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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날 기념 ‘국립공원 청년 주간’ 운영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청년의 날을 앞두고 국립공원 야영장, 생태탐방원, 대피소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주중 평일에 숙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국립공원 청년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 사기막야영장, 태안해안 몽산포야영장 등 48개 야영장과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등 9개 생태탐방원을 비롯해 지리산 장터목대피소 등 13개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국립공원 청년의 날 주간 행사는 9월 한 달간 주중 평일에 야영장과 생태탐방원, 대피소를 이용하는 청년 이용객에게 숙박료 30%를 할인해 주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2024 청년정책 박람회’에서 국립공원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립공원 청년의 날’ 기념 주간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국립공원만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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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책을 국민과 더 가깝게,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14점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주소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소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주소정책을 전달한 총 14점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먼저, 시·도별 사전 심사를 거친 5개 분야 104점의 홍보사례를 대상으로 언론계·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가 심사를 실시해 국민심사 후보 우수사례 42건을 선정했다.
이후, ‘소통24’를 통해 2주간 2,637명의 국민이 참여한 국민심사를 진행했고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4점을 선정했다.
지자체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에는 총 6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분야별 1위는 영상물 분야 파주시, 출판물 분야 부산광역시, 다국어 홍보물 분야 이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아울러 건물과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건물번호판이 확산되는 추세에 맞게 자율형 건물번호판 우수사례에는 공동주택 분야, 공동주택 외 분야 각각 4점씩 총 8점이 뽑혔다.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인천 부평구의 부평역 화성파크드림 아파트가, 공동주택 외 분야에서는 전라남도의 동부청사가 1위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4점의 우수사례를 주소정보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도 공유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공유된 우수사례들을 검증된 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홍보 우수사례 최종 선정작은 11월 개최되는 ‘2024 주소정보 콘퍼런스’에서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민이 주소정책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사례를 발굴해,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주소정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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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41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도 결산 결과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6년 연속 30% 수준에서 유지되는 등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다년도 재무지표 평가와 재무위험 수준별 관리를 내용으로 지난해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최근 3년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재무지표를 평가해 부채중점관리기관과 부채감축대상기관을 지정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의 부문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238조 8천억원이며 부채 65조 5천억원, 자본 173조 4천억원 그리고 당기순손실은 2조 6천216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7조 2천억원이 증가했는데,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4조 2천억원 증가했으며 개발공사의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8%p 상승해 37.8%이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6천 4백억원 증가했는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주요 원인이다.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직영기업의 부채는 6조 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천억원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5.4%이다.
부채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시설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입금의 증가 등이다.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8천270억원 증가한 2조 2천894억원으로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 현실화율과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판매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6천억원 증가한 9조 7천억원이며 1조 2천62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1천 996억원 증가했으나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과 무임수송손실 지속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전년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826억원 감소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조 9천억원 증가한 45조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천 559억원이다.
부채 증가는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관련 신규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64억원 소폭 감소했는데 택지판매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다.
그 외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8천억원 증가한 4조 원이며 기초공사의 3기 신도시 차입금 등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한편 올해부터 3개년 평균 다양한 재무지표 평가를 통해 총 108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이 지정됐다.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의 부채는 총 53조 7천억원, 부채비율은 124.3%로 나타났으며 재무지표 평가점수 평균은 8점대 전후로 미지정 기관에 비해 약 7점 이상 저조했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08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방안, 수익성 개선 및 지자체 지원방안 등 5개년도의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토록 하고 이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를 위해 부채중점관리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관리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은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채감축 추진실적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시 반영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지속적인 구조개혁, 경영효율화 등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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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된 조업규제 개선으로 어장을 대폭 확대하고 운영중단 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 경영 지원 4건 주민편익 증진 3건 시민안전 강화 2건 지방행정 효율화 3건 등 4개 유형 총 12건으로 주요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
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에 설정된 조업한계선으로 인해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됐다.
또한, 접경해역 어장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어 지역 어민들은 오랫동안 어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인천시장, 지역구의원 등이 국방부, 해경 등 관계부처를 지속 설득한 결과, 2년에 걸쳐 여의도 61배의 어장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에 지역 어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어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광역시는 2018년 미포국가산단 내 장생포선의 사용 중단 이후 해당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도경제협의회, 민생토론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국토부의 해당 철도 폐선 고시를 이끌어냈다.
철도 폐선 부지는 울산시와 인근 산단의 기업체가 2천 4백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 작업장, 창고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2조 5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던 이차전지소재 제조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면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워진 상황을 적극행정으로 극복했다.
대구시는 규정 개정 직후 해당 기업과 공동대응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설득에 나섰다.
