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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새롭게…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현 시점에서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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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다
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다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4일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제1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은 26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디지털 심화쟁점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콜로키움은 뇌과학자이자 과학 인플루언서인 장동선 박사가 뇌과학자 시각에서 보는 인공지능 일상화의 영향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며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에 마주하는 새로운 쟁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서 ‘AI 서울 정상회의’ 성과, 글로벌 인공지능·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다.
그간 정부는 인공지능이 이끄는 구조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과 구체적 구상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구상을 담아 작년 9월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고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라는 5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 심화쟁점을 빠르게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1일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20대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그 중 국민적 관심, 파급성이 높은 8대 핵심과제는 사회적 공론화, 심층 정책연구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공지능 안전·신뢰·윤리 확보를 시작으로 디지털 접근성 제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순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심화시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콜로키움은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론화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디지털 공론장에서는 인공지능 안정성, 신뢰·윤리와 관련해 대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도 같이 진행 중이다.
7월부터는 디지털 심화쟁점에 대한 논문공모전과 국민 토론회도 추진해 국민들과 함께 변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이번 콜로키움은 디지털 심화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공론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오프라인 행사”며 “지난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세계 시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 혁신, 포용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공론화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인공지능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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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 정보보호 함께하는 디지털 신뢰
공감하는 정보보호 함께하는 디지털 신뢰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글로벌 사이버보안 강화로 지키는 모두의 신뢰’를 주제로 7월 한 달 동안 정보보호의 달을 운영한다.
‘정보보호의 달’은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국민들의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보호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7월 운영되고 있으며 기념행사와 함께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 국민 인식제고 캠페인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어 왔다.
올해는, 정보보호의 영역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다양하고 친근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보보호 동참을 유도하며 특히 국경 없는 사이버보안의 글로벌 협력과 공조를 위해 세계와 함께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제13회 ‘정보보호의 날’을 기념해 유공자 포상 등을 진행하는 기념식과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 정보보호 제품 전시회가 유관 정부부처 및 기관을 비롯해 산·학·연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월 10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다.
특히 기념식 행사 전에 미 국토안보부 차관과 구글 클라우드 CISO를 비롯한 국내외 저명인사의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과 ‘국내외 정보보호 신기술동향’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는 민간기업, CISO,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연사가 참여한 가운데 정보보호의 미래 전략, 글로벌 보안위협 대응 전략을 비롯해 정보보호 분야 정부 정책 발표 등 다양한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제품전시회는 우리나라 클라우드 보안의 대표기업인 소프트캠프, 업계 최고 수준의 악성코드 탐지 기술을 보유한 시큐레터 등 총 19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정보보호 제품을 전시하고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
정보보호의 날 연계 글로벌 행사 – OECD 글로벌 디지털시큐리티 포럼, CAMP 연례회의 등 올해 주제인 “글로벌 사이버보안 강화로 지키는 모두의 신뢰” 처럼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주최하는 ‘제5차 OECD 글로벌 디지털시큐리티 포럼’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된다.
38개 회원국 대상 정부기관, 산·학·연 전문가, 글로벌 기업과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 기회와 도전 과제, 더욱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위한 협업, 디지털 보안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을 주제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회원국 간의 모범사례와 한계점 등을 상호 공유해, 향후 각 국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국내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보안 관련 법·제도, 정책·기술 등을 널리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이버보안 분야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 행사도 정보보호의 날 행사와 연계해 7월 9일~11일간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다.
15개국 정보보호 관련 부처·기관 담당자가 참석하는 이 행사는 ‘AI기반 사이버복원력 : 랜섬웨어 위협에 대한 방어 강화’를 주제로 연례회의 및 고위급 양자면담, 역량강화 세미나, 기업 연계 부대행사 등이 진행되며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선진 기술 홍보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하는 소중한 글로벌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협력의 장이 될 예정이다.
CAMP : 글로벌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해 구성된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의체 국민과 함께하는 7월 – 국민 참여 이벤트 7월 한 달 동안 ‘정보보호의 달’을 기념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보안 생활 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7월 첫 주에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QR 코드를 이용한 사이버보안 범죄인 ‘큐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QR 코드 인식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며 둘째 주는 대국민 대상 정보보호 낱말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7월 셋째 주는 국민들의 정보보호 중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한강수영장에서 실시하는 ‘정보보호 잡아라’ 이벤트를 통해 정보보호 실천수칙 굿즈 배포와 정보보호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마지막 주에는 생성형 AI 기반의 해킹 공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AI 영상을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각 이벤트 세부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기술력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갈수록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위협이 국민의 일상과 국가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정부, 기업이 역량을 모아야 할 때”며 “정보보호의 달을 맞이해 진행되는 다채로운 행사와 이벤트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고 나아가 우리나라 정보보호의 힘이 글로벌 시대의 협력과 공조를 넘어 글로벌 파워로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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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생명소재 활용, 이제 한 권으로
14대 생명소재 활용, 이제 한 권으로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소재자원은행의 정보를 쉽게 접하고 소재자원은행이 제공하는 소재 및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4 바이오 소재자원은행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을 통해 14대 분야의 바이오소재 클러스터를 육성해 바이오 산업·연구의 핵심인 바이오소재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2021년 과기정통부 소관 6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시작한 '기초·원천 소재 클러스터 활용 가이드'는 2022년부터 ‘바이오소재 클러스터 가이드’로 확장됐다.
