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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1만 개소 돌파 신뢰받는 착한가격업소로 국민과 더 가까이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관악구청장 등이 참석해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물품도 전달한다.
1만 번째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천5백 원 저렴한 8천 원에 제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주는 착한 외식처로 ‘생활 물가 안정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해온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천여 개소로 시작된 이후,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천여 개소로 성장했고 2024년 민간 협업과 대국민 공모 등의 노력이 더해지며 2025년 현재 1만 개소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양적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 ‘업소정보 오류신고’ 기능을 신설해 국민 누구나 가격 등의 정보 오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언론보도나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내 ‘소비자신고센터’에 의견이 들어오면 지자체가 우선 개선조치하고 행정안전부도 직접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 1월부터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기준도 강화했다.
가격 기준을 기존 ‘평균 가격 이하’에서 ‘평균 가격 미만’ 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만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위생 기준의 배점도 상향 조정해 업소의 청결과 안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년 3월과 9월에 전국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수시로 착한가격업소의 서비스 가격변동, 휴·폐업 등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다.
2025년 3월 일제정비 실시 결과,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총 1만 59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2월 대비 546개소가 새로 지정되고 210개소는 지정이 취소된 수치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된 주요 사유는 △휴·폐업, △지정 기준 미달, △자진 취소 등이다.
지정 기준 미달 사유는 △가격 인상으로 착한가격 메뉴가 인근상권 대비 평균가격 이상이 된 경우, △위생 상태 미흡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착한가격업소 저변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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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전문가 그렉 스칼라튜에게 듣다
북한 인권 전문가 그렉 스칼라튜에게 듣다
[충청25시]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북한 인권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회장을 초청해, 4월 8일부터 16일까지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스칼라튜 회장은 국립통일교육원의 통일미래기획과정 및 교수포럼, 통일부 직원 대상 국제관계 연구모임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강원권 통일+센터 △통일연구원 △한백통일재단 △총신대학교 등을 방문해 “북한 인권, 국제 시민사회, 그리고 유엔”, “북한으로부터의 불안정성, 폭력 확산, 그리고 인권-안보 연계”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는 대학생, 주한 외국인 유학생, 한반도 및 통일 관련 전문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 등과 더불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해외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와 인권 단체들이 직면한 현실을 생생하게 접해볼 수 있었고 북한 인권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 상황을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게 들을 수 있었다”며 “국내외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해외 전문가의 특강을 들으며 그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스칼라튜 회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로 어려움이 많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야말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이번 북한 인권 전문가 초청을 시작으로 5월에는 탈북 청소년 교육 분야의 전문가인 강신지 미국 제임스 매디슨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탈북 청소년 교육의 미래 방향” 및 “남북한 통합교육 방안” 등을 주제로 약 10일간 특강 및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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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의 꿈을 현실로 청년이 묻고 외교관이 답하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충청25시]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청년들이 외교관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7일~18일 양일간 ‘2025년 제8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5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해 첫날에는 국가별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고 둘째 날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행사에 참석하는 청년 구직자는 해외 진출에 성공한 멘토들에게 진출국의 상황 및 해외 취업 노하우 등 실전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갖고 해외취업담당관으로 활동하는 외교관으로부터 현지 채용정보,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 방법, 비자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겠으며 이 자리가 청년들에게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취업 및 정착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재외공관 및 고용노동부,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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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장애 심한 여성일수록 우울 증상 높아, 청소년기에서 더 두드러져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충청25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월경장애를 경험한 여성에서 우울 증상을 겪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논문명: Menstrual Disorders Are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Women of Reproductive Age: Findings From the Korean Women’s Health Survey fo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흔한 부인과 문제 중 하나인 월경장애는 신체적 통증 및 활동 제한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무월경 등 국립보건연구원은 2022년에 실시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13-55세 여성 3,088명의 월경장애와 우울 증상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 현황 및 주요 이슈 파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 약 5,500명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설문조사‘ 월경장애 중증도에 따른 중간 및 높은 우울감 비교 ’ 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의 91%가 월경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 월경장애 경험 여성은 전체의 57%이었다.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증상이 없는 여성에 비해 중증 증상을 경험한 여성에서 높은 우울감을 겪는 비율이 각각 1.6배, 2.0배, 1.4배 높았다.
또한, 경험한 중증 월경장애 수가 많을수록 높은 우울감을 겪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했는데, 이러한 연관성은 특히 청소년기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중증 월경장애가 없는 여성에 비해 중증 증상이 1개~3개로 증가할수록 높은 우울감이 각각 1.6배, 2.0배, 2.1배 높았으며 특히 청소년기에서는 중증 월경장애를 1개만 경험해도 1.8배 높았고 3개일 경우 약 2.8배로 성인 여성의 1.9배보다 높았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월경관련 증상을 단순한 생리적 불편이 아니라 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건강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국립보건연구원 여성건강연구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성·생식건강 현황과 주요 건강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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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의 화려한 변신,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한다
폐교의 화려한 변신,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한다
[충청25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은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등 적용되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려워 폐교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작했다.
