개인이 짊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육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예산은 2024년 약 70억원에서 2025년 약 37억원으로 사실상 반토막 났다.또한 2025학년도 기준 대전 지역 초등학교 152곳 중 절반에 달하는 75곳 이상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현장의 위축된 실태가 확인됐다.이어"교육부가 면책 적용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이금선 의원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매뉴얼 강화 및 대전시교육청 규정 마련 △보조인력 의무배치 기준 전학년 확대 △소규모 및 교내 프로그램 활성화 △사고 발생시 기관 중심의 법적 책임 체계 구축의 4대 핵심 대책을 대전시교육청에 제안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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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대통령 '수도권 멀수록 지원', 광주·전남 대도약 기폭제"
이개호 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통령이 천명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그동안 소외 받았던 광주·전남에 가장 반가운 소식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신년사의 핵심은 단순히 지방을 돕겠다는 선언적 구호를 넘어, '수도권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확실한 지원 원칙'을 제시한 데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광주·전남이야말로 이 원칙의 최대 적용 대상이자 수혜처가 되어야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타 시도와는 차원이 다른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이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강조한 '에너지 지산지소'원칙과 '송전망 한계'언급에 주목하며 이를 지역 발전의 핵심 고리로 꼽았다.이 의원은 "대통령이 '수도권 송전망 추가 건설은 불가능하며 전력 소모가 많은 AI 등 첨단 기업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이는 호남권으로의 기업 이전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러면서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우리 지역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글로벌 기업들이 '경제적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전력 요금 차등제 등 확실한 유인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이 천명한 '정치적 유불리 배제'원칙에 대해서도 "통합 논의가 자칫 선거용 셈법이나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오직 지역 발전과 시도민의 이익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