이후 국토부 지침상 업종 세세목 지정을 통해 투자 예정 기업의 산단 입주가 가능해져 기업의 차질 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아동 인솔 어려움, 낙인효과 우려 등의 문제로 복지시설의 신청이 저조한 점을 파악하고 스포츠강사가 직접 복지시설에 방문해 강습하는 방안을 문체부 등에 적극 건의해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경기도 파주시는 신도시 지역 내 학생들의 불편한 통학 여건에도 통학버스를 학교장만 운행 가능해 통학버스 도입에 차질을 빚자 관광지, 공항셔틀 등으로만 활용되던 한정면허제도를 적극 활용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개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파주시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 조례 개정으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CCTV 선별관제시스템을 스마트시티플랫폼의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특정 지역 관제를 위한 검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과거 선별관제시스템은 관할 구역 전체영상을 대상으로만 관제 검색이 가능했고 검색 소요 시간 문제로 범죄자의 동선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북구 담당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CCTV 지정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시범운영 첫날에 실종아동을 9분 만에 찾아 가족에게 인계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세종시는 선제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세종시는 빈집 철거 시 오히려 재산세가 증가해 철거를 거부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철거 후 3년 동안 재산세 50% 감면, 공용 주차장 등 공용 활용에 동의 할 경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내 기업과 주민들이 겪는 생업 애로나 생활 불편에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지자체 공무원의 노력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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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실습 이수해야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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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평생학습관,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 실시
대전평생학습관,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 실시
[충청25시] 대전평생학습관은 8월 28일 대전늘푸른학교 학습자와 평생교육 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사기 피해예방’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운경 강사를 초빙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피해사례별 예방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사기피해 유형별 대응방법에 대한 핵심정보 퀴즈를 통해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학습자 안순초씨는 “금융전문 강사님이 알기 쉽고 재밌게 강의를 해 주어 유익한 시간이었고 오늘 배운 사기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잘 숙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평생학습관 정인기 관장은 “우리 학습자들이 오늘 특강을 계기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잘 적응하고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해 슬기로운 노후생활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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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제63회 중·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 개최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는 제63회 충남 중·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개인 종목 경연은 도내 14개 지역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지역별로 치러진다.
단체 종목 경연은 8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개인 종목에 1,100여명, 단체 종목에 2,010여명, 총 3,100여명의 학생이 참가해 열정의 무대를 뽐낼 예정이다.
개인종목은 독창, 피아노, 기악, 실용음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단체종목으로는 양악합주, 국악합주, 합창 등 8개 부문에서 경연이 펼쳐진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음악경연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예술적 재능을 키우고 충남예술교육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63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대회는 충남교육의 중요한 예술축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주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오명택 교육과정과장은 “이번 대회를 준비한 모든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에게 깊은 격려를 보낸다”며 “학생들이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충남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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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PC 선택폭 확대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온라인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해 PC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자격이 있는 초4 ~ 중3 학생 중에서 관내 아동복지시설 거주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지자체에서 통보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위소득비율이 낮은 순 등으로 최종 398명을 선정했다.
2004년 PC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데스크톱컴퓨터와 모니터로 구성된 품목을 지원했으나, 노트북컴퓨터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요청과 설치 장소가 협소해 데스크톱을 기피했던 전년도 사례 등을 반영해 데스크톱컴퓨터와 노트북컴퓨터 중에서 학생이 원하는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PC 구매 계약은 공정한 물품 구입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해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9월 초순까지 선정된 업체가 지원 학생 가정을 직접 방문해 납품 및 설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올해는 학생의 희망을 반영해 품목 선택권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의 온라인 학습 환경 제공과 정보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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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펼쳐지는 상상 속 무대
도서관에서 펼쳐지는 상상 속 무대
[충청25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부설 산성어린이도서관은 세대 간 상호 공감대 형성 및 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해 유아·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을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연 단체는 교육프로그램 공모제를 통해 투명한 방식으로 모집·선정했으며 올해 하반기 산성어린이도서관 어린이 공연은 9월 어린이 뮤지컬 ‘비누 요정과 세균 마녀’, 10월 ‘코믹키즈 매직쇼＆버블쇼’, 11월 ‘세계 마술올림픽 마술쇼’로 구성된다.
9월 공연 신청은 8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산성어린이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오광열 원장은 “관객 참여형 공연 관람을 통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체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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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직원 근속승진 적극 반영 등 복지증진 현실화
대전교육청, 직원 근속승진 적극 반영 등 복지증진 현실화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8월 27일 시교육청 6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 지방공무원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협의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종합건강검진 매년 공가 사용 허용,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근속 승진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험성 평가 업무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 총 7개 사항에 합의했다.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채정일 위원장은 “최근 지방공무원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노사협의회는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다양한 복지 혜택은 조합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공무원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사가 한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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