현행 법령 내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역할에 초점을 맞춰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적용 관계 명확화, △폐교 활용 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폐교활용법’의 특례 사항은 폐교 활용 시 우선 적용하고 특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따라서 ‘폐교활용법’에 없는 회계 간의 재산이관, 양여, 교환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한다.
아울러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폐교활용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대부·매각이 가능함을 양 법령 간의 관계, 적용 우선순위, 법제처 해석례 등을 통해 상세하게 정리했다.
또한,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이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 소요 기간 단축 방법 및 적용 법규를 단계별로 안내했다.
폐교 공표와 동시에 폐교 활용계획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과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관리계획 변경 후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해당 폐교의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활용 목적에 맞게 토지 지목 및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완료하면 폐교 활용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해 해당 폐교를 사거나 빌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활용 방법에는 교육청 자체활용, 회계 간 재산이관, 대부, 처분이 있으며 각 방법별로 적용 법규와 절차를 도식화해 이해를 돕는다.
또한,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회계 간 재산이관 또는 소유권 변경이 이뤄진 후에는 ‘공유재산법’ 만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이 배포돼 현장에 안착되면 교육청은 신속한 처리 및 관리가 어려운 미활용 폐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자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창업, 일자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교육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에는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배포 후, 폐교 활용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제고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지자체에서 폐교를 활용하려 해도 적용 법령 해석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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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 구체적 명시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3월 25일 개정·공포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포함되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는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위치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그 설치 위치를 공장 부지 내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또한, 시행규칙 별지의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장 온배수 재이용 사업도 포함하도록 해당 서식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장 온배수를 재처리해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물재이용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온배수 재이용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관련 재이용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장 온배수에 대해서도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기반이 완비될 것”이라며 “온배수가 갖는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공업용수 등 온배수 활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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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전문가, 국가인재로 등록
인사혁신처
[충청25시] 전문성을 갖춘 5,000명의 전국 감정평가사가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17일 서울 한국감정평가사회관에서 ‘감정평가 전문가 확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 인재 정보를 확보해 우수 인적자원을 공공부문에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감평사협회는 감정평가법에 따라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업윤리 확립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약 5,000명의 감정평가사가 등록돼 있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 △공공사업 보상감정평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감정평가 △ 경매 및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제활동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감정평가사들은 인사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등 감정평가 전문성이 필요한 다양한 직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최신 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체계다.
현재 38만여명이 각 분야 전문가로 등록돼 있으며 민간 우수 인재가 공공부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와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인재 수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연원정 인사처장은 “감정평가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역량이 정부에서 더욱 활발히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인재를 적극 발굴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길수 한국감평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정부와 각 공공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전문역량을 발휘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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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30년’,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진단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주년, 20주년에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 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올해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년이 되는 해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기념식, 간담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이번 기념사업의 핵심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는 지방자치 관련 각종 제도 도입과 단체장-의회 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의 시각에서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에서는 이전과 달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의 관점’에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될 평가위원회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종전의 지방행정·재정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정치학, 지역개발, 데이터 분석 등 전문가를 추가하고 학술적인 논의 이상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 언론, 시민단체, 전직 공무원 등도 참여했다.
또한, 평가지표 선정, 평가 방법 설계 등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 관련 9개 학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하고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를 담당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평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도 확보했다.
평가위원회는 향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를 기념식, 콘퍼런스 등 각종 기념사업과 연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해왔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해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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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등록장애인 263만 1천 명, 전체 인구 대비 5.1%
2024년 등록장애인 263만 1천 명, 전체 인구 대비 5.1%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4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1,356명이다.
2023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1,906명이 감소했으며 주민등록인구 기준 5.1%이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55.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은 60대, 70대, 80대 순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5,947명이었다.
새로 등록된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청각, 다음은 지체, 뇌병변, 신장순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66,428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4,928명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5,056명, 여성 장애인은 1,106,300명이었다.
상세한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등록장애인 수의 감소와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등록장애인의 현황 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적합한 장애인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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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심층기술 기업, 특구를 넘어 세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부터 이틀간 연구개발특구 내 심층기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층 사업’에 선정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수행기관들이 모두 참여해 사업의 세부 운용계획을 공유하고 권역별·권역간 협업체계 구축 및 현지 협력 통로 활용 중심의 지원 전략을 논의하는 등 동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증 사업’은 북미, 유럽 등 권역별 주요 혁신거점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업에게 현지 수요 맞춤형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상대방 발굴부터 시장검증, 기술·제품의 현지 적용에 이르기까지 국제 실증의 모든 주기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외투자 유치, 수출 계약 및 해외법인 설립 등 실질적인 세계 진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들은 권역별 산업 생태계 및 현지 관계망에 기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구기업이 해외에서 기술력을 실제로 입증하고 현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해외 시장 진입 경험이 부족한 초기 심층기술 기업들에게 해외 기술 확산의 교두보를 제공함으로써, 특구 내 딥테크 기업들이 조기에 해외 시장성과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및 출연연발 공공기술 중심의 국제 규모확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심층기술 기술은 미래 신산업과 국제 공급망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만큼 해외 시장과의 접점을 조기에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술 기반의 우수 기술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과 시장성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월 중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거점별 특화된 기술검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아시아 권역까지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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