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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부담 경감 위해 협력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7.18.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과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협의결과 및 관련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26일 우리 대표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우리 정부입장서를 전달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유럽연합 측은 우리 정부·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쟁점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향후에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유럽연합과의 이번 협의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애로가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업계·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고 유럽연합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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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마트팜, 동남아 시장 진출 가속화
케이-스마트팜, 동남아 시장 진출 가속화
[충청25시]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케이-스마트팜의 동남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한-베 파트너십 플러스위크’에서 한국 스마트팜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4 한-베 파트너십 플러스위크’는 스마트팜을 포함한 3가지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스마트농업 15개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지 바이어·기업과 1:1 수출상담 105건을 진행하고 총 8건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국내 스마트팜 기업 중 ‘어밸브’는 행사 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대표 연사로 참여, 베트남 진출 성공사례 및 향후 한-베 스마트농업 협력 방안을 발표해 현지 정부 및 바이어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
어밸브는 베트남 국립비료검증원과 스마트농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에 새싹삼 수직농장을 수출한 바 있다.
한편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시범온실을 거점으로 한 후속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시범온실 주관기업인 ‘아페스’가 올해 2월 인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약 37만불 규모의 스마트팜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시범온실은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 현지에 케이-스마트팜의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이고 국내기업의 수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선정하고 베트남 농업과학원과 협력해 2022년 시범온실을 구축했다.
해당 스마트팜은 국내 스마트 환경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철골 비닐온실로 올해 체결한 인도네시아 수주계약에도 동일한 모델이 적용되어 7월 중 준공될 예정이다.
㈜아페스 김진성 대표는 “베트남 시범온실이 현지 언론 등에 적극 홍보되면서 인근 동남아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번 계약도 바이어가 직접 시범온실에 방문해 당사의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를 인정받아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동남아 국가들도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도입하고 싶어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스마트팜 기업이 동남아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확대, 수출거점 조성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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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탄소발자국 제도, 유럽과의 상호인정에 한걸음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생기원이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대외 확장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해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을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산업부와 생기원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제도 간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MR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획득한 탄소발자국이 유럽 지역에서도 손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해 오는 11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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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개인 토지의 소유자 수 추이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5,133만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2년 1,877만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명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50대, 70대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2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은 7,327㎢, 비법인은 7,818㎢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2,563㎢, 관리지역 14,464㎢, 녹지지역 5,818㎢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46,445㎢ 대비 0.5% 감소했다.
법인은 농림지역 2,361㎢, 관리지역 1,999㎢, 녹지지역 1,081㎢,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7,265㎢ 대비 0.8% 증가했다.
비법인은 농림지역 4,442㎢, 관리지역 1,714㎢ 녹지지역 930㎢,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7,817㎢ 대비 1㎢ 증가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 및 학술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상세자료는 7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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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3차 동시합동단속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3차 동시합동단속
[충청25시]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5개 노란천막에서 유명 상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동시합동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등 35명이 밤 10시경에 새빛시장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업자 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G, C, L 등 1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2개 품목에서 총 102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또한 허가증을 미부착한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개를 철거 조치했다.
합동단속이 이뤄진 현장에선 ‘도로점용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이 다수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상품 현장단속 시 허가증 확인 및 허가취소 절차까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허가증 부착 없이 영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수사협의체는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과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한 중구청의 철거조치를 이어가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울중부경찰서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위조상품 판매와 노란천막 철거반발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지는 구역에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며 “위조상품 판매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 외에도 소비자 스스로 위조상품 구매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유통의 위법성과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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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제11차 개선 협상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을 위한 제11차 공식협상이 7.17-19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아난트 스와럽 상공부 실장이 이끄는 인도 대표단과 상품, 서비스, 원산지, 투자 등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
한-인도 CEPA 원협정은 2010년 발효됐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이 지난 2016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지난 1월 개최된 제10차 개선 협상 결과를 토대로 양측 간 입장차를 좁히고 협상 진전을 더욱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선협상을 계기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공동작업반을 별도로 개최해 양국간 교역 현안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공동 모색한다.
유법민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 “지난 8년간 이어져 온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 실질적인 진전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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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경쟁에서 한·일·중 협력구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일중 3국 정부의 표준담당 국장과 민간 표준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하는‘제22차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을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했다.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은 한·일·중 3국의 표준 관련 민·관 대표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표준화 협력의 교류 채널로서 ‘02년부터 매년 한·일·중 3국이 순환·개최하고 있으며 국가표준화 추진전략 공유 및 분야별 민간 표준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29건의 국제표준 제정 협력의 성과를 낸 바 있다.
또한, 포럼과 연계해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과 일본의 경제산업성 및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장급 3자 회의, 양자 회의 등을 개최해 한·일·중 표준협력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 한·일·중 3국은 △메타버스 헬스케어 서비스 등 신규 협력과제 18건, △화물 컨테이너 등 기존 협력과제 9건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신규 협력과제에 대해서는 3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제안해 선정된 중전압 직류배전 기술백서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고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 등에 제안 예정인 서비스로봇 시험방법 등 6건의 국제표준 제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국제표준화의 양대 강자인 미국 및 유럽과의 협력도 중요하나, 동북아의 위상 강화를 통해 미국·유럽·동북아의 3강 체제로 구도를 다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국제표준화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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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사고예방으로 대국민 가스안전 확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7월 17일 경기도 구리시 소재 LPG충전소를 방문해,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휴가철 대비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충전소 설비 안전운영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충전소 및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남호 2차관은 올해 초 인적오류로 발생한 강원도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 이후 인적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충전절차안전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LPG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철저한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LPG충전소 이외에도 여름철 캠핑 증가에 따른 부탄캔 파열사고 서민연료의 핵심시설인 LPG용기·저장탱크에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LP가스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동 대책에는 LP가스 사고의 포괄적 원인인 ‘인적오류’ 발생의 최소화, 인적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의 가능성을 낮추는 안전관리 강화, 국민 생활 속 LPG사고 사각지대는 적극 발굴·해소, 현장 안전관리의 주체인 사업자·종사자가 스스로 안전규정 준수를 위한 민간역량 강화의 ‘4대 전략 18대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한다.
산업부는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과제별 추진계획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LPG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현재 추진중인 ‘LPG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는 한편 생활 속 흔히 접할 수 있는 부탄캔·용기·저장탱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서민연료인 LP가스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스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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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방법 및 절차 효율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불공정 수출·수입 행위 증가에 대응해 불공정무역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 및 운영규정을2024.7.18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사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기준 현행‘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년’으로 해 상위법령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일치시켰다.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시 증거수집 방식으로써 제출서류를 근거로 하는 현행 조사방식을 개선해 관련자 진술조서와사실확인 서약서에 의한 조사방식을 추가했다.
조사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제출 및 자료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술쟁점 및 영업비밀에 관한 당사자간의 공방을 활성화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은 쟁점이 복잡 및 다양해지고 분쟁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며 “무역위는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 방법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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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 수립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에서 에경연,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미 에너지정보청, 국제에너지기구 등 해외에서는 정부, 유관 기관, 민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해 시나리오 형태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반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각계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래 에너지 정책과 기술 변화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전문가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향후 2050년까지의 에너지 전 분야의 수요와 공급을 전문가들이 도출한 다양한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 형태로 전망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제1차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 발표를 목표로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 시 수급 전망이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