금년에는 14개 모든 클러스터가 참여하면서 14개 바이오소재 클러스터, 40개 소재자원은행의 분양·기탁, 서비스 정보 등을 한 권에 집약했다.
기존에는 국내에 어떤 바이오소재 및 소재자원은행이 존재하는지, 소재자원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개별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작된 가이드는 책 한 권으로 소재자원은행과 소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바이오 소재자원은행 활용 가이드는 △소재자원은행 소개글,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신청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항목마다 단가 및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 수요자가 더욱 편리하게 소재자원은행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국내 바이오소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우수 바이오소재 소개, 관련 연구 및 사례 등을 담은 ‘소재자원은행 바이오소재 안내서’도 함께 발간됐다.
안내서는 소재자원은행별 우수 바이오소재를 선별해 각 소재의 효능과 특성 연구결과, 적용 분야 등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산업계에 소재 분양 및 산업화를 기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는 바이오 벤처 및 연구자들이 필요한 바이오소재를 쉽게 찾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가이드와 안내서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이드와 안내서를 통해 바이오 산·학·연 모든 분야에 걸쳐 바이오소재 활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소개하는 소재자원은행과 소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소재자원은행 활용 가이드 및 소재자원은행 바이오소재 안내서는 바이오소재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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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243개 추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6.28.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4.6.28.~‘24.7.18.)했다.
정부는 243개 품목을 추가해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총 1,402개로 확대한다.
금번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해당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은 고시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우리 기업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설명회 잠정) 개최 및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현안데스크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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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6월 28일 ‘2024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조율래 창의재단 이사장,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학생 46명, 9개 분야 올림피아드위원회 관계자 등 총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표학생 전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며 국제대회에서의 선전을 기원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만 20세 미만 학생들이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겨루는 세계 두뇌 올림픽이다.
우리나라는 '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총 9개 분야에 출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가종합 1위를 총 45번 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 지원을 통해 과학영재의 활약 무대를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수학·과학 역량 증진을 돕고 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교육과정은 온라인 통신교육, 방학 중 계절학교, 실험·탐구 집중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대학 교수진 등이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선교육-후선발’체계의 확산을 통해 관심 있는 학생 누구나 동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각 교육단계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을 대표단으로 최종 선발한다.
올해 한국대표단은 수학·물리·화학·정보·생물·천문·지구과학·중등과학·물리토너먼트 등 총 9개 분야 대회에 출전하며 첫 포문을 열은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에서 대표학생 8명 전원이 메달을 수상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최수혁 교수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한 특별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작은 습관, 큰 발견’이라는 주제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을 통한 진로 탐색 경험을 공유하고 선배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조언을 아낌없이 나누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국제대회로 한국대표단 학생들이 글로벌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 지원을 비롯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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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택 통계 발표: 착공 및 분양 증가, 인허가 감소
5월 주택 통계 발표: 착공 및 분양 증가, 인허가 감소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5월 기준 주택 착공 및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 및 준공은 감소했다.
인허가는 5월 기준 23492호로 전년 동월 36065호 대비 34.9% 감소했다.
1~5월 누계 기준 125974호로 전년동기 165896호 대비 24.1% 감소했다.
착공은 5월 기준 17340호로 전년 동월 12269호 대비 41.3% 증가했다.
1~5월 누계 기준 106537호로 전년동기 81083호 대비 31.4% 증가했다.
분양은 5월 기준 20179호로 전년 동월 7439호 대비 171.3% 증가했다.
1~5월 누계 기준 90840호로 전년동기 46670호 대비 94.6% 증가했다.
준공은 5월 기준 29450호로 전년 동월 33720호 대비 12.7% 감소했다.
1~5월 누계 기준 183638호로 전년동기 157583호 대비 16.5% 증가했다.
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7436건으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으며 전월세 거래량은 총 227736건으로 전월 대비 7.2% 감소했다.
1~5월 누계 기준 매매거래량은 254991건으로 전년동기 222016건 대비 14.9% 증가했고 전월세거래량은 1231289건으로 전년동기 1248399건 대비 1.4% 감소했다.
2024년 5월 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총 72129호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3230호로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밝히며 ＂다만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CR리츠 미분양 매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앞으로도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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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코 사, 글로벌 연구개발 연구소 산학협력 10주년 기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6.27. 오후 2시, 글로벌 소재 전문기업인 사이언스코와 이화여대의 산학협력 10주년을 기념하는 ‘이화-사이언스코 연구소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이언스코는 1975년 인천 실리카 공장을 설립한 이래 2011년 특수화학 사업부의 글로벌 본부를 한국에 설치하고 2014년 이화여대 산학협력관 내에 사이언스코의 글로벌 연구개발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한국 시장을 교두보로 글로벌 시장을 향한 기술 및 비즈니스 혁신을 추구해왔다.
이화-사이언스코 연구소는 기업과 정부, 대학 간의 성공적인 삼자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한 성공적 사례로써, 배터리·그린수소 등 연구개발을 통해 자동차·전자 등 관련 산업발전 및 양질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동 연구소는 사이언스코의 다양한 글로벌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고 밝히면서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 사업을 신설했고 더 많은 외투기업이 국내 첨단산업 기술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동 기념식에서는 지난 10년간 산학협력의 성과 및 향후 10년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와 향후 10년간 연구비와 장학금, STEM 분야의 다양한 협력으로 50억원 이상 지원을 약속하는 양해각서 체결이 진행된다.
사이언스코는 현재까지 66억원 이상의 연구비와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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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원전 본부별 안전운영 준비태세 및 월성원전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7일 월성원전에서 여름철 원전 본부별 안전운영 준비태세 등 원전 안전대책 점검에 나섰다.
또한 지난 6월 22일 월성4호기 저장수 누출 원인분석 등 진행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이날 월성원전을 방문한 김진 원전전략기획관은 “최근 잦은 원전고장 발생 및 저장수 누출사건 등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폭염 등이 예상되는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차질없이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별로 안전운영 준비태세를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최근 저장수 누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원전 본부별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원전 설비들을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5개 원전 본부장들은 “고장 유발설비 등 중요설비 현장점검 및 운전변수 감시를 강화하고 지진·태풍·폭우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번에 저장수 누출이 발생한 월성본부 외에도 “전 원전에 대한 고장 다빈도 설비에 대한 정밀 점검 및 원전 안전운영과 관련된 부품 등 철저한 품질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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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24.8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25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24.8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하고 6월 27일에 개최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25년도 주요R＆D 예산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8조원 규모로 6월 말까지 검토된 24.5조원과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개편해 조정·반영될 규모가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 R＆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R＆D 제도개선 등 정부 R＆D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
’25년도 R＆D 투자는 이러한 시스템 개혁의 바탕 위에서 선도형R＆D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두었다.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R＆D,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진 만큼 정부R＆D의 혁신성과 효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3.4조원 규모로 우리가 보유한 경쟁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투자해 글로벌 가치사슬 內 대체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한다.
AI-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現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AI에 집중투자한다.
아울러 그간 정부R＆D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 AI 반도체에 투자를 확대한다.
첨단바이오는 반도체를 이어갈 초거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육성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며 필수·지역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양자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국내 연구생태계의 내실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은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자 핵심기술 확보에도 투자를 확대해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R＆D를 우리 연구개발 시스템 내 안착시키기 위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혁신·도전형 R＆D’라는 기존과 차별화한 투자트랙을 구축하고 대상 사업들을 발굴한 바 있다.
’25년에는 이렇게 발굴된 혁신·도전형R＆D 분야에 약 1조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 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➂ 기초연구 전년 대비 11.6% 증액한 2.94조원 투자, 역대 최대 역대 최대규모인 2.94조원이 투입되는 기초연구는 연구의 수월성과 전략성, 안정성 확보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먼저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하도록 도약 연구를 신설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개척연구를 통해 태동하는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략성 강화를 위해 국가 아젠다와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트랙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초연구가 지식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이론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연구를 확대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에 2.4조원을 투자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 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며 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 iLED 신격차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는 첨단패키징 및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며 차세대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영역 확장에 본격 투자한다.
’25년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게 된 우주 분야는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2032 달 착륙, 2045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하고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전기차로 촉발된 전력수요 급증과 다양한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형 소형원자로 등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중점 투자한다.
우수 역량을 갖춘 선도·유망기업이 도전적인 R＆D를 통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혁신성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재편하고 정부R＆D 수행 후에도 지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투·융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연계한다.
디지털 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흥 위협에 신속 대응하고 지진, 홍수, 화재, 산업안전 등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분야 중심으로 재난·안전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전기차 등 전기기반 신종화재, 물류 시설의 대형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국방 분야는 K-9 자주포, 천궁 등 방산 수출 무기체계 경쟁력 제고에 투자를 확대하고 민·군간,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